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24 국정감사](종합)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종합국정감사에서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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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블랙리스트'가 유통돼 논란이 됐던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했다. 최근 의대 증원을 두고 의정갈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메디스태프에서 의사 집단행동에 불참한 전공의 명단인 '전공의 블랙리스트'가 확산됐는데 메디스태프는 블랙리스트의 확대·재생산을 방조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회 복지위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복지위 종합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기동훈 메디스태프 대표에게 "메디스태프에서 벌어지는 사회적 따돌림과 집단적 괴롭힘을 방해하는 것은 범죄 아닌가"라며 "현장에 복귀한 의사들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등을 즉각 중지시키고 교정해야 할 책임이 있는 운영진이 범죄행위를 보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 의원은 게시글 작성자를 특정할 수 없도록 게시물 작성 24시간 내에 작성자 정보를 자동 삭제하도록 한 메디스태프 시스템에 대해 "약자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하는 비겁한 행태"라며 "따돌림과 괴롭힘을 위해 만들어진 플랫폼인가"라고 지적했다. 기 대표는 "그런 의도로 만들지 않았다"고 답했다.

한 의원은 "참의사 리스트, 감사 의사 리스트, 아카이브 블랙리스트 최초 게시자에 대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를 물었으나 기 대표는 "형사소송법에 의해 수사 중이라 답할 수 없다"고 답했다. 한 의원은 "같은 의사로서 부끄럽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방송인 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웅 씨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의 병원에서 발생한 환자 사망 사고와 관련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4.10.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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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감장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씨가 자신이 운영 중인 병원에서 환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했다. 앞서 5월 양씨가 운영 중인 병원에서 다이어트 약 중독으로 입원한 30대 여성 A씨가 격리·강박 끝에 장 폐색 등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족은 양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고소했으며 경찰은 대표원장과 직원들을 의료법 위반 등으로 입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실을 인정하느냐고 물었으나 양씨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한 A씨 유가족을 만나 직접 사과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도 양씨는 "아니오"라고 답했다. 다만 양씨는 "저희 병원을 믿고 입원을 시키셨는데 안전하게 회복을 잘 시켜드리지 못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엇갈린 방향의 질의를 내놨다. 여당은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역할을 당부했고 야당은 현 개혁안이 세대 갈등 등을 부적절함을 집중 비판했다.

전진숙 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 개혁안이 세종에서 용산으로 넘어오면서 귤이 탱자가 돼버렸다"며 "용산의 입김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전히 재정 안정에만 방점을 둔 연금개혁안은 자동삭감장치, 보험료율 차등 인상 등 사회적 논란과 갈등만 야기하고 있다"며 "자동삭감장치와 세대 간 차등 보험료 인상안이 철회돼야만 비로소 모수개혁에 관련된 논의가 시작될 수 있는데 철회할 의향이 있냐"고 물었다.

반면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이번 정부 개혁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령 등 다층 체계의 틀 속에서 고민했다는 점"이라며 "연금특위에서 여야와 정부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안상훈 의원은 "(정부가 연금개혁안에 대해) 노후소득보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하게 (국민에게 알리거나) 하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자동안정화 장치'라는 것을 넣으니 '(수령액) 자동 삭감'이라는 식으로 해석이 된다"며 "국민적 설득이나 홍보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오후 국정감사 중간에는 메디스태프 직원이 여당 의원들이 휴식과 회의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국회 복지위 소회의실에 들어와있었던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특히 직원이 들어와있던 시점이 기동훈 메디스태프 대표에 대한 질의를 앞두고 있던 시점이었고, 기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한 사람이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었기 때문이다.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당 직원이 질의 내용을 미리 파악하기 위해 들어왔던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나오면서 복지위는 즉시 국정감사를 멈추고 해당 직원을 증인으로 채택해 출입 경위를 따져물었다. 질의 관련 내용을 미리 주고받거나 녹취한 것이 아닌지 휴대전화 메시지 내역을 확인하기도 했다.

기 대표는 "(해당 직원이) 저희 회사에서 일하기 전에 기자로 일했다. 소회의실이 (당시) 기자들이 대기하는 장소라서 그랬던 것 같다.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고 답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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