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열수 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이에 우리 군도 대응사격을 했다는 속보까지 전해졌는데요. 관련 내용, 김열수 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폭파를 오늘 감행을 했습니다. 남북관계 완전 단절 조치의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김열수]
그렇죠. 지난 9일에 북한의 국방성이 우리 유엔사령부에다가 전문을 보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요새화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전문을 보냈는데. 아시다시피 엊그제부터 경의선과 그리고 동해선에서 이 도로를 폭파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비들이 거기에 추가가 되고 그리고 흙들이 쌓여 있는 모습들이 공개가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것이 어제, 오늘 정도 이렇게 폭파를 할 거다라고 예상은 했는데 오늘 그 폭파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여러 가지 단절, 폐쇄, 여러 형태의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폭파라는 형식을 택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김열수]
이렇게 봅니다. 제가 볼 때 이렇게 폭파를 한 것은 크게 보면 4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국제사회를 향해서 이제는 남북한 관계가 완전히 2개의 국가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폭파 쇼를 통해서 보여준다고 보거든요. 국제사회는 여태껏 그냥 남한, 북한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리고 한민족으로 다 이해하지, 이것이 2개의 국가로 인정을 안 해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폭파를 통해서 국제사회를 향해서 확실히 우리는 2개의 국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을 거고요. 두 번째는 한국에 대한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사실 북한은 작년 12월달부터 이렇게 한국과의 단절을 위해서 여러 가지 가시적인 조치들을 취해 왔잖아요.
그런 것들이 내포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 7일, 8일 최고인민회의를 통해서 헌법이 개정이 되었지만 김정은이가 지난 1월 15일날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주장했던 영토 조항을 신설하고 통일 조항을 들어내라고 하는 이 헌법 조항까지 개정은 안 갔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불만, 이런 4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이런 폭파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한 가지 속보가 들어와서 이 내용도 전해 드리겠습니다. 합참이 밝힌 내용인데요. 우리 군이 북한의 남북 연결 도로 폭파 후에 군사분계선 이남에 대응사격을 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북한 군이 12시쯤에 경의선 및 동해선 일대에서 연결도로 차단 목적의 폭파 행위를 했고요. 현재는 중장비를 투입해서 추가 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내용이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이로 인한 우리 군의 피해는 없었고요. 우리 군은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에 대응사격을 실시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김열수 실장님, 지금 합참에서 대응사격을 했다고 하는데 이 폭파에 대한 대응조치 어떻게 보십니까?
[김열수]
이게 지금 정확하게 그 내용을 제가 못 본 상태로 전화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어서 저도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 도로를 절단하는 이 폭파 작업을 예를 들어서 군사분계선에서 했다고 하면 이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는 군사분계선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 2km, 남쪽 2km는 비무장지대예요.
여기에 대해서 마음대로 어떤 작업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작업을 군사분계선 이북, 그러니까 북쪽 2km 그 지점에서 철책선을. 그때 새로 만들든 지뢰지대를 만들든 그건 괜찮지만 이게 비무장지대 안에서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은 이것은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합참에서도 이게 군사분계선 이남 쪽으로 이런 사격을 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경고성, 경고를 주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지 않은가 봅니다.
[앵커]
지금 폭파 상황을 저희가 지금 정확히 영상으로 보지는 않아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 위치를 보면 정전협정 위반이 맞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김열수]
그렇죠. 그러니까 그 위치를 정확하게 그 위치가 어딘지를 우리 국방부에서도 발표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위치를 정확하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군사분계선 북쪽 2km 지점에서 이런 작업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군사분계선 바로 위거나 군사분계선상에서 이런 작업이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만일 여기에서 작업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군은 엄청난 경각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야 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합참에서 군사분계선 이남으로 사격을 했다는 의미는 북한이 군사분계선 북쪽 2km 지점에서 작업을 했다는 뜻이 아니라 군사분계선상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에 대한 경고성 차원에서 군사분계선 이남 쪽으로 사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합참에서도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발표했고요. 남북 연결도로, 오늘 폭파가 된 그런 상황인데. 남북 연결도로 하면 과거에 개성공단 입주 기업 관계자들이 주로 이용하던 도로, 그 도로가 맞습니까?
