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윤 수원지방법원장을 비롯한 윤준 서울고법원장,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등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장경태 민주당 의원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관련 질의를 듣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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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2일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받고 있는 여러 재판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다음 달로 예정된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에 대해선 민주당 의원들은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엄정하게 판결하라”고 맞섰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대장동 사업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씨를 몰랐다고 한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김문기를) 모른다’는 것은 주관적 인식이라 선거법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서울고법·중앙지법 국정감사 - 윤준(왼쪽) 서울고등법원장을 비롯한 법원 관계자들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받고 있는 여러 재판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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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에게 “(이 대표의) 재판을 질질 끌면 안 된다.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로 사법 정의를 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김 법원장은 “담당 재판부가 권력이나 여론에 영향을 받지 않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이 대표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이 장외 투쟁을 예고한 데 대해 “재판에 정치적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고 지적했고, 윤준 서울고법원장은 “법관 입장에선 상당히 비감(悲感∙슬픈 느낌)한 생각이 든다. 법원을 믿지 못해 압력으로 비칠 행동을 하는 것은 삼가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심리를 맡은 수원지법 신진우 부장판사도 쟁점이 됐다. 신 부장판사는 앞서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1심에서 중형(징역 9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후 이 대표 사건이 자동 배당됐고, 이 대표 측은 재판부 재배당 요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이에 대해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무죄 추정 원칙에 반하고 확증 편향, 노골적인 편파도 있는 것 같다”고 했고, 박균택 의원은 “이미 이 대표에게 유죄 심증을 드러낸 재판부가 굳이 (재판을) 계속 맡겠다고 고집하는 게 타당한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에 김세윤 수원지법원장은 “(이 대표) 사건은 전산으로 자동 배당돼 배당권자의 개입이 없었다”고 답했다.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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