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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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응해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할 것인지와 관련,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24일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올려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날 국회에서 각각 진행된 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북한군 파병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이날 외통위에서 조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리의 직접 이해관계도 아닌 전쟁'이라는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을 받고 “결국은 우리 안보에 위협 요인으로 돌아올 텐데 우리가 손 놓고 앉아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이 의원이 ‘정부가 살상용 무기를 포함해 지원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미냐’고 되묻자 조 장관은 “모든 가능성과 옵션이 테이블 위에 올려 있다는 메시지”라며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할 건지는 러시아가 어떻게 나오느냐, 북한이 무엇을 받느냐 등 모든 세부적인 진전 사항에 달려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가 군사 요원을 우크라이나 현지에 파견할 예정이라는 일각의 보도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진 ‘북한의 파병이 정부가 설정한 (무기 지원)레드라인을 넘은 것이냐’라는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조 장관은 “정부의 레드라인이 어디인지 공개적으로 밝히는 건 좋은 전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국감에선 북한군의 파병 결정을 중국이 용인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이에 조 장관은 “이 과정에서 중국은 배제됐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북한이 중국과의 관계를 악화하면서까지 러시아에 왜 올인하는가 하는 의문이 있다. 중국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아서 러시아에 매달리는 것 아닌가 싶다”며 “그래서 더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조 장관은 “근본적으로 북한은 결국 러시아에 대한 지원을 통해 반대급부로 경제적 대가, 군사 정찰 위성 관련 기술 등을 받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닌가 판단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23일 국회 정보위원회 간담회 등을 통해 북한군이 '폭풍 군단'으로 불리는 특수작전군 예하 11군단 소속 병력 3000명을 러시아에 파병했다고 밝혔다. 북한군이 파병의 대가로 약 2000달러(한화 277만원)의 월급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도 있었다.

국정원은 이에 앞선 18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우크라이나 참전 사실을 공식화했다. 현재까지 이동한 병력 외에 12월까지 총 1만여 명이 러시아로 이동할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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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北, 美대선 전 ICBM 정각 발사 시험 가능"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국방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2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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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에서 북한군 파병이 “용병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군에서 판단하는 것은 말이 파병이지 파병이 아니라 용병이란 표현이 적절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통상 파병하면 그 나라 군대의 지휘체계를 유지하고 군복, 표식, 국기를 달고 자랑스럽게 활동한다”면서 “북한은 러시아 군복으로 위장하고 러시아군 통제 하에 아무런 작전 권한도 없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총알받이 용병에 불과하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김정은이 독재 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 자기 인민군을 불법 침략에 팔아넘긴 것”이라며 “(북한은)이런 게 들통날까봐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쉬쉬하는 상태"라고도 했다.

북한이 미국 대선 직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할 가능성에 대해 김 장관은 “(가능성이)열려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지금까지 북한은 (ICBM 시험을)고각 발사 위주로 했다”면서 “이번에 한다면 재진입 시험을 성공적으로 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각도로 발사해 시험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영교·이근평·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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