[김열수]
그렇죠. 경의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서울을 출발을 해서 파주를 거쳐서 그리고 개성을 거쳐서 신의주까지 가는 국도가 있고요. 그리고 철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통상 그냥 경의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철도의 의미도 있고 국도의 의미도 있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1번 국도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지금 북한이 한 것은 바로 그 1번 국도의 군사분계선 근방의 그 도로를 폭파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도로의 실질적인 기능을 떠나서 어떻게 보면 긴 시간 남북 교류를 상징하는 그런 상징이 오늘 폭파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김열수]
그렇죠. 남북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겠다고 하는 것을 쇼하는 거죠. 이것을 옛날에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폭파하는 것처럼 이렇게 폭파를 해서 대대적으로 이것을 선전을 할 겁니다. 국제사회에도 선전을 하고 북한 주민들한테도 선전을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4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쇼를 하는 거거든요.
[앵커]
그러면 이렇게 남북 간에 이어져 있는 도로를 폭파하겠다는 계획이 지난해 연말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적대적 두 국가가 언급되기도 했는데 그때부터 계획된 시나리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김열수]
아무래도 거기서 출발했다고 보는데요. 시작은 이미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구체화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서 그냥 경의선하고 동해선의 지뢰지대에 지뢰 정도를 설치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다가, 그것도 아주 적은 지역에. 그것을 시작으로 했다가 봄이 되면서 지뢰지대를 설치하고 방벽을 설치하고. 그리고 경의선과 동해선의 모든 철로를 들어내고 그리고 거기 있는 침목 들어내고 가로등 들어내고. 그러면서 폭파 작업까지 했거든요.
이 말의 의미는 처음부터 북한이 계획했을 수도 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런 것들을 더 구체화시켜서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는가. 근본은 적대적 두 국가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앵커]
북한이 얼마 전부터 요새화 작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선언을 했고 도로, 철길 끊겠다이런 내용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어 축성물들도 쌓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앞으로 국경지대 모습이 어떻게 변한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김열수]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관심 깊게 봐야 되는데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북쪽 2km 지점에 북한 스스로가 철책선을 하든 지뢰지대를 설치하든 축성물을 하든 방벽을 설치하든 관계 없어요. 그런데 만일에 군사분계선상에 이걸 하게 되면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북쪽 2km 지점까지는 완전히 자기 땅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군사분계선부터 남쪽 2km까지는 여기가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정전협정 위반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군사분계선상으로 어떤 축성물을 설치하거나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도록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군사분계선이 북한의 국경선이 될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군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들여다봐야 될 겁니다.
[앵커]
북한 동향, 김열수 실장님하고 짚어보고 있는데요. 실장님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이번에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재 상황이 어떤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문경 기자, 북한이 결국 남북연결 도로를 폭파했는데요. 관련 내용 들어온 게 있습니까?
[기자]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낮 12시쯤 북한이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육로 연결 도로를 폭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중장비를 투입하여 추가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군은 폭파로 인해 피해는 없었지만 이에 맞서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에 대응사격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폭파 구간 등 아직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소식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브리핑에서 폭파로 인해 우리 측에 피해를 줄 경우 상응 조치도 취할 예정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이 도로를 폭파하는 장면은 우리 측 CCTV에도 잡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 9일 남북 완전 단절을 공표하고 요새화 하겠다고 선언한 지 일주일도 안 돼 도로 폭파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이 보여주기식 폭파에 그치지 않고 추가 도발까지 준비하는 것으로 보고 도발을 감행할 경우 자위권 차원에서 강력히 응징하겠다고 경고해 왔습니다. 북한이 지난 무인기 침투를 주장하며 전방 포병 부대에 사격 준비 태세 지시를 내렸는 데 대해서도 대북 감시 경계와 화력 대기 태세 강화 등 여러 지침을 내렸습니다. 북한이 오늘 폭파를 감행한 도로는 철로가 아닌 도로라고, 육로라고 군 당국은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김문경입니다.
