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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가 오는 24일 서울시 안암동 고려대 CJ법학관 베리타스홀에서 '생성형 AI와 법' 출간 기념 '생성형 AI의 법적 이슈와 과제'를 주제로 2024년 하반기 정기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미나는 최근 학회 회원들이 공저로 참여한 『생성형 AI와 법』 출간을 기념하는 자리이자 연구 성과를 나누는 자리로 기획했다.학회는 생성형 AI가 사회 곳곳에 도입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이슈들을 고찰해 왔으며 연구 성과를 모아 '생성형 AI와 법'을 출간했다.

행사에는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장, 황종성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 정경택 김·장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상곤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 최동렬 법무법인 율촌 대표변호사가 축사할 예정이다.

세미나 발제는 '생성형 AI와 법' 주요 저자들이 맡는다. 영남대 법전원의 양천수 교수가 'EU의 AI 규제법과 AI 규제 방향'을, 한국법제연구원의 정원준 부연구위원이 '생성형 AI 창작과 저작권법의 딜레마'를, 법무법인 율촌의 안다연 변호사가 '생성형 AI에서 알고리즘 규제 이슈와 과제'를 발표한다.

이어 전남대 법전원의 황원재 교수가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의 계약자유 원칙과 법적용상의 문제점'을, 김·장 법률사무소의 노태영 변호사와 황혜선 변호사가 '생성형 AI에서 경쟁법상의 이슈와 과제'를, 충남대 법전원의 주현경 교수가 '생성형 AI 이용범죄에 대한 형사정책 - 딥페이크 범죄를 중심으로'를 발표한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학회장인 고려대 이성엽 교수를 좌장으로 '생성형 AI와 법' 출간에 참여한 저자들이 다양한 분야에서의 법·정책 이슈와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성엽 회장은 “이번 세미나가 최근 혁신적인 생성형 AI 도입으로 인해 사회 도처에서 새롭게 부상하는 법·정책 이슈를 환기하고 관련 분야 종사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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