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 광역의원 연수 행사에서 환영사를 하기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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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17일 여론조사 조작을 막기 위한 ‘명태균 방지법’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명태균씨에 대해 당무 감사를 진행하고 필요하면 수사 의뢰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지도부가 명씨 의혹 규명을 재보궐 선거 승리 이후 당의 쇄신 의지를 보여주는 카드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친한동훈(친한)계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론조사 조작을 통해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는 정치 브로커 근절을 위한 일명 명태균 방지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여론조사 관련해 국민적 불신이 깊어져 이 문제를 제도적으로 안 고치고는 한 발 나아갈 수 없고 쇄신이 어렵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씨는 지난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개정안은 여론조사기관 등록취소 사유를 기존 ‘선거 여론조사 관련 범죄’에서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확대하고, 위반한 여론조사기관·단체의 재등록을 허용하지 않아 영구퇴출(원스트라이크 아웃)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명씨처럼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처벌 이력이 있는 자는 공표 또는 보도되는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개정안은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공표·보도할 경우 처벌 규정도 대폭 강화해 벌금형을 없애고 5년 이하의 징역형만 남겼다.

박 의원은 특히 “(여론을 조작한) 내용을 공표 또는 보도하게 한 것만 처벌하는 걸 왜곡 행위 자체 처벌로 바꿨다”며 “내부적으로 보는 여론조사 결과까지 조작 못 하게 처벌을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명씨가 결과를 조작했다는 의심을 받는 여론조사는 모두 미공표 여론조사였다.

국민의힘은 명씨에 대한 자체 감사를 진행하고 수사 의뢰도 검토하고 있다. 서범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무감사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상황 보고 고발할 게 있으면 할 것”이라고 말했다.

친한계가 이처럼 명씨 관련 의혹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는 이유는 명씨 의혹에서 자유로운 한 대표가 이를 통해 당 쇄신 의지를 부각시킬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의혹 관련자들이 한 대표의 잠재적 대선 경쟁자라는 점도 친한계 입장에선 유리한 대목이다. 한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을 기만하고 정치를 혼탁하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률안”이라며 ‘명태균 방지법’을 직접 소개했다.

당 쇄신을 넘어 ‘정치 쇄신’ 이미지를 챙기려는 의도도 보인다. 친한계 송영훈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김어준씨가 대표로 있는 ‘여론조사꽃’이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공표했던 여론조사 결과가 실제 선거 결과와 큰 차이를 보였던 사례는 한 두번이 아니다”라며 부산 금정구의 재보선 결과를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여론조사’라는 허울로 민주주의를 왜곡하는 구태정치와 단호히 결별하겠다. ‘명태균 방지법’은 그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당내 일각에선 반발도 있다. 지난 대선 경선을 치렀던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선거브로커(명씨)의 허무맹랑한 말을 듣고 당원명부 유출이라는 해괴한 프레임을 짜서 마치 경선 때 우리 측이 당원 명부를 유출한 듯이 수사 의뢰한다는 보도를 보고 참 기막힌 짓을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며 “요즘 한동훈과 아이들이 하는 짓은 당을 막장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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