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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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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논술 유출 논란’ 결국 법적 다툼···일부 수험생 시험 무효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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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지난 12일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논술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고사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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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 문제가 관리감독 부실로 유출됐다는 논란과 관련해 일부 수험생이 시험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집단소송을 대표로 추진한 A씨는 22일 기자와 통화에서 “전날 밤 서울서부지법에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시험 무효 확인 소송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말했다. 소송에 참여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는 18명이다. 일원법률사무소의 김정선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한다. 김 변호사는 2022학년도 수능 과학탐구 영역 생명과학Ⅱ 출제 오류 관련 소송을 맡았다. 당시 법원은 정답 취소 판결을 해 수험생들 손을 들어줬다.

김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은 사전 시험지 배부로 인한 수험생간 형평성 문제, 시험 시작 전 시험 문제 정보 유출, 오류 문항 정정 상황에 드러난 문제점들, 부정행위가 가능한 고사장 환경과 허술한 관리 감독 등으로 심각하게 공정성이 침해당했다고 보여진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논술시험 결과가 11월15일에 조기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승소 후 재시험까지 고려하면 11월15일 안에 (소송) 결과가 나오고 12월1일 전후로 재시험을 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했다.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은 연세대의 논술시험 관리감독 부실로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2일 연세대 논술시험 한 고사장에서 감독관이 시험 시작 시간을 착각해 약 1시간 전에 문제지를 나눠주는 사고가 발생했다. 낮 12시55분쯤 시험지를 나눠준 감독관은 15분 뒤 실수를 알아차리고 문제지를 회수했다.

문제지를 회수한 뒤 휴대전화 사용이 자유로워지면서 문제가 커졌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문제에 나온 도형을 묘사하는 글이 올라오면서 사전 유출 논란이 일었다. 수험생들 사이에선 해당 고사장에 있던 한 학생이 다른 고사장에 있던 친구에게 문제에 관한 정보를 휴대전화 메시지로 전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연세대는 논술시험에서 시험 시작 전 촬영된 문제지가 유출돼 입시 공정성을 침해한 객관적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냈다. 연세대는 시험 종료 이후 문제지 등을 불법적으로 촬영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수험생들을 형사 고발했다. 교육부는 재시험 여부를 두고 “정부가 아닌 대학이 판단하는 것”이라고 했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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