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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 (월)

[국감2024] 검찰총장 "근거 없는 '검사 탄핵' 정치적 중립 영향 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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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 탄핵되면 피해는 국민이 입어"

"검찰 기능 다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달라"

아이뉴스24

심우정 검찰총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1.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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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심우정 검찰총장이 2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을 두고 "특정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특별한 근거 없이 검사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탄핵 대상 검사가 모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수사한 검사라는 공통점이 있다'라는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불기소와 관련된 심 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수사팀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저에 대한 (탄핵을) 말하긴 보단, 이 지검장은 수도 서울 국민에 대한 안전을 총괄해서 책임지고 있고 중요한 사건도 몰려있다"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검사장이 탄핵되면 피해는 국민이 입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찰은 법과 원칙, 증거에 따라 판단할 수 있도록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있다"며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법사위원들이 심사숙고를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를 수사한 검사에 대한 소위 '좌표 찍기'가 벌어지는 것에 대해선 "검사들은 어떤 외부 영향에도 흔들리지 않고 본인의 역할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저도 지휘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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