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공화당 소속 존 물레나 의원(위)과 민주당 간사인 라자 크리슈나무르티 의원(아래)

“한국과 같이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 함께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길이다.”

미국 하원 미·중 전략경쟁특별위원회 존 물레나 위원장(공화당·미시간)과 라자 크리슈나무르티(민주당·일리노이) 간사는 21일(현지시간) 경향신문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중국의 경제·군사적 강압이 지속되지 않도록 한·미가 단결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반도체 등 첨단기술 수출통제, 해외투자 제한, 불공정 무역행위 대응”이라는 세 가지 영역에서 한국과의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중국의 첨단기술 확보를 막기 위한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정책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물레나 위원장은 지난 8월 방한 당시 윤석열 대통령, 우원식 국회의장, 장호진 당시 국가안보실장 등을 만났다고 소개하며 “한국 지도자들도 중국 공산당(CCP)에 맞서 함께 협력해야 한다면서 특위 활동에 강력한 지지를 보냈다”고도 말했다. 크리슈나무르티 간사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탈취, 사이버 해킹과 관련해 협력할 필요성도 거론했다.

지난해 1월 118대 미 의회 개원과 함께 출범한 하원 중국 특위는 양당의 대립이 격화된 의회에서 드물게 초당적인 목소리를 내는 기구이다. 공동으로 인터뷰에 참여한 물레나 위원장과 크리슈나무르티 간사도 상대방의 답변이 끝나면 “전적으로 공감한다” “동의한다”는 말을 빼놓지 않으면서 중국 문제에서 “초당적 컨센서스”를 이뤘다는 점을 과시하기도 했다.

이들은 한국이 대중 견제에 동참해 중국의 보복이 현실화할 경우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중국의 핵심광물·의약품 원료 ‘무기화’에 대비해 새 공급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크리슈나무르티 간사는 “중국의 강압에 한 번 굴복하면 끝이 없다”면서 “동맹, 우방국으로부터 핵심광물을 조달해서 공급망의 회복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물레나 위원장도 “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당분간 조정을 겪는 시기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입장이 비슷한 동맹국끼리 안정적이고 신뢰할 만한 공급망을 구축하는 게 모두를 위해 더 낫다”고 말했다.

이들은 중국과의 ‘디커플링’(공급망 분리)을 추구하느냐는 질문에 즉답하지 않으면서도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지속하는 데 대해선 강한 회의적 시각을 드러냈다. 크리슈나무르티 간사는 “기업들도 중국 의존도를 줄여서 공급망을 다각화하거나 디리스킹(위험 제거)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우리의 활동과 별개로 이미 기업들도 중국이 사업하기에 좋은 장소가 아니라는 점을 알고 결정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물레나 위원장도 “우리의 시장과 인프라를 중국에 개방했지만 중국의 행동이 바뀌거나 완화되지 않았다”면서 “가장 큰 적(중국)이 우리를 상대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거나 미국 기업들의 사업을 어렵게 하는 정책을 계속 취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11월 미 대선 및 상·하원의원 결과와 상관없이 중국 특위의 활동은 “강력한 초당적 약속”에 따라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중국 바이오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생물보안법, 중국 무인기(드론)의 미국 수입을 제한하는 드론 대응법, 중국 저가 쇼핑몰을 겨냥한 미소기준(de minimis) 남용 금지법, 해외투자 제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주력하겠다고 했다. 대선 이후 일련의 고강도 중국 견제 입법 통과를 시도하겠다고 예고한 것이다.

미국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의 존 물레나 위원장(오른쪽)과 라자 크리슈나무르티 민주당 간사가 지난달 25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미국기업연구소(AEI)가 주최한 대담에 참석하고 있다. 워싱턴 | 김유진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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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 김유진 특파원 yj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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