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전 대전 서구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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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여야는 17일 법제사법위원회 대전고법·대전지법 국정감사 시작부터 오전 발표된 검찰의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불기소 결정을 두고 맞붙었다. 야당은 "이런 상황에서 국감을 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며 비판에 열을 올렸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대전고법·대전지법 국정감사 의사진행발언에서 "오늘 검찰은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라는 어처구니 없는 결론을 내렸다"며 "권력의 하수인, 부속실로 전락한 검찰이 부끄럽다"고 직격했다.

이어 "주가조작 주동자였던 김모씨가 우려했던 '김 여사만 빠지고 우리는 잡혀가는 상황'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검찰의 수사 목적은 정의 실현이 아닌 권력자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것이었다"며 "소환조사도 김 여사 기분을 고려해 제3의 공간에서 몰래 진행했고, 수사하겠다는 검찰 인사는 모두 다른 곳으로 인사 발령을 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지금까지 민감한 사안은 국감을 피해 처리한 관행이 있었다"며 "김 여사 관련 문제에 대해선 서울중앙지검 국감을 하루 앞두고 불기소 결정을 했다. 대통령실과 사전 교감이 있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따른 것이 아니면 설명이 안되는 노골적 권력개입"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저들은 권력이 언제나 지기들을 지켜줄 것이라 착각하지만, 그날은 오래 가지 않는다"며 "국민 신뢰를 잃고 권력의 하수인이 된 검찰에는 어떤 권한도 맡길 수 없다. 검찰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정청래 법사위원장에게 "오늘 대전고법 예하 기관 국감도 중요하지만 국민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이를 대비하기 위해 국감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도 당부했다.

정 위원장은 김 의원의 말에 "오늘 검찰의 김 여사 불기소 발표는 머지 않은 장래에 검찰을 해체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고 힘을 실었다.

그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2심 판결을 보면 김 여사 이름이 87번이 언급된다"며 "(주가조작) 주포나 방조범에 대해선 준엄한 법원의 심판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여사 측에선 김 여사 계좌가 수익창출에 이용당했다는 희대의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법원 판사들도 말은 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땅을 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사실 오면서 이런 상황에서 과연 국감을 하는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오후 대전고검 국감에서 '또 어떤 변명을 들을까'하는 생각도 했다"며 "다만 오늘은 법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김승원 간사님 말대로 오늘 국정감사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정의를 따지는 국정감사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여당 의원들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중앙지검 사건을 지금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 자체가 민주당이 김 여사 사건에 대해서는 답을 정해놓고 시시비비를 가릴 생각 없이 공격만 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를 포함해 여기 계신 어느 위원님들도 수사기록을 직접 보신 분이 없고 사안에 대해 정확히 아는 분이 없다. 판결문에 이름이 언급된 횟수가 많다면 유죄가 추정되는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북 송금 의혹을 거론하며 "지금 안보가 매우 위중한데 북한에 800만불이나 준 사건 재판도 진행 중이다. 그 재판이 제대로 되는 게 국익에 부합하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준태 의원도 본 질의에 앞서 "대체 무슨 근거로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가. 뉴스에 보도된 단편적 내용만 가지고 사건의 복잡성을 판단할 수 있나"라며 "야당은 매번 윤석열 정부 힘 빠졌다,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저주에 가까운 말을 퍼부으면서 무슨 권력이 검찰을 압박해서 봐주기 수사했다고 주장하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이전 정부에서도 현 정부에서도 김 여사 사건을 반복 수사했다. 같은 사건을 반복해 수사하는 게 흔하냐"며 "야당은 김 여사 의혹은 모두 범죄고 의혹이고 봐주기 수사라면서, 이 대표 관련 수사는 모두 정치적 보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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