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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 (화)

대통령실-야권, 동행명령장 두고 거친 설전… "의회 일당 독재 민낯" vs "김건희, 치외법권 나라에 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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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정감사 이후 김 여사·최은순씨 고발 예정… 불출석·위증 등 종합 방침

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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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과 야권이 22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동행명령장 발부와 관련해 거친 설전을 벌였다. 대통령실은 "의회 일당 독재의 민낯"이라고 직격했고, 야권은 "김건희 여사 혼자 치외법권인 나라에 살고 있나"라고 꼬집었다.

앞서 법사위는 전날(21일) 대검찰청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이성윤·이건태·장경태 등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당일 동행명령장을 전달하기 위해 서울 한남동 대통령실 관저를 찾았다. 이들은 경찰과 약 1시간 30분 가량 대치했지만 동행명령장을 전달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부인에게 동행명령을 독단적으로 처리한 것은 의회 일당 독재의 민낯을 또다시 보여준 행태"라고 비난했다.

정 대변인은 "민주당에게 불리한 증인은 철저히 제외시키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증인만 취사 선택해 이번 국감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증인과 참고인만 100여 명에 달한다"며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한 것은 대통령 부인에 망신을 주고 국감을 진흙탕으로 몰아넣기 위한 구태 정치쇼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오직 중대범죄 혐의로 1심 판결을 눈앞에 둔 당 대표 방탄을 위해 검사 탄핵, 사법부 겁박도 모자라 특검, 동행명령까지 남발하는 민주당의 저열하고 폭력적인 정치 행태에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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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원과 국회 공무원의 적법한 동행명령장 송달을 방해한 것이야말로 저열하고 폭력적인 정치행태이자 윤석열 검찰 독재 민낯을 보여주는 행태"라고 맞받았다.

이들은 "대통령실은 법사위 동행명령장 발부를 '대통령 부인 망신 주는 것'이라고 하지만 김 여사가 수많은 의혹을 받고 있는 현실 자체가 이미 나라 망신"이라며 "이제는 국민 목소리를 전달하려는 국정감사 동행명령장까지 고의적 수령 거부와 방해로 거부했다. 김 여사 혼자 치외법권인 나라에 살고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수령만 회피한다고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나. 김 여사와 대통령실은 늘 그렇듯 모래에 머리 박은 타조처럼 대처하고 있다"며 "정당한 송달을 방해한 경찰과 경찰 뒤에 숨은 경호처,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동행명령장 집행 방해 행위에 대해 반드시 처벌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취재진과 만나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씨에 대한 구체적인 고발 계획을 밝혔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가 종료되고 나서 국정감사 과정에서 있었던 불출석과 위증 행태를 모두 종합해 고발할 예정"이라며 "(민주당이 현재 추진 중인) 상설특검 세 가지 혐의 중 하나가 국회 불출석과 위증 혐의다.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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