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균 외교부 1차관이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에서 대북제재 관련 대외 발표를 하고 있다. 한미일을 포함해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1개국이 참가하는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Multilateral Sanctions Monitoring Team)이 출범한다. MSMT 참여국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및 회피 활동을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보고서를 발간하게 된다.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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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사라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이행 감시 패널을 대체할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이 16일 공식 출범했다. 유엔 밖에서 참여국들이 대북 제재 위반을 감시하고 보고서를 내는 역할을 하는데, 출범 참여국은 한·미·일 등 ‘우리편 11개국’에 불과해 한계가 뚜렷해 보인다. 대북 제재 이행에서 핵심적인 중국과도 협력의 접점이 없다.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 오카노 마사타카 일 외무성 사무차관과 8개국 주한대사들과 함께 새로운 유엔 대북제재 이행 감시 메커니즘인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 출범을 발표했다. 참여국은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11개국이다. 정부는 “글로벌 사우스 국가 등으로 확대해 가겠다”고 했지만, ‘우리편(유사입장국)’만 동참한 셈이다.

이번 조직을 만드는 과정에서 러시아는 물론 중국과도 물밑 협의조차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러져 ‘한미일 대 북중러’ 대립 구도가 더 부각될 우려도 있다. 중국은 대북 제재 이행은 물론 북러 밀착이 더 위험한 상태로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데서도 핵심적이다.

출범식에서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은 “중국과 러시아 빠진 상황에서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이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냐”라는 질문에 “과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패널 보고서 활동이 러시아 등의 반대로 어려움에 막혔다. 하지만,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의 잠재력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추적을 잘 한다면 북한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국과 러시아로 인해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의 연장이 실패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도, 이들이 배제한 채 어떻게 대북 제재 이행 감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뚜렷한 대답을 내놓지 못한 것이다.

참여국들은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수호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부터 오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에 뜻을 함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북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공동의 의지를 강조하고, 대화의 길이 열려 있음을 재확인”한다며, “모든 국가들이 북한의 지속되는 위협에 맞서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참여국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러시아와의 무기거래, 해킹을 통한 자금 탈취, 해상 불법환적 등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과 회피 활동을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이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한다. 과거 유엔 전문가패널은 1년에 2차례 보고서를 발간해 왔으나, MSMT는 정례 보고서와 함께 특정 이슈·분야별로 수시 별도 상세 보고서 발간도 검토중이다. 발간된 보고서는 대외 공개하고, 유엔 안보리내 회람과 안보리 공개 브리핑 실시도 추진한다.

지난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 내에 설치된 전문가 패널은 북한의 제재 위반 의혹 사례를 조사하는 활동을 해왔지만, 지난 3월28일 안보리 상임이사국 러시아가 패널 임기 연장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4월30일 활동이 종료됐다.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을 연결고리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안보 협력이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대북 제재에 대한 위반이 지속되고 있다. 러시아와 북한은 전쟁 상태 때 지체 없는 상호 군사 지원을 약속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맺었고,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과 탄도미사일 등 무기를 제공하고 파병까지 하고 있다는 보도도 잇따르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과 금지된 무기수출을 자행하는 등 유엔 대북 제제를 위반하는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더 이상 지체없이 감시체제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박민희 선임기자, 신형철 기자 minggu@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