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은 두 변호사를 모셨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첫 번째 키워드 내용 확인해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오늘 키워드가 짧습니다. 결국 무승부였습니다. 재보선에서 민심이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 여야 대표가 명운을 건 승부를 펼쳤는데요. 이승훈 변호사님, 2:2네요. 무승부.
[이승훈]
예상했던 대로 무승부고요. 다만 국민의힘에게는 채찍보다는 당근을 줬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결국에는 한동훈 대표가 선거 과정에서 계속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를 요구하면서 차별화 전략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 심판보다는 국민의힘이 변화하는 데 있어서 변화와 혁신에 한 표를 더 줬다고 보고요. 텃밭 리그였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었다. 무난히 상호 가져갔다라고 봅니다.
[앵커]
그래도 여야 대표 두 분 다 그래도 한숨은 돌린 겁니까?
[이승훈]
한숨은 돌렸고요. 다만 조국 대표가 한숨을 쉴 것 같습니다. 본인이 월세까지 가져가면서 열심히 해봤습니다마는 역시 역량이 부족했다. 그리고 공중전에 약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시선의 초점을 먼저 국민의힘 쪽으로 돌려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 부산 뺏기면 큰일 날 텐데 당 대표 못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결국은 큰 표 차이로 이겼거든요. 한동훈 대표한테 힘이 실리는 겁니까?
[서정욱]
저는 개인적으로 패배를 해도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가 공동 책임이고 승리를 해도 두 분의 공동 공로지, 당정이 분리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유권자들은 당과 정이 하나가 되는, 그래서 공동으로 심판하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두 분에 대한 평가다, 이렇게 보고요. 그런데 문제는 무승부라고 하면 섭섭하죠, 국민의힘에서. 왜냐하면 호남에서 민주당은 신승을 했잖아요. 그런데 부산에도 여론조사는 팽팽하거나 어떤 여론조사는 민주당이 앞선 곳도 있었고 단일화를 했잖아요. 그런데 22% 차이 났어요. 옛날에 총선 때 13% 차이 났잖아요. 이렇게 압승한 것은 저는 사실상 국민의힘의 승리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표 내용까지 들어가보면 국민의힘이 승리했다고 볼 수도 있다, 이렇게 개인적인 평가를 하시는 건가요?
[서정욱]
그렇죠. 득표율을 봐야죠.
[앵커]
어쨌든 재보선 결과를 놓고 여권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성적표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시죠. 부산 금정에서 어쨌든 여론조사와 달리 큰 표차로 이겼는데 이게 누구 덕이냐 이걸 놓고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신지호 부총장은 친한으로 묶이니까 한동훈 대표의 막판 전략이 먹혔다 이렇게 보고 있네요?
[이승훈]
먹혔다고 봅니다. 명확하게 선을 그었죠. 김건희 여사의 라인도 제거해라. 외부 공개활동 자제해라, 이렇게 명확하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윤석열 정부와 한동훈의 국민의힘을 분리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지금 이대로 놔두면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가 몰락하고 보수가 궤멸하니까 막아는 줘야 되겠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하기보다는 한동훈의 손을 들어줘서 국민의힘의 변화를 시도했다라고 저는 보고요.
[앵커]
한동훈 보고 표를 줬다?
[이승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궐선거지 않습니까? 투표율이 낮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직력이 중요한 것인데 국민의힘 후보 자체가 이 지역에서 구의원, 시의원을 하면서 조직력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직력이라든가 개인기, 그리고 또 한동훈 대표에 대한 쇄신, 변화 요구에 대해서 손을 들어줬다. 결국에는 국민들의 눈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시야에서 멀어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한동훈 얼굴을 간판으로 내걸고 치른 선거다. 이건 한동훈 보고 표를 준 거다. 이 해석 어떻게 보세요?
[서정욱]
그건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이것은 뭐냐 하면 최근에 보수 위기가 나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보수층들이 총결집해서 뭉쳐서 압승을 한 거죠. 누구 한 명의 공으로 돌리기에는 안 맞고요. 저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대통령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도 고생했고 무엇보다 박수영 부산시당위원장이 부산시 의원들을 동마다 하나씩 배치를 한 거예요. 그것도 진짜 고생했고요. 저는 가장 잘한 것은 후보입니다. 결국은 후보가 경쟁력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 거의 전적이 없어요. 그 지역에 상당히 인지도나 지역에 여론이 좋아요. 그래서 후보 공로. 그다음에 부산시의원들과 위원장.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 그다음에 대통령실까지. 전부 다 공으로 봐야지 누구 한 사람의 공을 다투는 것은 낯간지럽습니다.
[앵커]
오늘 상당히 중립적인 평을 해 주시네요.
[서정욱]
그게 객관적인 평가일 겁니다.
[앵커]
서정욱 변호사는 다 잘했다. 다 잘해서 이렇게 힘을 합친 거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어쨌든 재보선 결과로 한동훈 대표 체제가 힘을 받게 됐다,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오늘 아침 최고위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강도 높은 발언을 했는데요.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시죠. 그립감 세진 한동훈 대표. 그야말로 오늘 작심 발언을 한 건데,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이런 문제 해결 없이는 우리에게 다시 기회 없다, 이런 의지로 보이는데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이승훈]
그렇습니다. 대통령과의 독대가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독대를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 특검이 통과될 수 있기 때문에. 독대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 김건희 여사의 공개활동 중단이잖아요. 이건 대통령이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 대한 인적 쇄신. 저는 한남동 라인 제거하라, 이것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오늘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불기소를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특검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것을 한동훈 대표가 양보하고 김건희 여사의 사과로 대처하느냐, 이 부분이 쟁점인 것 같고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3개를 다 받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저는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특검을 오히려 발의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정치가 쇄신되는 모습으로 간다고 봅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 얘기는 잠시 뒤에 나눠 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재보선 결과가 대통령실도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독대 날짜가 오늘 바로 잡힐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을까요? 보세요?
[이승훈]
대통령실의 입장에서 보면 만족할 만한 결과가 안 나온 거죠. 왜냐하면 그냥 신승도 아니고 22%를 승리했기 때문에 이게 다 한동훈으로 공으로 가는 거잖아요.
[앵커]
만족하는 결과는 아닙니까?
