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서 한전에 패소…"시민 안전 담보 공사 추진"

신시흥-신송도 송전선로 서울대 시흥캠퍼스 부지 우회 노선(안)./시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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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시흥=김동선 기자] 경기 시흥시는 ‘인천·경기(시흥) 바이오 클러스터’ 배곧신도시 구간 전력구 공사를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로 우회하는 노선으로 변경한다고 23일 밝혔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서면 브리핑에서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한 전력구 노선계획 취소 행정소송이 지난 8월 23일 서울행정법원에서 각하됨에 따라 서울대학교와 협의 후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시흥시 배곧신도시 주민들은 지난 2021년 ‘시흥-인천 지역 전기공급시설(신시흥-신송도) 전력구 공사’에 따른 한전의 지반조사 중 공사에 반대하는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시는 주민민원을 받아들여 한전 측에 공사 구간 점용불허가처분을 내렸다. 이에 한전은 처분 취소소송을 냈고, 법원은 2023년 6월 한전 측 승소로 판결했다.

시흥시는 다시 ‘노선계획 취소 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냈으나 최종 한전 측이 승소해 서울대 및 한전과 협의, 캠퍼스 지하에 터널식 전력구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지난 9월 3일 열린 바이오분야 국가첨단전략사업 특화단지 설명회 모습./시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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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브리핑에서 임병택 시장은 "시흥시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국책사업인 한전 송전선로 건설에 협력하겠다"라면서 "대안 노선 합의는 최선의 결정이자 불가피한 결단이었음을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시민들의 이해를 부탁했다.

임 시장은 "국가 바이오 특화단지 선정은 시흥시 송전선로에 대한 협력 여부가 전제조건이었기 때문에 사전 협의에 어려움이 있었고, 긴박하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인천·경기(시흥), 강원, 대전, 전남 화순, 경북 안동·포항 등 5곳을 지정했다.

정부는 세계 1위 바이오 메가 클러스터를 비전으로 인천·경기(시흥) 지역을 세계 최대 생산기지 및 기술 초격차를 위한 글로벌 거점을 목표로 조성하기로 했다.

임병택 시장은 "반드시 시민 안전을 담보한 공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흥시는 시흥시·한전·서울대가 대안 노선 관련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시민 참여단이 시공 전체 과정에 참여하도록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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