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7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금융투자소득세의 불확실성이 아직도 해소되지 않고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금투세 시행 여부가 결론이 나지 않는 상황이 국내 증시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도 정치권은 뻔한 논쟁만 이어가고 있다. 이 문제를 풀어야 할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정파적인 입장에 갇혀서 1000만 투자자들의 불만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 폐지'를 계속해서 주장만 하고 있고 조국혁신당 등 진보 진영은 '금투세 시행'을 내세우며 금투세 시행 여부를 좌우할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 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아무런 결론을 내지 않고 미적거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내부에서 금투세 유예·폐지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지난달 24일 금투세 시행 여부를 두고 공개토론을 진행했다. 이어 지난 4일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금투세 관련 당론을 결정하겠다고 했으나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금투세 간보기'를 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고 있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금투세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국정감사가 종료되는 10월 이후에나 당론을 정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 여부를 놓고 결정을 미루는 사이 미국 증시가 오르고 있는 상황임에도 국내 증시는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불확실한 국내 증시 상황에 고액 투자자들이 증시에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이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말 기준 국내 3대 증권사 개인투자자 계좌 중 국내 주식 투자로 5000만원 이상 수익을 낸 계좌의 잔액은 지난해 말 46조5691억원에서 36조4365억원으로 10조원 넘게 줄었다. 시장에선 고수익 계좌 잔액이 감소한 건 금투세가 일정 부분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나쁜 건 증시의 불확실성이다. 따라서 증시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 국내 증시의 활성화 차원에서 하루빨리 금투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금투세와 관련해 이야기할 것은 다 했다. 이제 정치권이 빨리 움직여야 한다. 특히 다수당인 민주당이 책임지고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