[이승훈]
안 되는 거죠. 그냥 겨우 이기는 결과였을 건데 그래서 대통령실은 소극적으로 독대 날짜를 잡을 것 같고요. 다만 너무 승리의 차가 컸기 때문에 대통령이 한동훈의 요구를 들어줄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라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재보선 결과 다음 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이것은 내가 확실하게 밀어붙이겠다 이런 의지로 보이고요. 다음 주에 대통령 만나면 만나서 이 이야기를 할 것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서정욱]
지금 대외활동을 전부 중단해라. 이것은 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봐요. 대외활동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외국의 정상회담이나 순방하면 거기에도 퍼스트레이디 영부인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외국의 순방까지 하지 마라는 겁니까? 대외 활동 중단이 어디까지인지 제가 모르겠고요. 저는 옛날에 김정숙 여사처럼 혼자 전용기 몰고 타지마할 가듯이 혼자 가면 안 된다고 봐요. 그런데 대통령과 같이 영부인 순방 외교는 당연히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필요하고요. 또 이재명 대표가 후보 때 사모님팀하고 배우자실까지 두고 선두 차량, 본 차량 이래서 했잖아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 만나서 경기도 법카로 선거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김혜경 여사처럼. 저는 김혜경 여사나 김정숙 여사처럼 그렇게 월권적으로 하면 안 되지만 지금 김건희 여사는 마포대교 하나 간 게, 자살예방, 제가 보기에 그것밖에 기억 안 나요. 대외활동 중에 마포대교 자살예방 캠페인. 이게 그렇게 잘못한 겁니까? 저는 뭘 중단하라는 건지 우리 영부인 순방 외교는 외국과 상대가 있으니까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예를 들어 김건희 라인, 이게 언급될 수도 있잖아요. 김건희 라인은 정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답변할 거라고 보세요?
[서정욱]
그런데 김건희 여사 라인이 예를 들어 7명 이니셜 보면 황 모 씨라고 있죠? 황 모 씨라는 분이 있는데요. 행정관. 이분은 윤석열 대통령 40년 지인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삼촌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40년 지인 아들인데 갑자기 김건희 라인이래. 그게 윤석열 라인이지 왜 김건희 라인입니까? 또 모 방송사, YTN인지 어디에 있다가 간 비서관도 있는데요. 그분도 자기가 왜 김건희 라인인지. 제가 보기에 능력 있어서 언론사에서 의전하는데. 제 말은 이런 식으로 근거 없이 라인이니 하니까 그 라인이 구체적으로 김건희 라인이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 라인밖에 없어요.
[앵커]
그런데 독대해서 예를 들어 김건희 라인 얘기를 했는데 한동훈 대표가 지금 명단을 구체적으로 갖고 있지 않다고 했잖아요. 이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소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이승훈]
아마 독대 과정에서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거라고 봐요.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김대남 녹취록에서도 십상시 같은 젊은 사람들이 김건희 여사 말만 듣는다고 하고 있잖아요.
[앵커]
김대남 씨 발언이 정확한 팩트라고 하기는 어려우니까요.
[이승훈]
정확한 팩트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다만 김건희 여사가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쓴소리를 하고 이 사람이 괜찮다, 이 정도 수준을 넘어서 대통령실 행정관들에게 직접 얘기를 하고 직접 지시를 하고 그 인사안이 대통령에게 올라간다고 한다면 이건 좀 심각한 국정농단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지적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이태원 참사가 났는데 이상민 장관이 그대로 있고, 의료대란이 일어났는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대로 있고, 이번과 같은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이 인적 쇄신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국민들이 포기하는 거죠.
[앵커]
어쨌든 이번 재보선으로 2:2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체면치레는 하게 됐는데 일단 이 결과를 보면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월세살이까지 했는데 조금 섭섭한 결과가 될 것 같아요.
[서정욱]
지금 조국 대표만 월세살이를 했으면 선전했을 거예요. 그런데 후보까지도 월세살이를 한 거예요. 후보까지도. 뭐냐 하면 후보가 부인 명의로 청담동에 아파트가 있는 거예요. 그거 아직 집을 못 구한 것 같아요. 저는 그건 후보가 그 지역에 밀착해서 있어야 되잖아요. 부인 명의지만 서울 청담동에. 이게 저는 치명타 아니었나 보이고요. 아마 이번에 가장 패배자는 3등 했잖아요. 진보당 후보한테까지 밀려서. 조국 대표로서는 치명적인 패배고. 아마 곧 대법원 선고가 임박했다. 10월이나 11월. 그쯤에 날 겁니다. 저는 상당히 사법 리스크까지 겹쳐서 과연 조국혁신당의 진로가 어떻게 될지 시계제로 상태다라고 봅니다.
[앵커]
호남의 민심이 어쨌든 그래도 민주당에 힘을 실어주자, 이렇게 나왔다고 보면 될까요?
[이승훈]
그렇죠. 호남 입장에서 보면 지금 윤석열 정부하고 싸울 사람, 윤석열 정부를 심판할 사람은 민주당밖에 없다, 힘을 몰아줘야 된다, 이렇게 본 것 같고요.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는 조직에 있어서도 많이 밀렸고요. 또 공중전에서도 많이 밀린 것 같아요. 조국 대표가 월세살이 하러 가서 주민들과는 친해졌습니다마는 공중 스피커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조국혁신당의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희소해졌다라는 측면에서는 앞으로 향후 지방선거에서 조국혁신당으로 몰려들 인재가 별로 없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조국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될 경우에는 조국혁신당이 굉장히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 논란 여러 가지 가운데 하나의 축이 바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죠. 검찰이 긴 논란 끝에 오늘 처분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다음 주제어 보여주시죠. 불기소 결정입니다. 재판에 넘기지 않겠다. 4년 반 만에 무혐의, 최종 종결한 겁니다.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핵심적인 이유가 어떤 거예요?
[서정욱]
핵심 이유는 보통은 전주라고 하는데 전주가 아니고 그분은 제가 보기에 공동정범으로 기소했던 분 있잖아요. 손 모 씨라고. 이분은 방조로. 공동정범은 방조로 났잖아요. 이분하고 김건희 여사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즉, 손 모 씨는 그때 사고 팔 때 주가조작 과정에 서로 문자를 하거나 연락을 하거나 이런 소통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주가조작 세력들과 전혀 연락이 없었고요. 오히려 그 세력들의 글에 보면 김 여사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이런 증거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김 여사가 연락했다고 하는 것은 2020년 수사할 때 그때 이야기고요. 주가조작 당시에 공모사실을 알면서 공모를 해서 거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손 모 씨하고 김건희 여사 사이가 쭉 퍄로써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문재인 정권 검찰에서 이성윤 그다음에 이 검사장이 2년 가까이 털었는데 그때 이후에 새로 나온 증거가 없어요. BP패밀리가 어떠니 이런 정치적인 글들만 나오죠. 그런데 증거가 나온 게 없어요. 그 이후에. 아무 증거가 없잖아요.
