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이달 11일 기준금리를 0.25% 내린 금통위 결정에 대해 여야 모두가 '늦었다'는 지적을 했다. 야당에서는 금통위원 역할을 인공지능 '챗GPT'로 대체하자는 농담조의 비판까지 나왔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에 "금리 인하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총재는 14일 기재위 국정감사장에서 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금통위원들이 연간 3억5000만 원 보수를 받는다"며 "챗GPT에 물어보니 11월 금리를 동결하라는데 (금통위와 결론이 같다면) 챗GPT를 금통위원 시킬 수도 없고…"라고 비꼬았다.

이 총재는 "10월에 (이미) 챗GPT를 써봤다"고 의외의 답변을 하더니 "챗GPT는 (10월에도) '금리 동결이 최선'이라고 했다. (금통위는) 이번에 금리를 낮춘 것을 보면 챗GPT는 믿을 수 없다"고 했다.

이 총재는 금리를 더 빨리 내렸어야 한다는 취지의 여야 의원들 주장에는 "7월부터 금리 인하를 고민하고 있었지만, 부동산 가격이 빨리 오르고 가계부채 증가 속도도 너무 빨라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지 않기 위해 쉬었다가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그러면서도 "기준금리 인하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라고 정치권 일각의 주장에 경계심을 보였다.

그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이 얘기하듯 금리를 빨리 낮추면 가계대출과 부동산 등 금융안정 측면과 자영업자 가계부채가 저금리 때문인 만큼 구조적 문제도 생각해야 한다"며 "KDI처럼 성장률만 올리는 게 중장기적으로 경제에 좋은 것인지, 경기와 금융안정 중 어디에 방점을 두느냐에 따라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했다. "가계부채가 증가한 원인도 어느 정도 없애가면서 해야 한다"는 것.

추가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금통위원들께서 일단은 금리 0.25% 낮춘 것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 결정하자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느 한 방향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만 말했다.

그는 오히려 "은행들이 기본적으로 자산 가운데 부동산 관련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과도하게 큰 만큼, 이를 줄이는 과정에서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방향"이라고 하기도 했다.

이 총재는 특히 현재 물가 상황에 대해 "지금 국민이 느끼는 고통은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이 아니라 물가 수준 자체가 높기 때문"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품·주거 등 물가를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물가 수준을 낮춰야 한은의 신뢰성도 커지는데, 지금 물가 상승률로는 해결할 수 없고 구조조정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수입하지 않는 농산물을 중심으로 수입 품목을 다양화하고, 교육제도 등을 통해 주거비용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중구 한은 본점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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