[앵커]
김문경 기자 연결해서 현재 상황 알아봤고요. 김열수 실장님 나와 계시죠? 현재 북한의 요새화 작업의 일환이라고 일환이라고 앞에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게 궁금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요새화 작업을 해서 본인이 얻을 수 있는 게 어떤 건가요?
[김열수]
이런 거죠. 북한이 지금 무엇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느냐 하면 가장 큰 문제점이 체제 위반이거든요. 소위 말하는 북한 지역에 너무나 많은 한류가 퍼져서 북한 스스로가 여러 가지 법들을 제정을 했어요, 지난 몇 년 동안에. 그 법들 개정한 것이 처음에는 반동사상 문화배격법을 제정을 하고 그다음에 쳥년교양보장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양문화어보호법까지 제정을 했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을 통제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류가 이렇게 확대되는 거를 막지를 못했어요. 사실상 북한 입장에서 보면 한국과의 GDP가 60배나 차이가 나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한류까지 퍼지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체제가 무너지겠다는 그런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북한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결국은 한국을 적대시하고 한국을 동경의 대상으로 삼지 못하도록 하면서 북한 주민들한테 사상교육을 시키고 한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거죠. 대화의 창구로서만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것들도 모두 다 끊어버리겠다. 그래야 자기네들이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북한 체제를 더 몰락으로 움직이게 하는 그런 촉발 요소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내부적인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에 대외적인 성을 높게 쌓고 있는 거다, 이렇게 분석해볼 수 있다는 거죠?
[김열수]
그렇죠. 요새화를 시키는데 어느 나라든지 폐쇄하고 요새화해서 그 나라가 살아남은 적이 있나요? 결국은 오히려 그것이 북한 체제를 붕괴시키는 데 더 촉발 요소가 될 수 있고. 북한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결국은 문호를 개방하고 개혁개방을 하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도모하고 그래야 북한도 오히려 살 길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
[앵커]
앞서서 적대적인 2국가 강조하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이 헌법 개정을 원하고 있었다라는 얘기도 해 주셨는데. 지금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이루어지지 못한 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열수]
그것은 영토 조항 문제하고 통일 조항 문제가 쉽지 않아요. 통일 조항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선대의 모든 업적을 다 부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북한 주민들이 1945년도 이후에 지금까지 북한 주민들한테 평화통일에 대해서 그렇게 노래 불렀고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자기 할아버지와 자기 아버지가 노력을 했는지 그것을 북한 주민들한테 끊임없이 세뇌교육을 시켰는데 갑자기 평화통일 조항을 들어내야 되니 이것이 북한 주민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영토 조항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영토 조항은 대한민국 헌법 3조에 이렇게 돼 있어요.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그렇다면 두 국가로 가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영토 조항을 도대체 어떻게 만들죠? 여기에 대한 엄청난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군사분계선을 영토 조항의 국경선으로 삼아야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북한 스스로가 해상경계선도 NLL을 부정하게 되는데 이 NLL을 부정하게 되는 국제법적 근거가 있는지, 여기에 대한 것들이 합의가 안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불만이 김정은으로서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최고인민회의 가서 자기가 시정연설을 해야 되는데 시정연설 안 하고 그날 그냥 김정은국방참모대학에 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쏟아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순연될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오늘 폭파한 남북 연결도로도 결국은 선대의 유산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 연결도로 폭파를 북한 내부적으로는 어떤 시선으로 보게 될까요?