지금 증권거래소나 검찰에서는 23억 번 게 아니냐 이러면서 권오수 회장도 81억 벌었다고 추징금 청구했는데 다 제로가 나왔어요. 추징금이 무효 나왔어요. 권오수 회장 8년 구형에 벌금 150억, 추징금 81억에 집행유예 나온 거예요. 따라서 이 판결문을, 오늘 불기소 판결문이 598쪽이에요. 보면 김 여사가 공모했다는 증거는 전혀 없어요. 따라서 무혐의가 된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결론은 수익을 기대했을 뿐, 이 가담을 했다는 공모를 했다는 근거가 없다. 검찰은 이렇게 판단을 한 건데요. 그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승훈]
수사가 많이 부실한 거죠. 봐주기 수사한 거고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만들기 위해서 무혐의와 관련한 증거들 수집에 노력했다. 검사들과는 다르지 않아요? 평소의 검사들과는. 과거에 명품백 사건에서도 검사가 무혐의라고 하면 수사심의위 사람들이 당연히 무혐의로 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는 수사심의위도 거치지 않고 무혐의를 했다고 하는 것은 검찰 스스로도 수사심의위에 넘기면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시세조종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이고 또 대통령이 됐으니까 권오수나 이종호 씨나 주가조작범들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불리한 진술을 하기는 어렵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의견서만 보더라도 23억의 수익을 얻었고 김건희 여사나 최은순 장모가 통화한 녹취록들이 있잖아요.
이것 그냥 지금 팔라고 하니까 팔아야 된다라고 한다거나 또 최은순 여사하고 김건희 여사가 이를 서로 간에 주고받는 주식거래도 있고요. 이건 자전거래나 통정거래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정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무혐의를 검찰이 선택한 것은 결국 이창수 지검장을 그 자리에 앉혔기 때문에 인사에 대한 보은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어쨌든 간단히 정리를 해 드리면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9명을 재판에 넘겼는데 7명이 1심에서 유죄가 나온 거고 나머지 2명은 항소심에 가서 유죄가 나온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는 관련자들은 다 유죄인데 김건희 여사만 면죄부를 받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서정욱]
오히려 전주가 김건희 여사와 같은 입장이 91명이 다 무죄를 받은 거죠. 이렇게 접근해야 돼요. 91명의 계좌 빌려준 언주가 있는데 김건희 여사가 네 번째쯤 될 거예요. 그러니까 91명이 무죄를 받았다.
[앵커]
무죄를 받은 전주가 더 많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서정욱]
91명 다죠. 손 모 씨는 단순하게 전주가 아니라니까요. 이분은 공동정범으로 기소가 된 분이고요. 이승훈 변호사님이 말씀 중에 수사심의위원회를 하루 만에 주가조작 복잡한, 전문적인 영역이잖아요. 하루 만에 일반인이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래서 이번에 레드팀을 운영한 거예요. 1, 2, 3차장하고 다른 부장이 레드팀. 그러니까 반대 시각에서 계속 질문하고 이래서 결정한 겁니다, 전문가들이. 충분한 절차를 거쳤고요. 그다음에 통정매매가 7초가 나올 수가 없어. 저도 변호를 해보면 이미 딱 주문을 해서 나오자마자 자동 거래되기 때문에 0초면 0초지 7초 만에 통정매매가 있을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그게 민 모 씨가 끼어서 순찰을 했다는데 그게 민 모 씨는 기소에도 없어요, 9명 중에. 따라서 통정매매 7초 거래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고 마지막으로 검찰이 23억 벌었다고 주장했잖아요? 민주당이 검사 말을 그렇게 잘 들었어요? 그러면 검찰이 이재명 대표 4900억 배임했다면 그게 진리입니까? 검사의 주장일 뿐이고.
[앵커]
사건의 내용이 다르기는 합니다.
[서정욱]
판사는 추징금이 권오수 회장 81억 벌었다고 검찰이 주장했잖아요. 그런데 제로입니다. 판결을 우선해야죠.
[앵커]
어쨌든 지금 불기소 결정에 대해서 앞으로 파장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여러 가지 지금까지 나왔던 여러 정황들. 예를 들어서 이종호 전 대표와 여러 차례 연락을 한 정황 같은 것. 그런 단서들은 이번에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은데 그건 어떤 근거라고 보세요?
[이승훈]
그런 거죠.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면 증거인멸을 위해서 통화를 한 것이고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 공범과 통화를 하면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건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검찰의 입장이에요.
[앵커]
물론 내용까지 다 들여다봐야 되겠지만요.
[이승훈]
물론 그렇습니다. 그만큼 검찰이 봐주기를 하면 굉장히 편하구나. 김건희 여사 라인에 서면 전주들 다 무혐의 나오는구나. 그리고 권오수 회장도 지금 방금 추징금 0원이라는데 팔십몇억을 벌어도 추징금이 0원이구나. 그러면 주가조작범하고 같이 주가조작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 증권시장이 지금 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미국이나 일본은 10년 동안 굉장히 많이 주식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10년 전하고 똑같아요. 얼마나 주식시장에 투명성이 없는지 이번 사건을 보면 정확히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레드팀을 가동했다고 하는데 레드팀이 흔히 가동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검찰에서 본인들의 결정에 신뢰도를 더하기 위해서 레드팀을 가동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승훈]
제가 중앙일보로 생각이 되는데요. 사설에서 레드팀보다는 수사심의위로 넘겨야 된다, 그래야지 국민들이 인정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레드팀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레드팀은 결국에 검사들 데려다가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본인들 사건도 아닌데 윤석열 대통령과 그 부인이 연결돼 있는 사건인데 레드팀이 와서 괜히 쓴소리했다가 다음 인사에서 어떤 영향을 받겠어요?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불기소 이유서를 보강해 주는 레드팀이었다. 검찰이 불기소를 했을 때 흠이 잡힐 곳들을 오히려 보강해 주는 거다. 그래서 굉장히 국민들의 마음과 다른 결정을 과감하게 한 것을 보면 역시 국민들에게 귀 기울일 생각은 없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내부인만 모아다가 레드팀 하면 제대로 된 목소리가 나올 수 있겠냐, 이런 지적이신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정욱]
지금 보십시오. 대통령 임기가 이제 2년 남짓 남았죠. 그런데 검사는 평생 해야 됩니다. 그런데 2년 임기 남은 대통령 때문에 자기가 또 특검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특검으로 가면 또 조사할 거예요, 레드팀 참여한 사람도. 그러니까 제 말은 검사의 양심으로서 결론을 내렸다고 봐야지, 이걸 지금 눈치를 봐서 결론.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지금 계속 80몇 억을 이야기하시는데 80몇억 벌어도 처벌이 안 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이거 손 모 씨가 자기가 손해봤다고 협박까지 합니다. 주포한테, 손 모 씨가. 그러니까 실패한 주가조작이라고 판결문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판결문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팔십몇억 벌었는데 처벌이 안 된 것처럼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앵커]
그거 반박하시겠습니까?
[이승훈]
우리 서 변호사님이 얘기를 주셨잖아요. 수익금이 80몇 억인데 이 수익금을 추징하는 게 자본시장법의 취지예요. 그래서 주가조작을 하지 않고 개미들이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추징을 하지 않고 집행유예만 딱 때렸어요. 그러면 80몇 억을 벌어도 그냥 집행유예만 받으면 추징 안 해도 되구나. 이건 굉장히 법질서를 교란하는, 저는 검찰의 행태가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불기소 결정은 나왔지만 앞으로 논란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당장 특검을 해야 된다. 특검 발의 다시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앵커]
한동훈 대표 목소리까지 들어봤습니다. 결국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에 이번에 명태균 의혹까지 얹겠다, 이런 얘기죠?
