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 서울고등법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 2024.10.22/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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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을 대상으로 2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주요 재판 선고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동행명령 거부 등을 놓고 충돌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국감에서 여당 의원들은 민주당을 겨냥해 이달 중으로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판결과 관련해 외부 압력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재판 생중계 등을 요구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게 "재판은 어떤 외부의 압력, 정치·사회적인 모든 요인에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며 "오로지 법리와 사실관계에 따라서 엄정하게 판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은 민주당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수사 검사 탄핵 청문회를 추진한 것을 두고 "수사한 검사에 대한 정치보복으로서 앞으로 수사하는 사람들이 위축되고 이 사회의 불의를 우리가 꺾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주진우 의원은 이 대표 재판 생중계를 요구하며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도 바람직하고 공공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 대표가 이 사건에 대해 '증거가 조작됐다. 특히 녹취록 짜깁기됐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위해서도 동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은 이 대표의 판결은 불합리성을 주장하는 한편, 검찰의 김건희 여사 불기소 결정을 두고 비판 공세를 이어갔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죄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가 이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관련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한 것을 두고 "해당 사건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가 자기 재판을 뒤집어야 하는 판단을 할 수 있겠나. 확증편향을 가지고 재판 심리에 임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또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놓고 "재주는 곰(전주)이 부리고 돈은 조련사(김 여사)가 벌었는데 곰만 기소하고 조련사는 불기소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의 동행명령장 발부를 "진흙탕에 몰아넣기 위한 구태 정치쇼의 전형"이라고 비판한 대통령실의 주장에 맞대응하기도 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우리 법사위의 결정에 (대통령실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고 비판했다.

같은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은 "윤석열·김건희 정권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부인이 국정농단의 한복판에 서 있음에도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계속 무시하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망신을 주고 진흙탕으로 국정을 몰고 간 김 여사가 스스로 반성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동행명령장 수령을 방해한 공무원들과 이에 응하지 않은 장본인(김 여사)에 대해서는 국회법 절차대로 형사고발 조치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고 했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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