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14일부터 2주차에 들어가지만 정책보다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공방에 집중되면서 정쟁이 민생을 삼키는 ‘블랙홀’ 국감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감 첫 주, 민주당은 국민의힘 공천·대통령실 증축·용산 어린이정원 조성 사업 등에서 김 여사 입김이 작용했다며 집중 포화를 퍼부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내달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로 선고를 앞둔 이 대표를 겨냥해 반격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 김건희 여사. 뉴스1·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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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주차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서울중앙지검 등 정치인 수사가 진행 중인 기관 국정감사가 예정된 만큼 여야의 진흙탕 싸움은 더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공수처 국감을 진행한다. 우선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와 관련, 여야의 문제 제기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 반대 논거로,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안인 만큼 수사 결과를 기다려 보자는 입장을 내왔던 만큼 조속한 수사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전을 위해 이날 증인으로 나설 오동운 공수처장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몰아붙일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수사 4부에 배당된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 수사를 두고서도 거센 압박이 점쳐진다. 국감 시작 이후 야당은 김 여사 공천개입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씨를 고리로 국정농단이라며 공세를 이어오고 있다. 18일 서울중앙지검 국감에선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불기소 처분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야권은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 대표 의혹을 집중적으로 부각할 전망이다. 14일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이 대표의 ‘코나아이 특혜 의혹’과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거론할 태세다. 코나아이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다. 경찰은 코나아이 특혜 의혹에 대해 두 차례 불송치를 결정했는데, 국민의힘은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해당 의혹을 재소환한 상태다.

다만 여야 모두 현재까지는 결정적 한 방은 없고 정쟁만 키운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당이 김 여사와 이 대표 리스크와 관련, 증인 채택과 동행명령장 발부 등에서 거듭 충돌을 이어오는 가운데, 피감 기관만 바꿔가며 비슷한 양상의 의혹 제기가 반복된다는 지적이다.

김현우 기자 wit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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