[이승훈]
그럴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지금 명태균 씨 관련해서 오빠가 친오빠냐 윤석열 대통령이냐라고 논란이 되는데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를 조작해서 1위 후보에 대한 밴드웨건 효과를 일으켜서 윤석열 후보를 당선시키는 데, 1등 만드는 데 굉장히 기여했다는 거잖아요. 명태균 씨 주장은. 그러면 여론조사가 정말 조작됐는지 그리고 그 여론조사를 조작하는 데 있어서 3억 6000만 원이 정말 쓰였다고 한다면 그것을 내지 않았으면 정치자금법 위반이거든요. 이게 지금 수사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수사한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명태균 씨가 아무리 떠들어도 홍준표 시장이 꼬리를 내리고 오세훈 시장도 고발장만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니까 지금 명태균 씨가 전선만 확대하고 결국에는 실체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이니까 검찰 수사가 절실해 보이는데 수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명태균 씨와 관련한 여론조사 의혹, 당원 명부 유출 의혹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한동훈 대표가 이거 진상조사해야 된다. 진상조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크게 반발을 했습니다.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보실까요?
한동훈과 아이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요즘 한동훈과 아이들 하는 짓이 당을 막장으로 몰고 가고 있다라고 했고요. 당에서 조사하려면 명 씨가 나보다 윤 후보를 2% 높게 여론조작 의뢰한 걸 경선 부정으로 보고 수사 의뢰해야 한다, 이렇게 화살을 다른 쪽으로 돌렸습니다. 한동훈과 아이들. 여기서 아이들이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진상조사, 옳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까?
[서정욱]
지금 여론조사 안심번호 명부는 캠프마다 다 줍니다. 그리고 캠프에서 여론기관에 의뢰하고 할 수가 있어요. 다만 공개를 못 하잖아요. 다만 공개를 못하잖아요. 이번에 한동훈 전당대회 할 때도 했잖아요. 따라서 명단 공표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 별거 아닙니다.
[앵커]
안심번호 제출된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서정욱]
안심번호로 전환된 명부, 57만 명 명부 있잖아요. 이걸 각 캠프발로 주고 캠프별로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서 조사를 할 수가 있어요. 다만 공표를 못 하게 이것은 당규로 되어 있는 거예요. 법 위반이 아니에요. 당규. 그러니까 일단 이걸 대단하게 조사한다는 게 홍준표 시장 측에서 누가 줬는지 모르겠는데 저렇게 반발하는데 처음에 글을 올렸다가 1분 만에 삭제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저는 대단한 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여론을 조작하는 게 중요하지 명단 유출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런데 저는 여론조사 조사하는 것은 좋은데, 명태균 씨 2%고 뭐고. 그런데 제가 물타기가 아니고 올해 4월 총선에 민주당에서 4개 업체를 공식 선정해서 하위 20% 박용진 컷오프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리서치디앤에이는 2013년 성남시 여론조사했던 측근 있잖아요. 이분이 하던 회사입니다. 직원이 몇 명 없어요, 제가 들어가 보니까. 리서치디엔에이. 그다음에 KSOI는 이재명 비서관이 들어갔던, 저마다 이런 것도 조사해 보고요. 제일 황당한 게 문학진 의원이 컷오프 된 것 있잖아요, 안태준 광주 경기도. 거기는 유와이텔이라는 데서 여론조사가 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전화해서 형님, 20% 이상 전화하니까 형님이 꼴찌입니다. 이렇게 했다고 문학진 의원이 폭로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공천개입을 했나? 이재명 대표도 공천개입하면 안 돼요. 당대표도. 그리고 유와이텔이라는 여론조사를 인용하는데 안태준이 31. 갑자기 문학진 현역 의원하고 광주시장이 10% 나와요. 이런 것까지. 모든 여론조사 의혹을 다 수사하라는 거예요.
[앵커]
지금 논점을 너무 확대하셔서 제가 우선은 선을 긋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거 당의 큰 문젯거리가 터졌고 파장이 이렇게 커졌는데 이것을 진상조사 안 하고 지나가자? 이런 거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승훈]
그렇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명확히 해야죠. 왜냐하면 명태균 씨와 일단 관련된 건 본인은 없잖아요. 그런데 명태균이 홍준표, 윤석열 대통령 여러 분들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이득 측면에서는 정확히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여론조사가 만약에 왜곡된다고 하면 여야를 넘겨서도 굉장히 안 좋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정말로 1등 후보가 2등이 되고 3등이 되는 이런 결과들은 왜곡된 결과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서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조금 잘못된 것이 여론조사를 하는 이유는 당 대표가 비공표지만 당 대표나 지도부가 이걸 판단하고 누가 경쟁력이 있는지, 누구를 그 지역에 넣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표가 보고받았다는 것 자체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되고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번에 여론조사 왜곡이나 조작이라든가 이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천천히 정확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끝으로 간략하게 두 분께 공통 질문을 한 가지 드려볼게요. 다음 주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만나는데 김건희 여사 논란과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가 만족할 만한 답을 듣지 못했다면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 특검, 한동훈 대표가 받을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거부할 거라고 보십니까?
[서정욱]
그것은 못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 특검의 핵심이 공천개입이잖아요. 그런데 공천 누가 했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공천한 거예요. 거기에 간사도 장동혁 공관위 들어갔죠. 따라서 제가 친한계 의원들 만나서 통화해보면 김건희 여사 특검을 못 받는 이유가 아마 특검이 되면 한동훈 대표나 장동혁 의원이나 이쪽에 압수수색이 들어온다. 왜? 공천개입을 조사하려면 공천한 사람들 자료들 다봐야 하잖아요.
[앵커]
여러 가지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 대표 말고도 전에도 있고요.
[서정욱]
그런데 4월 이번 총선에 문자 있었잖아요. 총선개입이고, 그다음에 보궐선거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준석 대표일 때. 둘 다 조사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 친한계에서는 특검법에 4표 이상 이탈이 안 나온다고 몇 명한테 들었어요.
[앵커]
김건희 여사 특검은 끝까지 한동훈 대표가 막을 거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일단 다른 걸 받아줘야죠. 대통령실 인적쇄신하고 김건희 여사 사과하고 그리고 공개활동을 중단하면 그 조건을 받아들이면 한동훈 대표가 좀 고민해 볼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히려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할 수도 있다. 이게 정공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소극적으로 한다면 뒤에서 조용히 8표를 만들어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일단 면담 날짜가 오늘 잡힐지 그거부터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욱, 이승훈 변호사 두 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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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은 두 변호사를 모셨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첫 번째 키워드 내용 확인해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오늘 키워드가 짧습니다. 결국 무승부였습니다. 재보선에서 민심이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 여야 대표가 명운을 건 승부를 펼쳤는데요. 이승훈 변호사님, 2:2네요. 무승부.
