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새 대북제재 감시 체제 설립…11개국 참여

[앵커]

한미일이 대북제재의 고삐를 쥘 새로운 대북제재 이행 감시 체제를 띄웠습니다.

모두 11개국이 함께 대북제재 위반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보고서를 작성한다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외교부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최지원 기자.

[기자]

네,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위반을 감시할 다국적제재이행모니터링팀, MSMT의 설립이 조금 전 발표됐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를 각국이 제대로 이행하는지 모니터링하는 체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미일이 주도하고 영국과 프랑스 등 서방 8개국이 동참해, 총 11개국이 뜻을 모았습니다.

이번에 출범하는 MSMT는 종전의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 3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바람에, 기존에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하던 전문가 패널의 활동은 임기가 만료된 4월 종료됐습니다.

이후 반년간 대북제재 감시망의 공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이번 만들어진 MSMT가 이런 공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빠르게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참여국들 간 공감대를 바탕으로 MSMT가 설립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참여국들이 유엔 밖에서 자발적으로 모인 것이기 때문에, 유엔 내부의 역학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신속하게 제재 모니터링을 메워야 한다는 생각에 따라 유엔 바깥에서 MSMT를 출범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MSMT는 정례보고서뿐만 아니라 특정 이슈와 분야별 수시 보고서를 내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1년에 2번 정례보고서만 발간했던 유엔 전문가 패널보다 촘촘한 모니터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발간되는 MSMT의 보고서는 외부에 공개되며, MSMT가 보고서를 유엔 안보리에서 공개 브리핑까지 할 수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대북제재 이행에 의지가 있는 다른 국가들의 참여를 독려하면서 참여국을 늘려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최지원 기자 (jiwoner@yna.co.kr)

#대북제재 #모니터링 #MS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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