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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캘리포니아 해안위원회(CCC)의 발사 활동 제한 결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16일(현지시간) IT매체 테크크런치가 전했다.

로스앤젤레스(LA) 연방법원에 제출된 소송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LA 북서쪽 해안에 있는 밴덴버그 우주군 기지 관할 규제당국인 CCC를 상대로 이 기관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냈다.

CCC는 지난 10일 밴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스페이스X의 연간 로켓 발사 횟수를 기존 36회에서 50회로 늘릴 것을 허용해 달라는 미군의 요청에 거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스페이스X와 미 공군은 스타링크의 발사 케이던스가 '연방 기관 활동'이라고 주장했으나, CCC는 스페이스X가 상업용 페이로드도 발사하고 스타링크를 일반 대중에게 판매한다는 점을 감안해 이를 거부했다.

이에 스페이스X는 CCC가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의 정치 활동을 언급하며 로켓 발사에 대해 불법적으로 규제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CCC의 한 위원이 미 정부의 허리케인 피해 구호 활동에 대해 머스크가 정치적인 허위 내용을 퍼뜨리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한 발언을 지적했다.

스페이스X는 CCC의 권한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으며, 법정에서 CCC의 결정이 머스크의 정치에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또한 국방 기지의 발사 활동에 대한 최종 법적 권한이 무엇인지, 이러한 활동이 국방부를 대신해 상업 단체가 수행하는 경우 연방 또는 민간 활동으로 간주되는지에 대한 문제도 있다.

한편 스페이스X는 2013년부터 캘리포니아 밴덴버그 기지에서 팰컨9 로켓을 발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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