[이승훈]
예상했던 대로 무승부고요. 다만 국민의힘에게는 채찍보다는 당근을 줬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결국에는 한동훈 대표가 선거 과정에서 계속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를 요구하면서 차별화 전략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 심판보다는 국민의힘이 변화하는 데 있어서 변화와 혁신에 한 표를 더 줬다고 보고요. 텃밭 리그였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었다. 무난히 상호 가져갔다라고 봅니다.
[앵커]
그래도 여야 대표 두 분 다 그래도 한숨은 돌린 겁니까?
[이승훈]
한숨은 돌렸고요. 다만 조국 대표가 한숨을 쉴 것 같습니다. 본인이 월세까지 가져가면서 열심히 해봤습니다마는 역시 역량이 부족했다. 그리고 공중전에 약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시선의 초점을 먼저 국민의힘 쪽으로 돌려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 부산 뺏기면 큰일 날 텐데 당 대표 못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결국은 큰 표 차이로 이겼거든요. 한동훈 대표한테 힘이 실리는 겁니까?
[서정욱]
저는 개인적으로 패배를 해도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가 공동 책임이고 승리를 해도 두 분의 공동 공로지, 당정이 분리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유권자들은 당과 정이 하나가 되는, 그래서 공동으로 심판하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두 분에 대한 평가다, 이렇게 보고요. 그런데 문제는 무승부라고 하면 섭섭하죠, 국민의힘에서. 왜냐하면 호남에서 민주당은 신승을 했잖아요. 그런데 부산에도 여론조사는 팽팽하거나 어떤 여론조사는 민주당이 앞선 곳도 있었고 단일화를 했잖아요. 그런데 22% 차이 났어요. 옛날에 총선 때 13% 차이 났잖아요. 이렇게 압승한 것은 저는 사실상 국민의힘의 승리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표 내용까지 들어가보면 국민의힘이 승리했다고 볼 수도 있다, 이렇게 개인적인 평가를 하시는 건가요?
[서정욱]
그렇죠. 득표율을 봐야죠.
[앵커]
어쨌든 재보선 결과를 놓고 여권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성적표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시죠. 부산 금정에서 어쨌든 여론조사와 달리 큰 표차로 이겼는데 이게 누구 덕이냐 이걸 놓고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신지호 부총장은 친한으로 묶이니까 한동훈 대표의 막판 전략이 먹혔다 이렇게 보고 있네요?
[이승훈]
먹혔다고 봅니다. 명확하게 선을 그었죠. 김건희 여사의 라인도 제거해라. 외부 공개활동 자제해라, 이렇게 명확하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윤석열 정부와 한동훈의 국민의힘을 분리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지금 이대로 놔두면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가 몰락하고 보수가 궤멸하니까 막아는 줘야 되겠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하기보다는 한동훈의 손을 들어줘서 국민의힘의 변화를 시도했다라고 저는 보고요.
[앵커]
한동훈 보고 표를 줬다?
[이승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궐선거지 않습니까? 투표율이 낮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직력이 중요한 것인데 국민의힘 후보 자체가 이 지역에서 구의원, 시의원을 하면서 조직력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직력이라든가 개인기, 그리고 또 한동훈 대표에 대한 쇄신, 변화 요구에 대해서 손을 들어줬다. 결국에는 국민들의 눈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시야에서 멀어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한동훈 얼굴을 간판으로 내걸고 치른 선거다. 이건 한동훈 보고 표를 준 거다. 이 해석 어떻게 보세요?
[서정욱]
그건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이것은 뭐냐 하면 최근에 보수 위기가 나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보수층들이 총결집해서 뭉쳐서 압승을 한 거죠. 누구 한 명의 공으로 돌리기에는 안 맞고요. 저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대통령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도 고생했고 무엇보다 박수영 부산시당위원장이 부산시 의원들을 동마다 하나씩 배치를 한 거예요. 그것도 진짜 고생했고요. 저는 가장 잘한 것은 후보입니다. 결국은 후보가 경쟁력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 거의 전적이 없어요. 그 지역에 상당히 인지도나 지역에 여론이 좋아요. 그래서 후보 공로. 그다음에 부산시의원들과 위원장.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 그다음에 대통령실까지. 전부 다 공으로 봐야지 누구 한 사람의 공을 다투는 것은 낯간지럽습니다.
[앵커]
오늘 상당히 중립적인 평을 해 주시네요.
[서정욱]
그게 객관적인 평가일 겁니다.
[앵커]
서정욱 변호사는 다 잘했다. 다 잘해서 이렇게 힘을 합친 거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어쨌든 재보선 결과로 한동훈 대표 체제가 힘을 받게 됐다,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오늘 아침 최고위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강도 높은 발언을 했는데요.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시죠. 그립감 세진 한동훈 대표. 그야말로 오늘 작심 발언을 한 건데,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이런 문제 해결 없이는 우리에게 다시 기회 없다, 이런 의지로 보이는데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이승훈]
그렇습니다. 대통령과의 독대가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독대를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 특검이 통과될 수 있기 때문에. 독대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 김건희 여사의 공개활동 중단이잖아요. 이건 대통령이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 대한 인적 쇄신. 저는 한남동 라인 제거하라, 이것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오늘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불기소를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특검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것을 한동훈 대표가 양보하고 김건희 여사의 사과로 대처하느냐, 이 부분이 쟁점인 것 같고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3개를 다 받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저는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특검을 오히려 발의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정치가 쇄신되는 모습으로 간다고 봅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 얘기는 잠시 뒤에 나눠 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재보선 결과가 대통령실도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독대 날짜가 오늘 바로 잡힐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을까요? 보세요?
[이승훈]
대통령실의 입장에서 보면 만족할 만한 결과가 안 나온 거죠. 왜냐하면 그냥 신승도 아니고 22%를 승리했기 때문에 이게 다 한동훈으로 공으로 가는 거잖아요.
[앵커]
만족하는 결과는 아닙니까?
