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지난달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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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17일 김 여사를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하거나 가담한 정황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다. 2020년 4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된 지 4년 6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 김 여사와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의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및 그 방조 혐의를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09~2012년 주가조작 주포 이모(1차 시기), 김모(2차)씨 등과 함께 시세조종을 할 때 ‘전주(錢主)’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반부패수사2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점심도 거른 채 약 4시간에 걸쳐 수사 결과 발표 프레젠테이션(PT)과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지난 2일 명품백 불기소 처분 브리핑(2시간 가량) 두 배가 걸렸다. 무혐의 처분 근거를 설명하는 131쪽의 PT에 90분을 할애했고, 이후 취재진의 질의응답이 150분간 추가로 이어졌다.

조상원 4차장은 “수사팀은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피의자의 시세조종 가담 혐의에 대해 엄중히 검토했다”며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주식매매 주문을 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팀은 김 여사는 2007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유상증자 과정부터 참여한 초기 투자자로, 신뢰관계가 있던 권 전 회장의 권유에 따라 투자 목적으로 계좌를 일임하거나 직접 거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세조종을 위해 주가조작 일당과 계획하거나 연락을 주고받지 않은 만큼 주식 관련 지식과 전문성이 없는 김 여사가 주가 조작이 이뤄진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17일 검찰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을 무혐의 처분하며 공개한 범행 개요 자료. 사진 서울중앙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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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구체적으로 김 여사 명의의 6개 증권계좌(신한·DS·DB금융·한화·대신·미래에셋) 가운데 법원이 공소시효가 살아있는 2차 작전시기(2010년 10월~2012년 12월)에 사용됐다고 인정한 대신·미래에셋·DS 등 3개 계좌의 거래를 검토했다고 한다.

이 중 미래에셋에선 35건, DS증권에선 1건이 시세조종 목적으로 사용됐는데, 이 두 계좌가 김 여사가 권 전 회장이나 2차 주포 김모씨 등 작전세력에게 일임한 계좌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권 전 회장이나 김씨 등 선수들이 시세조종 내지 주가관리를 한다고 김 여사에게 얘기한 적이 없고,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차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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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포 김씨 “매도하라 하셈” 문자…7초 뒤 김 여사 매도

검찰은 이후 김 여사가 2010년 10~11월 직접 운용한 대신증권 거래를 가장 의심스러운 정황이라고 봤다. 2010년 10월 28일과 11월 1일 각각 10만·8만주를 매도했는데, 도이치모터스 사건 1·2심 재판부도 이를 작전세력들이 짜고 매매하는 ‘통정매매’라고 판단했다. 실제 11월 1일 8만주 매도에 앞서 2차 주포 김씨는 또 다른 선수 민씨에게 “12시에 3300(원)에 8만개 때려달라 하셈”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민씨는 “준비시킬게요”라고 답한다. 이후 약 20분 뒤 김씨는 재차 “매도하라 하셈”이라는 메시지를 보내 지시했고, 그 후 7초 만에 김 여사 계좌에서 8만주를 주당 3300원에 매도하는 주문이 나왔기 때문이다.

수사팀은 “주포들이 권 전 회장에 작전에 필요한 물량을 달라고 요청하자 권 전 회장이 김 여사에게 ‘어떤 식으로든’ 요청해 당시 주가보다 저가(3300원)에 통정매매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대신증권 계좌에서 발생한 거래가 가장 고민스러웠고 오래 들여다봤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김 여사를 무혐의로 판단한 것은 “권 전 회장이 김 여사에 시세조종 목적을 언급하며 매도를 요청한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수사팀은 설명했다. “김 여사가 2010년 6~11월 수십만주를 직접 매도하고 있었고, 권 전 회장에 대한 김 여사의 신뢰가 두터웠던 만큼 권 전 회장이 범행을 숨기고 단순 권유를 통해 매도 요청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다. 그러면서 김씨나 민씨 등 다른 선수들도 “김 여사는 시세조종 내용은 알지 못하고 권 회장이 시키는 대로 했을 것”이란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덧붙였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전주'(錢主)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손 모씨가 지난달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뒤 취재진을 피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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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조’ 2심 유죄 전주 손씨와 차이? 檢 “손, 전문투자자”

수사팀은 도이치모터스 2심에서 전주 중 유일하게 방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손모씨와 차이도 설명했다. 수사팀은 “손씨와 김 여사는 사실관계가 다르다”며 “손씨는 단순히 전주가 아니라 전문투자자에 가깝다. 특히 2차 주포 김씨와 직접 소통하며 시세조종을 알았다는 문자메시지도 있고 ‘손씨는 주가조작 사실을 알았다’는 김씨의 진술도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팀은 “손씨를 포함해 3명을 방조 혐의로 기소했는데, 증권사 직원이거나 전문투자자였고, 모두 주가조작 세력과 시세조종과 관련 연락을 주고 받았다”고 했다.

차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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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계좌를 일임했거나 직접 거래했을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수사팀은 “미필적 인식이라면 단순 ‘불법성’ 여부를 넘어 ‘시세조종 행위’라는 구체적 행위까지 알고 있었어야 한다”며 “그런 취지의 진술은 단 하나도 없었다”고 했다.

지난달 12일 항소심 선고 이후 언론에 보도된 의혹들에 대해선 “해당 기록들은 재판과정에 제출됐던 자료들이고 수사팀에서 모두 확인한 내용”이라며 “제기된 ‘BP패밀리’나 편지 등 문구에 대한 해석보다는 그걸 작성한 당사자나 관여된 사람들의 조사가 중요한데, 모두 직접 불러 조사했다. 그 결과 김 여사에 대해 ‘관여한 거 없다’ 내지는 ‘몰랐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답했다.

차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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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4년 6개월' 장기간 수사 이유 설명에 진땀

수사팀은 고발 이후 ‘4년 6개월’이란 장기 수사가 벌어진 이유를 설명하느라 진땀을 빼기도 했다. 당초 검찰은 2021년 10월~2022년 12월까지 권 전 회장과 주가조작 선수 등 15명을 기소했다. 김 여사에 대해선 “계속 수사중”이라며 처분을 미뤘다.

그 사이 김 여사에 대해 2번의 서면조사와 1번의 대면조사를 진행했다. 2023년 7월에 보낸 서면질의서의 답변은 1년 뒤 2024년 7월에 받기도 했다. 현장에서 ‘통상의 피의자도 이런 편의를 받을 수 있나’는 질의엔 “서면 답변서를 안 주는데 어떻게 하냐”며 “부적절한 부분”이라고 답했다.


이어 “2020년 11월 김 여사의 주거지 사무실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영장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계좌추적은 전부 다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에 대해서도 이날 무혐의 처분했다. 수사팀은 최씨의 경우 계좌 2개(신한·미래에셋)에서 시세조종성 주문이 나온 것으로 봤는데, 신한 계좌는 최씨가 직접 운용한 것이고 미래에셋 계좌는 권 전 회장의 차명계좌로 판단했다. 수사팀은 “최씨 역시 권 전 회장을 믿고 계좌를 신설해주거나 투자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석경민 기자 suk.gyeo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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