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챗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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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대(5G) 이동통신이 상용화된 지 5년이 흘렀지만 기지국 설치율이 낮아 아직도 서비스 제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관계부처 차원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지난 8월 기준 누적 34만5795개의 기지국을 구축했다. 하지만 실내 기지국은 3만8252개에 그쳤다. 이는 전체의 11.1% 수준이다.

사업자별로 SK텔레콤이 12만1252개 중 1만3849개(11.4%), KT가 11만4552개 중 1만3294개(11.6%), LG유플러스가 10만9991개 중 1만1109개(10.1%)를 구축한 상태다.

지하와 터널의 기지국 설치율은 더 낮았다. 이통사들은 지하에 7743개(2.2%), 터널에 4814개(1.4%)의 기지국을 두고 있다. 나머지는 모두 지상에 집중됐다.

이통사들이 설비투자금액(CAPEX)을 축소한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통사들 CAPEX는 2019년 9조5967억원, 2020년 8조2761억원, 2021년 8조2006억원, 2022년 8조1710억원, 2023년 7조3379억원으로 매년 감소했다.

이 의원은 “설비투자를 줄이면서도 할당조건을 이행하려다 보면 당연히 인빌딩 기지국 구축은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주파수 재할당 시 실내 무선국 설치를 별도로 강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5G 단말기로 비싼 요금을 내고도 건물 안에선 LTE 우선 모드를 써야 하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3년도 통신서비스 커버리지 점검 및 품질평가 결과’를 참고하면 주요 실내시설 평균 5G 접속 가능 비율은 95.68%로 높았다. 정부의 조사 내용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은 것이다.

이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도) 지난해 발표한 ‘대한민국 스펙트럼 플랜’에도 실내 기지국 투자에 대한 대책은 없다”며 “과기정통부가 5G 주파수 추가 공급 및 이용 기간 종료에 따른 재할당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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