[이승훈]
안 되는 거죠. 그냥 겨우 이기는 결과였을 건데 그래서 대통령실은 소극적으로 독대 날짜를 잡을 것 같고요. 다만 너무 승리의 차가 컸기 때문에 대통령이 한동훈의 요구를 들어줄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라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재보선 결과 다음 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이것은 내가 확실하게 밀어붙이겠다 이런 의지로 보이고요. 다음 주에 대통령 만나면 만나서 이 이야기를 할 것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서정욱]
지금 대외활동을 전부 중단해라. 이것은 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봐요. 대외활동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외국의 정상회담이나 순방하면 거기에도 퍼스트레이디 영부인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외국의 순방까지 하지 마라는 겁니까? 대외 활동 중단이 어디까지인지 제가 모르겠고요. 저는 옛날에 김정숙 여사처럼 혼자 전용기 몰고 타지마할 가듯이 혼자 가면 안 된다고 봐요. 그런데 대통령과 같이 영부인 순방 외교는 당연히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필요하고요. 또 이재명 대표가 후보 때 사모님팀하고 배우자실까지 두고 선두 차량, 본 차량 이래서 했잖아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 만나서 경기도 법카로 선거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김혜경 여사처럼. 저는 김혜경 여사나 김정숙 여사처럼 그렇게 월권적으로 하면 안 되지만 지금 김건희 여사는 마포대교 하나 간 게, 자살예방, 제가 보기에 그것밖에 기억 안 나요. 대외활동 중에 마포대교 자살예방 캠페인. 이게 그렇게 잘못한 겁니까? 저는 뭘 중단하라는 건지 우리 영부인 순방 외교는 외국과 상대가 있으니까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예를 들어 김건희 라인, 이게 언급될 수도 있잖아요. 김건희 라인은 정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답변할 거라고 보세요?
[서정욱]
그런데 김건희 여사 라인이 예를 들어 7명 이니셜 보면 황 모 씨라고 있죠? 황 모 씨라는 분이 있는데요. 행정관. 이분은 윤석열 대통령 40년 지인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삼촌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40년 지인 아들인데 갑자기 김건희 라인이래. 그게 윤석열 라인이지 왜 김건희 라인입니까? 또 모 방송사, YTN인지 어디에 있다가 간 비서관도 있는데요. 그분도 자기가 왜 김건희 라인인지. 제가 보기에 능력 있어서 언론사에서 의전하는데. 제 말은 이런 식으로 근거 없이 라인이니 하니까 그 라인이 구체적으로 김건희 라인이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 라인밖에 없어요.
[앵커]
그런데 독대해서 예를 들어 김건희 라인 얘기를 했는데 한동훈 대표가 지금 명단을 구체적으로 갖고 있지 않다고 했잖아요. 이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소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이승훈]
아마 독대 과정에서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거라고 봐요.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김대남 녹취록에서도 십상시 같은 젊은 사람들이 김건희 여사 말만 듣는다고 하고 있잖아요.
[앵커]
김대남 씨 발언이 정확한 팩트라고 하기는 어려우니까요.
[이승훈]
정확한 팩트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다만 김건희 여사가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쓴소리를 하고 이 사람이 괜찮다, 이 정도 수준을 넘어서 대통령실 행정관들에게 직접 얘기를 하고 직접 지시를 하고 그 인사안이 대통령에게 올라간다고 한다면 이건 좀 심각한 국정농단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지적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이태원 참사가 났는데 이상민 장관이 그대로 있고, 의료대란이 일어났는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대로 있고, 이번과 같은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이 인적 쇄신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국민들이 포기하는 거죠.
[앵커]
어쨌든 이번 재보선으로 2:2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체면치레는 하게 됐는데 일단 이 결과를 보면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월세살이까지 했는데 조금 섭섭한 결과가 될 것 같아요.
[서정욱]
지금 조국 대표만 월세살이를 했으면 선전했을 거예요. 그런데 후보까지도 월세살이를 한 거예요. 후보까지도. 뭐냐 하면 후보가 부인 명의로 청담동에 아파트가 있는 거예요. 그거 아직 집을 못 구한 것 같아요. 저는 그건 후보가 그 지역에 밀착해서 있어야 되잖아요. 부인 명의지만 서울 청담동에. 이게 저는 치명타 아니었나 보이고요. 아마 이번에 가장 패배자는 3등 했잖아요. 진보당 후보한테까지 밀려서. 조국 대표로서는 치명적인 패배고. 아마 곧 대법원 선고가 임박했다. 10월이나 11월. 그쯤에 날 겁니다. 저는 상당히 사법 리스크까지 겹쳐서 과연 조국혁신당의 진로가 어떻게 될지 시계제로 상태다라고 봅니다.
[앵커]
호남의 민심이 어쨌든 그래도 민주당에 힘을 실어주자, 이렇게 나왔다고 보면 될까요?
[이승훈]
그렇죠. 호남 입장에서 보면 지금 윤석열 정부하고 싸울 사람, 윤석열 정부를 심판할 사람은 민주당밖에 없다, 힘을 몰아줘야 된다, 이렇게 본 것 같고요.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는 조직에 있어서도 많이 밀렸고요. 또 공중전에서도 많이 밀린 것 같아요. 조국 대표가 월세살이 하러 가서 주민들과는 친해졌습니다마는 공중 스피커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조국혁신당의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희소해졌다라는 측면에서는 앞으로 향후 지방선거에서 조국혁신당으로 몰려들 인재가 별로 없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조국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될 경우에는 조국혁신당이 굉장히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 논란 여러 가지 가운데 하나의 축이 바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죠. 검찰이 긴 논란 끝에 오늘 처분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다음 주제어 보여주시죠. 불기소 결정입니다. 재판에 넘기지 않겠다. 4년 반 만에 무혐의, 최종 종결한 겁니다.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핵심적인 이유가 어떤 거예요?
[서정욱]
핵심 이유는 보통은 전주라고 하는데 전주가 아니고 그분은 제가 보기에 공동정범으로 기소했던 분 있잖아요. 손 모 씨라고. 이분은 방조로. 공동정범은 방조로 났잖아요. 이분하고 김건희 여사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즉, 손 모 씨는 그때 사고 팔 때 주가조작 과정에 서로 문자를 하거나 연락을 하거나 이런 소통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주가조작 세력들과 전혀 연락이 없었고요. 오히려 그 세력들의 글에 보면 김 여사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이런 증거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김 여사가 연락했다고 하는 것은 2020년 수사할 때 그때 이야기고요. 주가조작 당시에 공모사실을 알면서 공모를 해서 거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손 모 씨하고 김건희 여사 사이가 쭉 퍄로써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문재인 정권 검찰에서 이성윤 그다음에 이 검사장이 2년 가까이 털었는데 그때 이후에 새로 나온 증거가 없어요. BP패밀리가 어떠니 이런 정치적인 글들만 나오죠. 그런데 증거가 나온 게 없어요. 그 이후에. 아무 증거가 없잖아요.
