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관련한 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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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17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불기소 처분하면서 거짓 해명을 한 것으로 드러나 ‘부실 수사’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과거 수사팀의 주가조작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고 했으나 주가조작과 관련해서는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의혹투성이인 검찰의 태도로 인해 김 여사 의혹은 특별검사의 독립적 수사가 아니고선 규명할 수 없다는 점이 더욱 분명해졌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다면서 “영장 청구는 코바나콘텐츠 관련 사건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 지검장의 발언은 전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의 “2020년 11월 코바나컨텐츠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하면서 (김 여사)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해 무산됐다”는 해명과 정면 배치된다. 이 해명은 주가조작 증거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수사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언론의 지적에 “굉장히 노력했고, 억울한 마음”이라고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었다. 증거 확보의 기본인 압수수색도 하지 않으면서 무엇을 ‘굉장히 노력’했다는 것인지 어처구니가 없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이 지검장은 “거짓말까지는 아닌 것 같다”고 했지만, 결국 ‘불기소 처분’ 결론을 내려놓고 짜맞추려다 보니 이 사달이 난 것 아닌가. 민주당은 18일 김 여사 불기소와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을 추진키로 했는데, 부실 수사로 국민적 불신을 자초한 검찰의 자업자득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등 검찰이 불기소·무혐의 처분한 김 여사 관련 의혹들은 애초 검찰에 맡길 사안이 아니었다. 독립적인 특별검사의 제대로 된 수사와 의혹 규명만이 유일한 해법이다. 혐의 입증 의지가 전혀 없는 검찰이 기소해봐야 사법부가 ‘부실 수사’ 결과물을 가지고 유무죄를 가리는데는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특검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 대통령실이나 검·경찰 등을 통한 정권의 ‘셀프 수사’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 이날 공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김 여사 특검 찬성’이 63%에 달했다. 여권이 김여사 의혹을 방치할 경우 국민적 저항을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수치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제기한 ‘김건희 여사 해법 3대 요구’가 진심이라면 의혹 규명의 유일한 방법인 특검에 앞장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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