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없이 휴대폰이나 PC를 들여다볼 수 있는 감사원의 디지털 포렌식이 지난해 462건 실시됐다. 그 전년도인 2022년보다 4.8배 급증했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건태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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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4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디지털 포렌식 실시현황’에 따르면 2022년 97건이었던 감사원의 디지털 포렌식 실시 건수가 지난해 462건으로 늘어났다. 올해는 9월까지 256건이었다. 윤석열 정부 동안인 2022~2024년 총 815건이 실시됐는데 PC 737건, 휴대폰 3건, 이동식 저장 매체(USB) 75건이었다.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 검찰·경찰의 디지털 포렌식과 달리 감사원은 자체 판단만으로 할 수 있다. 2022년 10월 전현희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논란이 일었을 때 전 위원장은 “감사원이 법원의 영장주의 원칙을 무시하고 무소불위식 불법 포렌식을 진행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7월 포렌식 실시에 관한 내부 규정인 ‘디지털 자료 수집 및 관리규정’을 개정해 포렌식 실시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수집한 디지털 자료를 감사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디지털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 또는 비밀 등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한 규정(제3조 3항)을 삭제했다. 또 ‘감사 대상인 직무수행과 관련된 디지털 자료를 선별해 제출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제10조 1항의 문구를 삭제해 수집 범위를 넓혔다. ‘디지털 포렌식 필요성, 보충성, 관련성을 사전 검토해야 한다’며 기준을 세부적으로 명시한 실시기준(제5조) 조항도 통째로 삭제했다. 이건태 의원실은 “규정을 완화한 뒤 포렌식 숫자가 폭증했다”고 주장했다.

야권에선 “감사원이 야당을 겨냥한 ‘정치감사’에 포렌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감사원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근태 감사,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방송통신위원회 감사 등에서 포렌식을 활용했다. 반면 지난 9월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 감사에선 포렌식을 한 건도 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지난달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 있는 업체가 공사 업체로 특혜 선정됐다는 의혹에 대해선 문제없다고 결론 내렸는데, 이후 국정감사 과정에서 설계ㆍ공사 업체가 코바나콘텐츠 후원업체였던 사실이 드러났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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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필요할 경우 포렌식 결과를 검찰 등에 수사참고자료로 넘긴다. 이건태 의원은 “영장 없이 무분별하게 확보한 증거 자료를 검찰에 넘기고, 이를 토대로 검찰이 수사하는 대통령-정치검찰-감사원의 ‘사정정국’ 일심동체”라며 “감사원이 필요에 따라 바꿀 수 있는 내부 훈령이 아닌 수사기관 압수 수색에 준하는 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지난 7월 감사위원회 의결사항을 공개하고 감사위를 통한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포렌식 조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을 당론 추진 법안으로 채택했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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