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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 (토)

정부, '북한 파병'에 동원 가능한 대응 수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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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6월 저희 TV조선이 북한군 파병 전망을 보도한 이후 외신을 통해 여러 정황이 전해졌지만, 우리 정보기관이 이 사실을 공식 확인한 건 처음입니다. 그만큼 상황이 엄중하다는 뜻이겠죠. 외교안보팀 이채현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하루가 긴박했죠. 대통령실에서 예고없이 긴급 회의 내용을 발표했고, 곧바로 국정원이 '참전 상황'까지 자세히 밝힌 거죠?

[기자]
네, 그동안 무기와 포탄이 넘어가고 있다는 건 여러 차례 정황이 포착됐지만, 이렇게 만명이 넘는 파병까지 이어지는 건 러북간 군사 밀착이 '선을 넘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규모 병력에 지원된 무기도 컨테이너 1만3000개 분량이라 하니, 이 정도 규모면 실제 전세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한반도 안보와도 직결된 사안인 만큼, 공식 발표한 걸로 보입니다.

[앵커]
북한이 이처럼 대규모로 해외 파병한 건 사상 처음이죠?

[기자]
맞습니다. 북한은 과거 베트남전 때 전투기 조종사를 비롯해 수백명 규모를 보낸 적은 있습니다. 이 외엔 대부분 두자릿수 정도의 파병만 있었습니다.

[앵커]
북한군이 참전했으니, 북한이 공격을 받을 경우 러시아가 자동 참전한다는 것도 이제 더 분명해졌네요.

[기자]
네, 사실 러시아는 6·25 전쟁 때도 공식적으로 참전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사실상 '자동 군사개입' 조항의 부활로 한미동맹과 같은 연합 전력이 됐다고 볼 수 있고요, 러시아의 무기 기술이 북한으로 넘어갔을 거란 관측도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6·25 이후 실전 경험이 없던 북한군이 실제 전쟁 경험을 쌓게 되는 것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앵커]
파병하는 부대가 '폭풍군단'이라는데, 어떤 부대입니까.

[기자]
북한의 11군단을 뜻하는데, 최정예 특수작전 부대입니다. 평안남도 덕천시에 4개 여단, 즉 만 여명 규모로 주둔해있고요. 예하에 총 10개 여단이 있는데, 수도권과 후방 침투 임무를 수행합니다. 2020년 북중 국경봉쇄 때 이들이 투입됐다가, 북한군 국경경비대 군인을 고의로 사살하는 사건이 보도된 적도 있었습니다.

[앵커]
우리 정부 대응이 중요한 시점인데, 동원 가능한 수단은 어떻게 있을까요?

[기자]
앞서 보도해드린 대로 우리도 살상무기를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신중한 선택이 필요한 부분이죠. 다만, 군 내부에선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정부 공식 입장을 바꿔야 할 때가 됐다는 기류가 있습니다. 이외에 '옵저버' 성격으로 '군사고문단'을 보내거나, 북한군 포로 심문을 위한 통역 병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병력이나 무기가 넘어가는 건 사실상 참전이 되는 것 아닙니까?

[기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파병의 경우 국회 비준이 필요한 사안인데다, 미국 대선을 비롯해 국제 정세도 변수가 많아 아직까진 때이른 얘기란 지적도 있습니다.

[앵커]
어찌됐든 한반도 위기 고조도 불가피해 보이는데, 정부로선 상황관리가 중요할 것 같네요.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채현 기자(lee229@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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