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22 (화)

이슈 고용위기와 한국경제

60대 이상이 생계 최전선…취업자, 첫 전 연령대 1위 '정년 논의 가속'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22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구직자가 일자리정보를 보고 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 취업자가 처음으로 모든 연령대 취업자 중 가장 많아지며 고용시장의 주요 세대로 자리 잡았다. 정년 연장 등 계속 고용에 대한 논의에도 불이 붙을 전망이다.

22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보면 9월 60세 이상 취업자는 674만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7만2000명 늘어나며 역대 가장 많았다. 통계 작성 이래 최초로 50대 취업자 수(672만명)를 추월했다.

중앙일보

김영희 디자이너


전체 취업자(2884만2000명) 중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도 23.4%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50대 비중이 23.3%로 뒤를 이었고, 40대가 21.5%, 30대 19%, 20대 12.4% 순이었다.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82년 7월 당시 60세 이상 취업자 비중이 6%로 20대 26.8%의 4분의 1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이다.

60세 이상 취업자가 늘어난 것은 60세 이상 인구 자체가 많아진 영향이 크다. 그런데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고용률도 60세 이상에서 계속 상승하고 있다. 고령자가 돼서도 은퇴하지 않고 일하는 경우가 일반화하고 있다는 의미다. 지난달 60세 이상 고용률은 전년 동월 대비 0.4%포인트 상승한 47.4%였다.

취업뿐만 아니라 창업에서도 60세 이상이 전체 증가 흐름을 이끌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해 1~7월 전체 창업기업은 누적 65만4638개(부동산업 제외)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 줄었는데, 60세 이상이 창업한 기업은 7.3% 늘어나 8만9279개를 기록했다. 6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는 창업이 감소했다. 7월만 놓고 보면 60세 이상 창업기업 비중은 14%로 같은 달 기준 역대 최고다.

60세 이상 취업자가 생계 전선의 가장 앞쪽에 서면서 고령자의 계속 고용에 대한 논의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노동시장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일자리에서 고령자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는 것은 필수가 되고 있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소속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이 60세에서 65세로 연장했다. 지난 21일 취임한 이중근 대한노인회장(부영그룹 회장)은 노인의 기준이 되는 나이를 65세에서 75세로 올리는 것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했다.

관건은 60세 이상이 계속 일하며 ‘소득 절벽’을 겪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구직난을 겪는 청년 세대의 일자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은 ‘60세 정년 의무화가 청년 및 장년 고용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서 2016년부터 법적 정년이 58세에서 60세로 된 뒤 청년 고용이 약 16.6%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내 기업이 연공서열에 따른 임금 체계를 운영하면서 인건비 부담이 커진 탓이다.

노동계는 정년을 65세로 미루고 소득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경영계는 정년보다 직무·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재고용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논의를 통해 올해 안에 ‘계속고용 로드맵’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경험 많은 시니어를 재취업할 수 있게 하고 이들의 경력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향후 정년 연장은 불가피하다”며 “단 기업의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청년에 대한 신규 채용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현행 연공서열식 임금 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이 제대로 일하지 못한다면 이는 고령층에 또 다른 부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