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4.10.23. kkssmm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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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오자 민주당은 '무죄 여론전'을 본격화하고 있다.

검찰의 과잉·표적 수사와 이 대표가 희생양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취지지만, 대표 사법 리스크 방어에 당이 총동원되는데 대한 반감은 물론 재판 개입으로 비쳐질 수 있어 부적절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이하 '검독위')와 법률위원회는 23일 국회에서 '검찰의 사건조작을 고발한다'는 주제로 '검찰공화국, 대한민국' 저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들은 이 대표 사건이 조작·왜곡됐다며 검찰의 기소가 부당하다고 입을 모았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검찰은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증거 편집, 참고인 진술 왜곡 등 악의적인 수사 방식을 동원했다"며 "위증 교사 혐의도 조작해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사법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이 대표 관련 수사에 70명이 넘는 검사를 동원하고 수백 건의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사실을 밝히려는 노력이 아니라 오로지 '이재명 죽이기'에 혈안이 됐다는 증거다. 검찰은 정적 제거를 위한 도구로 전락하고, 수사 방식은 정의와 진실을 왜곡하는 수단이 됐다"고 비판했다.

검독위 위원장인 한준호 최고위원은 "'윤석열 검찰 정권'에 검찰권 남용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며 "(간담회가) 이 대표에 대한 정치검찰 기소가 얼마나 부당한지 확인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또 "인권과 법치의 최후 보루인 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시간이 되길 희망한다"며 1심 선고를 앞둔 이 대표 재판부를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이날 발제는 친야 성향의 언론인 출신 유튜버인 박효석 빨간아재 대표가 맡았다. 박 대표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열거하며 이 대표의 무죄를 부각하는 등 야당의 주장과 의견을 같이했다.

또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을 공동 집필한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등도 이날 간담회에 참석해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하며 민주당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앞서 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모임인 '더 여민 포럼'도 국회에서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국회에서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해 검찰의 수사는 야당 탄압용이라는 논리를 폈다.

1심 선고 일정이 다가오면서 민주당은 검찰은 물론 사법부를 향한 압박 수위도 한층 끌어올리고 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2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원지방법원이 이 대표의 불법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재판부 재배당 신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문제 삼았다.

전 최고위원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재판 때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이 대표의 방북을 위한 비용이라고 유죄 판결을 한 판사가 다시 이 대표의 같은 재판을 맡았다"며 "두 사건이 피고인만 다르고 쟁점은 사실상 같다"고 했다.

이어 "결국 이 대표는 이미 유죄의 심정을 가진 판사로부터 같은 취지의 재판을 되풀이해서 받게 되는 것"이라며 "재판은 기소할 때 법원에 공소장 하나만 제출해서 법관의 사전 예단을 배제하는 공소장 일본주의가 원칙이다. 이 대표에게 불리한 예단을 갖고 있는 판사가 재판을 맡는 것인 만큼 공정한 재판을 위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전 최고위원은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대장동 사업 실무자인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성남시장 때는 몰랐다고 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김문기를) 모른다'는 것은 주관적 인식이라 선거법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법원장을 앞에 세워놓고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성토했고, 여당 의원들은 '사법 방해'라며 반발했다. 윤준 서울고법원장은 "법관 입장에선 상당히 비감(슬픈 느낌)한 생각이 든다. 법원을 믿지 못해 압력으로 비칠 행동을 하는 것은 삼가하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계파색이 옅은 한 의원은 "선고일이 다가올수록 이 대표 사법 리스크 방탄으로 비칠 수 있는 여론전이 격화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유죄를 예상하고 대응한다거나 다급하다는 것으로 읽힐 수도 있다. 당과 이 대표에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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