[김열수]
글쎄요,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보는 거죠. 북한 주민들이야 교육시키는 대로 따라가긴 하겠지만 적대적 두 국가론에 근거해서 두 국가론으로 가는 그 일환으로 계속해서 작년 연말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 가시적인 조치들을 취해 왔잖아요. 그 취해온 것 중의 하나라고 볼 거고요. 또 하나는 이럴 겁니다. 이제는 한국으로 가기는 글렀다. 이제는 여기 체제에 충성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방법이 없겠다, 이런 생각을 북한 주민들이 할 가능성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답답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앵커]
어쨌든 철책부터 요새화 작업의 일환으로 지금 남북 도로까지 폭파했는데 이런 남북 관계 단절의 일련의 흐름들을 보면 북한이 상당히 속도를 내고 있다는 생각도 들어서 추가 도발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김열수]
추가 도발의 가능성은 항상 있죠. 국지도발의 가능성도 있고 전략적 도발일 가능성도 있는데요. 국지도발의 가능성은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우리 드론이 북한 지역에, 그러니까 평양 상공에 출현했다고 자기네들이 주장하니까 여기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한국에 드론을 보내는 그런 것들도 추가 도발의 가능성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NLL를 무실화시켜야 되니까 NLL 무실화에 대한 그런 추가 도발이 있을 수 있고요. 세 번째는 군사분계선에 계속해서 구조물들을 쌓고 있잖아요. 그 군사분계선의 구조물들을 더 축성화하고 더 확대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 한국과의 관계 속에서 국지도발이라고 한다면 전략적 도발은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위반되는 것들을 전략적 도발이라고 한다면 아마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12축 24륜짜리, 지난 9월에 공개한 ICBM용 발사대에서 시험발사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상각도 발사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인 북극성-4형과 5형을 시험발사한다든지. 그래서 이런 국지도발과 전략적 도발들이 계속해서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북한이 오늘 남북 연결도로를 결국 폭파했고 합참에서 군사분계선 이남에 대응사격을 했다는 속보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관련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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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이에 우리 군도 대응사격을 했다는 속보까지 전해졌는데요. 관련 내용, 김열수 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폭파를 오늘 감행을 했습니다. 남북관계 완전 단절 조치의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김열수]
그렇죠. 지난 9일에 북한의 국방성이 우리 유엔사령부에다가 전문을 보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요새화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전문을 보냈는데. 아시다시피 엊그제부터 경의선과 그리고 동해선에서 이 도로를 폭파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비들이 거기에 추가가 되고 그리고 흙들이 쌓여 있는 모습들이 공개가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것이 어제, 오늘 정도 이렇게 폭파를 할 거다라고 예상은 했는데 오늘 그 폭파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여러 가지 단절, 폐쇄, 여러 형태의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폭파라는 형식을 택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김열수]
이렇게 봅니다. 제가 볼 때 이렇게 폭파를 한 것은 크게 보면 4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국제사회를 향해서 이제는 남북한 관계가 완전히 2개의 국가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폭파 쇼를 통해서 보여준다고 보거든요. 국제사회는 여태껏 그냥 남한, 북한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리고 한민족으로 다 이해하지, 이것이 2개의 국가로 인정을 안 해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폭파를 통해서 국제사회를 향해서 확실히 우리는 2개의 국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을 거고요. 두 번째는 한국에 대한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사실 북한은 작년 12월달부터 이렇게 한국과의 단절을 위해서 여러 가지 가시적인 조치들을 취해 왔잖아요.
지뢰지대도 설치하고 방벽도 설치하고 또 여기에 있는 철도도 들어내고 침목도 들어내고 다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도로를 폭파함으로써 완전히 남북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하는 것을 결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그런 조치로 보고요. 세 번째는 북한 주민한테 주는 그런 메시지가 있다라고 봐요. 한국을 앞으로 절대로 희망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라. 그리고 한국을 탈북의 대상으로도 삼지 마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준 것 같고요. 네 번째는 최고인민회의에 대한 불만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내포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 7일, 8일 최고인민회의를 통해서 헌법이 개정이 되었지만 김정은이가 지난 1월 15일날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주장했던 영토 조항을 신설하고 통일 조항을 들어내라고 하는 이 헌법 조항까지 개정은 안 갔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불만, 이런 4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이런 폭파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한 가지 속보가 들어와서 이 내용도 전해 드리겠습니다. 합참이 밝힌 내용인데요. 우리 군이 북한의 남북 연결 도로 폭파 후에 군사분계선 이남에 대응사격을 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북한 군이 12시쯤에 경의선 및 동해선 일대에서 연결도로 차단 목적의 폭파 행위를 했고요. 현재는 중장비를 투입해서 추가 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내용이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이로 인한 우리 군의 피해는 없었고요. 우리 군은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에 대응사격을 실시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김열수 실장님, 지금 합참에서 대응사격을 했다고 하는데 이 폭파에 대한 대응조치 어떻게 보십니까?