지금 증권거래소나 검찰에서는 23억 번 게 아니냐 이러면서 권오수 회장도 81억 벌었다고 추징금 청구했는데 다 제로가 나왔어요. 추징금이 무효 나왔어요. 권오수 회장 8년 구형에 벌금 150억, 추징금 81억에 집행유예 나온 거예요. 따라서 이 판결문을, 오늘 불기소 판결문이 598쪽이에요. 보면 김 여사가 공모했다는 증거는 전혀 없어요. 따라서 무혐의가 된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결론은 수익을 기대했을 뿐, 이 가담을 했다는 공모를 했다는 근거가 없다. 검찰은 이렇게 판단을 한 건데요. 그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승훈]
수사가 많이 부실한 거죠. 봐주기 수사한 거고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만들기 위해서 무혐의와 관련한 증거들 수집에 노력했다. 검사들과는 다르지 않아요? 평소의 검사들과는. 과거에 명품백 사건에서도 검사가 무혐의라고 하면 수사심의위 사람들이 당연히 무혐의로 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는 수사심의위도 거치지 않고 무혐의를 했다고 하는 것은 검찰 스스로도 수사심의위에 넘기면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시세조종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이고 또 대통령이 됐으니까 권오수나 이종호 씨나 주가조작범들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불리한 진술을 하기는 어렵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의견서만 보더라도 23억의 수익을 얻었고 김건희 여사나 최은순 장모가 통화한 녹취록들이 있잖아요.
이것 그냥 지금 팔라고 하니까 팔아야 된다라고 한다거나 또 최은순 여사하고 김건희 여사가 이를 서로 간에 주고받는 주식거래도 있고요. 이건 자전거래나 통정거래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정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무혐의를 검찰이 선택한 것은 결국 이창수 지검장을 그 자리에 앉혔기 때문에 인사에 대한 보은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어쨌든 간단히 정리를 해 드리면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9명을 재판에 넘겼는데 7명이 1심에서 유죄가 나온 거고 나머지 2명은 항소심에 가서 유죄가 나온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는 관련자들은 다 유죄인데 김건희 여사만 면죄부를 받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서정욱]
오히려 전주가 김건희 여사와 같은 입장이 91명이 다 무죄를 받은 거죠. 이렇게 접근해야 돼요. 91명의 계좌 빌려준 언주가 있는데 김건희 여사가 네 번째쯤 될 거예요. 그러니까 91명이 무죄를 받았다.
[앵커]
무죄를 받은 전주가 더 많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서정욱]
91명 다죠. 손 모 씨는 단순하게 전주가 아니라니까요. 이분은 공동정범으로 기소가 된 분이고요. 이승훈 변호사님이 말씀 중에 수사심의위원회를 하루 만에 주가조작 복잡한, 전문적인 영역이잖아요. 하루 만에 일반인이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래서 이번에 레드팀을 운영한 거예요. 1, 2, 3차장하고 다른 부장이 레드팀. 그러니까 반대 시각에서 계속 질문하고 이래서 결정한 겁니다, 전문가들이. 충분한 절차를 거쳤고요. 그다음에 통정매매가 7초가 나올 수가 없어. 저도 변호를 해보면 이미 딱 주문을 해서 나오자마자 자동 거래되기 때문에 0초면 0초지 7초 만에 통정매매가 있을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그게 민 모 씨가 끼어서 순찰을 했다는데 그게 민 모 씨는 기소에도 없어요, 9명 중에. 따라서 통정매매 7초 거래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고 마지막으로 검찰이 23억 벌었다고 주장했잖아요? 민주당이 검사 말을 그렇게 잘 들었어요? 그러면 검찰이 이재명 대표 4900억 배임했다면 그게 진리입니까? 검사의 주장일 뿐이고.
[앵커]
사건의 내용이 다르기는 합니다.
[서정욱]
판사는 추징금이 권오수 회장 81억 벌었다고 검찰이 주장했잖아요. 그런데 제로입니다. 판결을 우선해야죠.
[앵커]
어쨌든 지금 불기소 결정에 대해서 앞으로 파장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여러 가지 지금까지 나왔던 여러 정황들. 예를 들어서 이종호 전 대표와 여러 차례 연락을 한 정황 같은 것. 그런 단서들은 이번에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은데 그건 어떤 근거라고 보세요?
[이승훈]
그런 거죠.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면 증거인멸을 위해서 통화를 한 것이고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 공범과 통화를 하면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건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검찰의 입장이에요.
[앵커]
물론 내용까지 다 들여다봐야 되겠지만요.
[이승훈]
물론 그렇습니다. 그만큼 검찰이 봐주기를 하면 굉장히 편하구나. 김건희 여사 라인에 서면 전주들 다 무혐의 나오는구나. 그리고 권오수 회장도 지금 방금 추징금 0원이라는데 팔십몇억을 벌어도 추징금이 0원이구나. 그러면 주가조작범하고 같이 주가조작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 증권시장이 지금 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미국이나 일본은 10년 동안 굉장히 많이 주식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10년 전하고 똑같아요. 얼마나 주식시장에 투명성이 없는지 이번 사건을 보면 정확히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레드팀을 가동했다고 하는데 레드팀이 흔히 가동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검찰에서 본인들의 결정에 신뢰도를 더하기 위해서 레드팀을 가동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승훈]
제가 중앙일보로 생각이 되는데요. 사설에서 레드팀보다는 수사심의위로 넘겨야 된다, 그래야지 국민들이 인정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레드팀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레드팀은 결국에 검사들 데려다가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본인들 사건도 아닌데 윤석열 대통령과 그 부인이 연결돼 있는 사건인데 레드팀이 와서 괜히 쓴소리했다가 다음 인사에서 어떤 영향을 받겠어요?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불기소 이유서를 보강해 주는 레드팀이었다. 검찰이 불기소를 했을 때 흠이 잡힐 곳들을 오히려 보강해 주는 거다. 그래서 굉장히 국민들의 마음과 다른 결정을 과감하게 한 것을 보면 역시 국민들에게 귀 기울일 생각은 없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내부인만 모아다가 레드팀 하면 제대로 된 목소리가 나올 수 있겠냐, 이런 지적이신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정욱]
지금 보십시오. 대통령 임기가 이제 2년 남짓 남았죠. 그런데 검사는 평생 해야 됩니다. 그런데 2년 임기 남은 대통령 때문에 자기가 또 특검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특검으로 가면 또 조사할 거예요, 레드팀 참여한 사람도. 그러니까 제 말은 검사의 양심으로서 결론을 내렸다고 봐야지, 이걸 지금 눈치를 봐서 결론.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지금 계속 80몇 억을 이야기하시는데 80몇억 벌어도 처벌이 안 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이거 손 모 씨가 자기가 손해봤다고 협박까지 합니다. 주포한테, 손 모 씨가. 그러니까 실패한 주가조작이라고 판결문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판결문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팔십몇억 벌었는데 처벌이 안 된 것처럼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앵커]
그거 반박하시겠습니까?
[이승훈]
우리 서 변호사님이 얘기를 주셨잖아요. 수익금이 80몇 억인데 이 수익금을 추징하는 게 자본시장법의 취지예요. 그래서 주가조작을 하지 않고 개미들이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추징을 하지 않고 집행유예만 딱 때렸어요. 그러면 80몇 억을 벌어도 그냥 집행유예만 받으면 추징 안 해도 되구나. 이건 굉장히 법질서를 교란하는, 저는 검찰의 행태가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불기소 결정은 나왔지만 앞으로 논란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당장 특검을 해야 된다. 특검 발의 다시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앵커]
한동훈 대표 목소리까지 들어봤습니다. 결국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에 이번에 명태균 의혹까지 얹겠다, 이런 얘기죠?
