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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 (화)

해리스, 바이든과 어떻게 차별화할까? [아침을 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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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지난달 25일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의 카네기 멜런 대학에서 경제 정책에 관해 연설하고 있다. 해리스 부통령은 대통령이 되면 대대적인 중산층 감세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AP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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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후보의 정책 차이가 주목받고 있다. 트럼프는 '변칙적'이지만 한 차례 대통령직을 수행했고 잦은 미디어 노출과 발언을 통해 정책 방향은 예측성이 강하다. 반면 해리스는 최근까지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명확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이를 의식한 듯, 최근 해리스는 자신의 정책 방향을 더욱 명확히 드러내며, '새로운 세대의 리더십(a new generation of leadership)'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과의 차별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실제로, 해리스의 리더십은 바이든과 몇 가지 면에서 차별화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바이든이 냉전 시기의 외교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 리더십과 외교 문제에 중점을 두었다면, 해리스는 외교보다는 미국 내 문제 해결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중산층과 저소득층에 즉각적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들이 현실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중시할 가능성이 크다. 바이든의 장기적인 경제 및 사회 구조 개선 정책은 중요한 비전을 담고 있지만, 해리스는 보다 현실적이고 단기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해리스는 '기회 경제(opportunity economy)'라는 개념을 내세우며, 모든 이에게 경쟁하고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특히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으로, 신생아에게 최대 6,000달러의 아동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첫 주택 구매자에게 최대 2만5,000달러의 다운페이먼트를 지원하는 등의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또 300만 채의 저렴한 신규 주택 및 임대 주택을 건설하고, 팁에 대한 연방세 폐지 등 주택 문제와 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접근 방식을 보여준다.

해리스는 의료비 절감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처방약 가격 협상을 통해 비용을 줄이고, 고가의 처방약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것을 약속했다. 특히 인슐린 가격을 월 35달러로 제한하고, 연간 2,000달러로 본인 부담 의료비를 제한하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의료 부채를 탕감하겠다는 제안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재정적 안정을 도모하려 한다.

해리스의 세금 정책은 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를 포함하고 있다. 펜 워튼 예산 모델(the Penn Wharton Budget Model)에 따르면, 해리스의 세금 계획하에서 미국인의 95%가 세금 감면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연평균 소득이 1,400만 달러를 초과하는 상위 0.1%는 세금으로 약 16만7,000달러를 더 납부하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중산층과 저소득층에 보다 직접적인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바이든은 상원에서 냉전 시기의 외교 문제를 오랫동안 다뤄, 그의 정책은 외교와 국제적 리더십에 중점을 둔다. 반면, 해리스는 냉전의 영향에서 자유로워 보다 더 국내 문제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국민들이 당장 체감할 수 있는 현재의 경제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체적인 정책 실행 방안과 재원 마련 계획에 대해서는 남은 대선 기간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일보

이성현 하버드대 아시아연구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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