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의료비용 등 주제 제안
장소·참석자 미정…“기존 입장 되풀이는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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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 의대 융합관 박희택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이 기조발제를 진행하고 있다. 왼쪽은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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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과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다시 한번 한 테이블에 마주 앉아 의료개혁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8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 따르면 비대위는 지난 10일 열린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 토론회가 끝난 뒤 대통령실에 두 번째 토론회를 제안했다.
첫 번째 토론회에는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과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이 참석해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 근거 등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하지만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한 채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둬들이진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이에 서울의대 비대위는 두 번째 토론회에선 의대 증원 문제가 아닌 의료의 지속 가능성 등을 주제로 ‘숙론의 장’을 갖자고 한다. 강희경 서울의대 비대위원장은 “다음 일정에 대해 의견을 제안했지만 안건 등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면서도 “다뤄야 할 주제는 의료의 지속 가능성, 급증하는 의료비용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최나 장소, 참석자에 대해서도 논의된 바는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두 번째 토론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첫 토론회에서 못했던 의료개혁 과제들에 대해 추가로 논의하기 위해 조율 중”이라며 “제안이 먼저 왔고, 양측 모두 토론을 이어가 보자는 게 기본 입장이다”라고 전했다.
다만 비대위 측은 1차 토론회와 같이 정부가 ‘의대 증원 2000명’ 논리만 피력한다면 토론회를 열 필요가 없다는 전제를 뒀다. 1차 토론회에서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의대 정원 증원 과정에 대해 “실제로 필요한 증원 규모는 4000명이다”라고 말해 의료계의 비난을 받기도 했다.
대통령실과 복지부는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증원 계획인 만큼 그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비대위 측은 의사 수를 늘리기보다 의료 환경 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지난번과 같이 기존 입장의 프로파간다(propaganda, 선전)를 목적으로 토론을 한다면 굳이 진행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든다”라며 “숙론회가 열린다면 재정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뤄야 할 것이므로 전문가를 모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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