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 대전 서구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배기열 광주고등법원장, 박병태 광주지방법원장, 안동범 광주가정법원장 등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17일 대전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수사를 놓고 여야가 날선 공방을 벌였다.

박준태 국민의 힘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수사는 4년째 이어지고 있는 사건으로 복잡하지 않다”면서 “항공업계 경력이 전무한 사위가 이상직 전 의원의 실소유 의심되는 회사에 채용된 것으로, 대통령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 현대판 매관매직”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이런 수상한 사건을 눈 감으면 검찰의 직무유기”라면서 “문 전 대통령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을 두고 ‘대통령 예우하지 말고 그냥 피의자처럼 다루면 된다’고 했는데 막상 본인들이 수사받으니까 정치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주장했다.

송석준 국민의 힘 의원도 “검찰은 답답한 심정일 것”이라면서 “오늘날 검찰은 엉터리로 근거없이 무리한 수사 안한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검찰의 정치보복 수사라며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이번 수사는 스토킹 수준이며, 수사권을 남용한 대표적 사례”라면 “이 사건 때문에 전주지검이, 검찰이 국민에게서 신뢰를 잃고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 무혐의 한 것이 검찰의 사망 선고라면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주가 조작 사건 무혐의는 검찰이 문 닫는 수순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이 의원은 이어 “4년간 수사하는 것도 모자라 틈만 나면 압수수색하고, 꼬리물기식 별건 수사를 한다”면서 “이렇게 수사해서는 안된다. 인권이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해당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 횟수, 압수수색 영장 기각 횟수, 소환 인원 등에 대해 물었지만 박영진 전주지검장은 “수사 중이라 말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대해 국민 대다수는 정치적 수사 그 자체, 전 정권에 대한 탄압수사, 보복 수사라고 생각한다”면서 “야당 대표, 전 정권에 대해서는 무시무시한 칼날을 휘두르고 수많은 압색하고 인권 무시하는 수사를 서슴치 않으면서 이 정권 인사에 대해서는 수사도 제대로 안하고 기소도 안하고 무혐의, 솜방망이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는 2018년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취임한 후 이 전 의원이 설립한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에 문 전 대통령의 사위 서씨를 전무로 채용한 것을 대가성이 있는 특혜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이 사건 수사는 2020년 9월∼2021년 12월 4차례에 걸친 국민의힘과 시민단체의 고발로 시작됐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창간 기념 전시 ‘쓰레기 오비추어리’에 초대합니다!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