[김열수]
이게 지금 정확하게 그 내용을 제가 못 본 상태로 전화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어서 저도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 도로를 절단하는 이 폭파 작업을 예를 들어서 군사분계선에서 했다고 하면 이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는 군사분계선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 2km, 남쪽 2km는 비무장지대예요.
여기에 대해서 마음대로 어떤 작업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작업을 군사분계선 이북, 그러니까 북쪽 2km 그 지점에서 철책선을. 그때 새로 만들든 지뢰지대를 만들든 그건 괜찮지만 이게 비무장지대 안에서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은 이것은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합참에서도 이게 군사분계선 이남 쪽으로 이런 사격을 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경고성, 경고를 주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지 않은가 봅니다.
[앵커]
지금 폭파 상황을 저희가 지금 정확히 영상으로 보지는 않아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 위치를 보면 정전협정 위반이 맞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김열수]
그렇죠. 그러니까 그 위치를 정확하게 그 위치가 어딘지를 우리 국방부에서도 발표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위치를 정확하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군사분계선 북쪽 2km 지점에서 이런 작업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군사분계선 바로 위거나 군사분계선상에서 이런 작업이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만일 여기에서 작업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군은 엄청난 경각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야 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합참에서 군사분계선 이남으로 사격을 했다는 의미는 북한이 군사분계선 북쪽 2km 지점에서 작업을 했다는 뜻이 아니라 군사분계선상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에 대한 경고성 차원에서 군사분계선 이남 쪽으로 사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합참에서도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발표했고요. 남북 연결도로, 오늘 폭파가 된 그런 상황인데. 남북 연결도로 하면 과거에 개성공단 입주 기업 관계자들이 주로 이용하던 도로, 그 도로가 맞습니까?
[김열수]
그렇죠. 경의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서울을 출발을 해서 파주를 거쳐서 그리고 개성을 거쳐서 신의주까지 가는 국도가 있고요. 그리고 철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통상 그냥 경의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철도의 의미도 있고 국도의 의미도 있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1번 국도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지금 북한이 한 것은 바로 그 1번 국도의 군사분계선 근방의 그 도로를 폭파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도로의 실질적인 기능을 떠나서 어떻게 보면 긴 시간 남북 교류를 상징하는 그런 상징이 오늘 폭파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김열수]
그렇죠. 남북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겠다고 하는 것을 쇼하는 거죠. 이것을 옛날에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폭파하는 것처럼 이렇게 폭파를 해서 대대적으로 이것을 선전을 할 겁니다. 국제사회에도 선전을 하고 북한 주민들한테도 선전을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4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쇼를 하는 거거든요.
[앵커]
그러면 이렇게 남북 간에 이어져 있는 도로를 폭파하겠다는 계획이 지난해 연말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적대적 두 국가가 언급되기도 했는데 그때부터 계획된 시나리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김열수]
아무래도 거기서 출발했다고 보는데요. 시작은 이미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구체화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서 그냥 경의선하고 동해선의 지뢰지대에 지뢰 정도를 설치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다가, 그것도 아주 적은 지역에. 그것을 시작으로 했다가 봄이 되면서 지뢰지대를 설치하고 방벽을 설치하고. 그리고 경의선과 동해선의 모든 철로를 들어내고 그리고 거기 있는 침목 들어내고 가로등 들어내고. 그러면서 폭파 작업까지 했거든요.
