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은행에 주택담보대출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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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들의 반발에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를 유예했던 국토교통부가 닷새 만에 다시 추진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지역별, 주택유형별로 주택시장 상황이 다른 만큼 비수도권 디딤돌대출은 축소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대출 규제를 놓고 정부가 ‘추진-유예-재추진’을 오락가락하면서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23일 A4용지 한 장짜리 참고자료를 통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도입취지를 벗어나는 과도한 대출관행이나 주택도시기금 건전성에 무리가 될 수 있는 대출을 자제하는 것은 최소한의 조치”라며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의 필요성을 밝혔다.

이어 “지역별, 대상자별, 주택유형별로 주택시장 상황이 서로 다른 만큼 비수도권 적용배제 등을 포함한 맞춤형 개선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현재 대출 신청분에 대해서는 금번 조치를 적용하지 않고, 보안방안을 시행할 경우에도 수요자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한 유예기간을 부여하겠다”고 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주택가액 등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적용하려 했던 기존 디딤돌대출 한도축소 계획은 잠정유예하되 지역, 대상, 주택유형별로 세분화해 축소방안을 새로 마련해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디딤돌대출은 주택가액 5억원 이하 집을 대상으로 최대 2억5000만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한도 내에서 LTV의 최대 70%(생애최초구입은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다.

주택구입용 대출인 디딤돌대출과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버팀목 대출이 가계 대출 급증을 주도하고 있어 일정 부분 속도 조절이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문제는 정부가 급작스럽게 대출 규모 축소 방침을 내렸다는 데 있다.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난 11일 디딤돌대출 취급을 제한해달라는 요청을 시중은행에 전달하자 KB국민은행은 14일부터 한도를 줄였고, 다른 은행들은 이달 2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국토부는 대출규제 방안으로 디딤돌 대출의 ‘생애 최초주택 마련’ LTV 기준을 70%로 낮추고, 보증보험 가입시 소액임차보증금액을 대출금으로 포함해줬던 것에서 제외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했다. 또 준공 전 신축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후취담보 대출을 중단하는 방안 등도 내놨다.

그러나 기존 디딤돌대출 기준에 맞춰 대출계획을 마련해놨던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혼란이 커지자 시행일(21일)을 사흘 앞둔 지난 18일 해당 조치를 유예하기로 했다.

정부의 오락가락 행보에 정책의 신뢰성마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9일 기자담담회에서 “정책자금으로 살 수 있는 집과 선호지역의 주택 가격대를 보면 정책대출이 (집값 상승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정책대출 상품의 대상과 한도 축소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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