[이승훈]
그럴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지금 명태균 씨 관련해서 오빠가 친오빠냐 윤석열 대통령이냐라고 논란이 되는데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를 조작해서 1위 후보에 대한 밴드웨건 효과를 일으켜서 윤석열 후보를 당선시키는 데, 1등 만드는 데 굉장히 기여했다는 거잖아요. 명태균 씨 주장은. 그러면 여론조사가 정말 조작됐는지 그리고 그 여론조사를 조작하는 데 있어서 3억 6000만 원이 정말 쓰였다고 한다면 그것을 내지 않았으면 정치자금법 위반이거든요. 이게 지금 수사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수사한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명태균 씨가 아무리 떠들어도 홍준표 시장이 꼬리를 내리고 오세훈 시장도 고발장만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니까 지금 명태균 씨가 전선만 확대하고 결국에는 실체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이니까 검찰 수사가 절실해 보이는데 수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명태균 씨와 관련한 여론조사 의혹, 당원 명부 유출 의혹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한동훈 대표가 이거 진상조사해야 된다. 진상조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크게 반발을 했습니다.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보실까요?
한동훈과 아이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요즘 한동훈과 아이들 하는 짓이 당을 막장으로 몰고 가고 있다라고 했고요. 당에서 조사하려면 명 씨가 나보다 윤 후보를 2% 높게 여론조작 의뢰한 걸 경선 부정으로 보고 수사 의뢰해야 한다, 이렇게 화살을 다른 쪽으로 돌렸습니다. 한동훈과 아이들. 여기서 아이들이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진상조사, 옳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까?
[서정욱]
지금 여론조사 안심번호 명부는 캠프마다 다 줍니다. 그리고 캠프에서 여론기관에 의뢰하고 할 수가 있어요. 다만 공개를 못 하잖아요. 다만 공개를 못하잖아요. 이번에 한동훈 전당대회 할 때도 했잖아요. 따라서 명단 공표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 별거 아닙니다.
[앵커]
안심번호 제출된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서정욱]
안심번호로 전환된 명부, 57만 명 명부 있잖아요. 이걸 각 캠프발로 주고 캠프별로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서 조사를 할 수가 있어요. 다만 공표를 못 하게 이것은 당규로 되어 있는 거예요. 법 위반이 아니에요. 당규. 그러니까 일단 이걸 대단하게 조사한다는 게 홍준표 시장 측에서 누가 줬는지 모르겠는데 저렇게 반발하는데 처음에 글을 올렸다가 1분 만에 삭제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저는 대단한 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여론을 조작하는 게 중요하지 명단 유출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런데 저는 여론조사 조사하는 것은 좋은데, 명태균 씨 2%고 뭐고. 그런데 제가 물타기가 아니고 올해 4월 총선에 민주당에서 4개 업체를 공식 선정해서 하위 20% 박용진 컷오프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리서치디앤에이는 2013년 성남시 여론조사했던 측근 있잖아요. 이분이 하던 회사입니다. 직원이 몇 명 없어요, 제가 들어가 보니까. 리서치디엔에이. 그다음에 KSOI는 이재명 비서관이 들어갔던, 저마다 이런 것도 조사해 보고요. 제일 황당한 게 문학진 의원이 컷오프 된 것 있잖아요, 안태준 광주 경기도. 거기는 유와이텔이라는 데서 여론조사가 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전화해서 형님, 20% 이상 전화하니까 형님이 꼴찌입니다. 이렇게 했다고 문학진 의원이 폭로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공천개입을 했나? 이재명 대표도 공천개입하면 안 돼요. 당대표도. 그리고 유와이텔이라는 여론조사를 인용하는데 안태준이 31. 갑자기 문학진 현역 의원하고 광주시장이 10% 나와요. 이런 것까지. 모든 여론조사 의혹을 다 수사하라는 거예요.
[앵커]
지금 논점을 너무 확대하셔서 제가 우선은 선을 긋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거 당의 큰 문젯거리가 터졌고 파장이 이렇게 커졌는데 이것을 진상조사 안 하고 지나가자? 이런 거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승훈]
그렇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명확히 해야죠. 왜냐하면 명태균 씨와 일단 관련된 건 본인은 없잖아요. 그런데 명태균이 홍준표, 윤석열 대통령 여러 분들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이득 측면에서는 정확히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여론조사가 만약에 왜곡된다고 하면 여야를 넘겨서도 굉장히 안 좋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정말로 1등 후보가 2등이 되고 3등이 되는 이런 결과들은 왜곡된 결과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서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조금 잘못된 것이 여론조사를 하는 이유는 당 대표가 비공표지만 당 대표나 지도부가 이걸 판단하고 누가 경쟁력이 있는지, 누구를 그 지역에 넣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표가 보고받았다는 것 자체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되고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번에 여론조사 왜곡이나 조작이라든가 이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천천히 정확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끝으로 간략하게 두 분께 공통 질문을 한 가지 드려볼게요. 다음 주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만나는데 김건희 여사 논란과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가 만족할 만한 답을 듣지 못했다면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 특검, 한동훈 대표가 받을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거부할 거라고 보십니까?
[서정욱]
그것은 못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 특검의 핵심이 공천개입이잖아요. 그런데 공천 누가 했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공천한 거예요. 거기에 간사도 장동혁 공관위 들어갔죠. 따라서 제가 친한계 의원들 만나서 통화해보면 김건희 여사 특검을 못 받는 이유가 아마 특검이 되면 한동훈 대표나 장동혁 의원이나 이쪽에 압수수색이 들어온다. 왜? 공천개입을 조사하려면 공천한 사람들 자료들 다봐야 하잖아요.
[앵커]
여러 가지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 대표 말고도 전에도 있고요.
[서정욱]
그런데 4월 이번 총선에 문자 있었잖아요. 총선개입이고, 그다음에 보궐선거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준석 대표일 때. 둘 다 조사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 친한계에서는 특검법에 4표 이상 이탈이 안 나온다고 몇 명한테 들었어요.
[앵커]
김건희 여사 특검은 끝까지 한동훈 대표가 막을 거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일단 다른 걸 받아줘야죠. 대통령실 인적쇄신하고 김건희 여사 사과하고 그리고 공개활동을 중단하면 그 조건을 받아들이면 한동훈 대표가 좀 고민해 볼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히려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할 수도 있다. 이게 정공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소극적으로 한다면 뒤에서 조용히 8표를 만들어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일단 면담 날짜가 오늘 잡힐지 그거부터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욱, 이승훈 변호사 두 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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