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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목)

산업용 전기요금만 9.7% 인상…주택용은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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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량 10%·소용량 5% 차등

전력량 요금 평균 16.1원 올라

경향신문

한국전력공사가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하기로 발표한 23일 한전 서울본부에 전력수급현황이 모니터링되고 있다. 권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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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국전력공사(한전)가 24일부터 산업용 전력량 요금을 평균 9.7% 인상하기로 했다. 주택용·일반용 등 다른 용도는 동결하고 산업용만 올리기로 했는데, 대기업 비중이 큰 계약종별이 더 내도록 인상 폭에 차등을 뒀다.

이날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과 김동철 한전 사장이 정부세종청사에서 발표한 전기요금 조정안을 보면 kWh(킬로와트시)당 산업용 전력량 요금 단가는 181.8원으로, 현재 165.7원보다 9.7%(16.1원) 인상된다.

제조업·광업 등을 포함하는 산업용 전력량 요금은 사용자가 최대 사용할 수 있는 ‘계약 전력’에 따라 구분한다. 300㎾(킬로와트) 이상은 ‘산업용(을)’, 300㎾ 미만은 ‘산업용(갑)’으로 분류한다.

산업용 가운데 대다수는 산업용(을)이다. 지난해 전력사용량을 보면 산업용(을)은 전체 전력사용량의 48.1%, 산업용(갑)은 5.1%를 차지했다.

이번 조정으로 산업용(을) 전력량 요금 단가는 현재 165.8원에서 182.7원으로 10.2%(약 16.9원), 산업용(갑) 전력량 요금은 현재 164.8원에서 173.3원으로 5.2%(약 8.5원) 오른다. 정부는 이번 인상으로 산업용(을) 사용자는 연평균 약 1억1000만원, 산업용(갑) 사용자는 약 100만원 더 전기요금을 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직전 전력량 요금을 인상했던 지난해 11월과 마찬가지로 산업용을 제외한 주택용이나 일반용(영업용·공공기관 등), 교육용(학교·박물관 등), 농사용(대기업 제외한 농업·어업 등) 등 다른 용도의 전력량 요금은 동결하기로 했다.

최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업들의 부담 여력을 고려해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갑) 요금과 대기업 비중이 높은 산업용(을) 요금의 인상 폭을 차등하기로 했다”며 “상대적으로 부담 여력이 많다고 판단한 수출 대기업이 고통을 분담했으면 좋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산업용 중심으로 올렸다”고 말했다.

김경학 기자 gomgo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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