이 말의 의미는 처음부터 북한이 계획했을 수도 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런 것들을 더 구체화시켜서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는가. 근본은 적대적 두 국가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앵커]
북한이 얼마 전부터 요새화 작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선언을 했고 도로, 철길 끊겠다이런 내용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어 축성물들도 쌓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앞으로 국경지대 모습이 어떻게 변한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김열수]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관심 깊게 봐야 되는데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북쪽 2km 지점에 북한 스스로가 철책선을 하든 지뢰지대를 설치하든 축성물을 하든 방벽을 설치하든 관계 없어요. 그런데 만일에 군사분계선상에 이걸 하게 되면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북쪽 2km 지점까지는 완전히 자기 땅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군사분계선부터 남쪽 2km까지는 여기가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정전협정 위반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군사분계선상으로 어떤 축성물을 설치하거나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도록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군사분계선이 북한의 국경선이 될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군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들여다봐야 될 겁니다.
[앵커]
북한 동향, 김열수 실장님하고 짚어보고 있는데요. 실장님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이번에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재 상황이 어떤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문경 기자, 북한이 결국 남북연결 도로를 폭파했는데요. 관련 내용 들어온 게 있습니까?
[기자]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낮 12시쯤 북한이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육로 연결 도로를 폭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중장비를 투입하여 추가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군은 폭파로 인해 피해는 없었지만 이에 맞서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에 대응사격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폭파 구간 등 아직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소식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브리핑에서 폭파로 인해 우리 측에 피해를 줄 경우 상응 조치도 취할 예정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이 도로를 폭파하는 장면은 우리 측 CCTV에도 잡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 9일 남북 완전 단절을 공표하고 요새화 하겠다고 선언한 지 일주일도 안 돼 도로 폭파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이 보여주기식 폭파에 그치지 않고 추가 도발까지 준비하는 것으로 보고 도발을 감행할 경우 자위권 차원에서 강력히 응징하겠다고 경고해 왔습니다. 북한이 지난 무인기 침투를 주장하며 전방 포병 부대에 사격 준비 태세 지시를 내렸는 데 대해서도 대북 감시 경계와 화력 대기 태세 강화 등 여러 지침을 내렸습니다. 북한이 오늘 폭파를 감행한 도로는 철로가 아닌 도로라고, 육로라고 군 당국은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김문경입니다.
[앵커]
김문경 기자 연결해서 현재 상황 알아봤고요. 김열수 실장님 나와 계시죠? 현재 북한의 요새화 작업의 일환이라고 일환이라고 앞에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게 궁금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요새화 작업을 해서 본인이 얻을 수 있는 게 어떤 건가요?
[김열수]
이런 거죠. 북한이 지금 무엇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느냐 하면 가장 큰 문제점이 체제 위반이거든요. 소위 말하는 북한 지역에 너무나 많은 한류가 퍼져서 북한 스스로가 여러 가지 법들을 제정을 했어요, 지난 몇 년 동안에. 그 법들 개정한 것이 처음에는 반동사상 문화배격법을 제정을 하고 그다음에 쳥년교양보장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양문화어보호법까지 제정을 했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을 통제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류가 이렇게 확대되는 거를 막지를 못했어요. 사실상 북한 입장에서 보면 한국과의 GDP가 60배나 차이가 나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한류까지 퍼지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체제가 무너지겠다는 그런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북한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결국은 한국을 적대시하고 한국을 동경의 대상으로 삼지 못하도록 하면서 북한 주민들한테 사상교육을 시키고 한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거죠. 대화의 창구로서만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것들도 모두 다 끊어버리겠다. 그래야 자기네들이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북한 체제를 더 몰락으로 움직이게 하는 그런 촉발 요소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내부적인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에 대외적인 성을 높게 쌓고 있는 거다, 이렇게 분석해볼 수 있다는 거죠?
