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24 국정감사](종합)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립암센터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장들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오른쪽부터 서홍관 국립암센터원장, 차순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 김헌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 2024.10.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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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중앙의료원 등 공공병원에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공병원들이 코로나19 대응에 전폭 지원에 나선 뒤 손실이 모두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 공백 부담까지 더해져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NMC) 원장은 17일 국회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의대증원 발표 후 중앙의료원에 전공의가 몇 명 남아있는지를 묻는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올해 정원이 107명인데 현재 27명 남아있다"며 "저희가 (통상) 40~45% 가량 전공의에 의존하던 병원이었는데 지금은 최소한 그만큼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주 원장은 "현재 코로나19 대응 후 손실보상 부담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여기에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부담이 가중돼 (존립)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공공의료기관들이 많다"고 말했다.

실제 전진숙 민주당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의료원의 병상가동률은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7~2019년 기준 70.6%에서 올해 8월 기준 40%까지 떨어졌다. 이에 따른 수입 감소분은 4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서 원장에게 "국립암센터의 전공의 비율은 27%로 중앙의료원이나 주요 상급병원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이라며 "(의사 부족으로) 암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원장은 "97명의 전문의를 추가 채용해야 하는데 209억원 정도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아직도 예산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해 말 기준 35개 지방의료원 가운데 14곳의 의사 정원 대비 실제 근무 인원이 부족하다며 지역 공공의료기관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의사들을 지역별로 적절히 배치할 수 있는 지역의사제 같은 제도가 없다면 낙수효과를 바라고 무작정 의사 수를 늘려도 필수 기피과의 의사가 충원되지 않는다"며 "지방의료원에는 의사가 충원되지 않고 오히려 더 부작용을 일으킬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국정감사를 주재하고 있다. 2024.10.17.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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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등 의료개혁을 위한 정책 지원 대상에서 중앙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이 배제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 등 숙련인력을 중심으로 재편해 중증·응급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앙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 원장은 "중앙의료원이 반드시 상급종합병원이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중앙의료원은 필수의료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하고 있어 지원 폭을 (공공의료기관까지) 넓혀야 한다"고 했다.

서홍관 국립암센터 원장 역시 "국립암센터는 암 관리에 있어 집중적인 책임을 지는 기관으로 합당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상급종합병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런 지원 체계에서 충분한 보상이 안 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장에서 복지위 산하 기관장들은 의료공백의 종료 시점에 대해 모두 예상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주 원장은 "올해 안에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고, 서 원장 역시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특히 내과와 외과 같은 필수의료 지원이 많이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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