[김열수]
그렇죠. 요새화를 시키는데 어느 나라든지 폐쇄하고 요새화해서 그 나라가 살아남은 적이 있나요? 결국은 오히려 그것이 북한 체제를 붕괴시키는 데 더 촉발 요소가 될 수 있고. 북한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결국은 문호를 개방하고 개혁개방을 하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도모하고 그래야 북한도 오히려 살 길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
[앵커]
앞서서 적대적인 2국가 강조하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이 헌법 개정을 원하고 있었다라는 얘기도 해 주셨는데. 지금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이루어지지 못한 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열수]
그것은 영토 조항 문제하고 통일 조항 문제가 쉽지 않아요. 통일 조항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선대의 모든 업적을 다 부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북한 주민들이 1945년도 이후에 지금까지 북한 주민들한테 평화통일에 대해서 그렇게 노래 불렀고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자기 할아버지와 자기 아버지가 노력을 했는지 그것을 북한 주민들한테 끊임없이 세뇌교육을 시켰는데 갑자기 평화통일 조항을 들어내야 되니 이것이 북한 주민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영토 조항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영토 조항은 대한민국 헌법 3조에 이렇게 돼 있어요.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그렇다면 두 국가로 가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영토 조항을 도대체 어떻게 만들죠? 여기에 대한 엄청난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군사분계선을 영토 조항의 국경선으로 삼아야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북한 스스로가 해상경계선도 NLL을 부정하게 되는데 이 NLL을 부정하게 되는 국제법적 근거가 있는지, 여기에 대한 것들이 합의가 안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불만이 김정은으로서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최고인민회의 가서 자기가 시정연설을 해야 되는데 시정연설 안 하고 그날 그냥 김정은국방참모대학에 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쏟아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순연될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오늘 폭파한 남북 연결도로도 결국은 선대의 유산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 연결도로 폭파를 북한 내부적으로는 어떤 시선으로 보게 될까요?
[김열수]
글쎄요,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보는 거죠. 북한 주민들이야 교육시키는 대로 따라가긴 하겠지만 적대적 두 국가론에 근거해서 두 국가론으로 가는 그 일환으로 계속해서 작년 연말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 가시적인 조치들을 취해 왔잖아요. 그 취해온 것 중의 하나라고 볼 거고요. 또 하나는 이럴 겁니다. 이제는 한국으로 가기는 글렀다. 이제는 여기 체제에 충성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방법이 없겠다, 이런 생각을 북한 주민들이 할 가능성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답답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앵커]
어쨌든 철책부터 요새화 작업의 일환으로 지금 남북 도로까지 폭파했는데 이런 남북 관계 단절의 일련의 흐름들을 보면 북한이 상당히 속도를 내고 있다는 생각도 들어서 추가 도발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김열수]
추가 도발의 가능성은 항상 있죠. 국지도발의 가능성도 있고 전략적 도발일 가능성도 있는데요. 국지도발의 가능성은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우리 드론이 북한 지역에, 그러니까 평양 상공에 출현했다고 자기네들이 주장하니까 여기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한국에 드론을 보내는 그런 것들도 추가 도발의 가능성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NLL를 무실화시켜야 되니까 NLL 무실화에 대한 그런 추가 도발이 있을 수 있고요. 세 번째는 군사분계선에 계속해서 구조물들을 쌓고 있잖아요. 그 군사분계선의 구조물들을 더 축성화하고 더 확대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 한국과의 관계 속에서 국지도발이라고 한다면 전략적 도발은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위반되는 것들을 전략적 도발이라고 한다면 아마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12축 24륜짜리, 지난 9월에 공개한 ICBM용 발사대에서 시험발사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상각도 발사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인 북극성-4형과 5형을 시험발사한다든지. 그래서 이런 국지도발과 전략적 도발들이 계속해서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북한이 오늘 남북 연결도로를 결국 폭파했고 합참에서 군사분계선 이남에 대응사격을 했다는 속보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관련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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