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24 국정감사]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국회 국정감사가 막바지로 향하고 있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문체위, 농해수위 등 국정감사 열린 가운데 복도에서 피감기관 공무원들이 국감 대비를 하고 있다. 2024.10.24.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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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농수산물 도매법인의 모기업에 대한 과도한 재배당, 7%에 달하는 경매수수료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원석 태평양개발 대표이사(중앙청과 사장)에게 "지난 5년 간 중앙청과가 벌어들인 순이익보다 모기업 태평양개발에 배당 형태로 지급된 돈이 더 많다"며 "특히 지난해에는 당기순이익의 2배 이상이 태평양개발로 흘러 들어갔다"고 밝혔다. 건설회사인 태평양개발은 중앙청과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다.

이어 "가락동 공영도매시장의 설립 목적은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통해 농업인의 경제, 사회적 권익을 안정적으로 보호하는 것'"이라며 "적정한 투자와 보수를 제외하면 농업 생산과 유통구조 현대화를 위해 재투자를 많이 해야 하는데 부족했던 것 같다"고 했다.

문 의원은 "중앙청과의 최근 5년 간 영업이익률은 20% 전후로 고정돼 있다. 수출 호조로 전성기를 구가하는 현대차 영업이익률이 10%, 네이버의 경우 17%"라며 "중앙청과의 높은 영업이익률은 정부가 보장하는 독과점 구조에서 나온다고 진단된다.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 덩달아 오르는 구조"라고 했다.

문 의원은 약 2년 전부터 태평양개발의 소유주가 싱가포르 소재 법인으로 바뀐 점을 거론하며 "결국 중앙청과가 태평양개발에 해준 배당이 싱가포르로 흘러가는 구조"라며 "2년 간 20억원이 배당됐는데 국부가 해외로 유출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중앙청과가 과도한 배당 성향을 정상적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했다.

농해수위 야당 간사인 이원택 민주당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권장희 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연합회 가락지회장에게 "도매법인 배당률이 적절한지 검토해달라"며 "농민과 농업인에게 재투자돼 환원될 수 있는 구조로 스스로 자율적인 개선안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도매법인의 경매수수료 문제를 지적했다.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보면 산지 출하되는 농수산물은 가락시장과 같은 공영도매시장 법인이 경매를 거쳐 중도매인이 낙찰을 받는다. 이후 농수산물이 대형마트 등에서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도매법인이 4~7%의 수수료를 챙긴다.

이 의원은 "가락시장 농수산물 토지, 건물, 공판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유다. 도매법인이 별로 투자한 게 없다"며 "대부분의 이익은 농산물 가격 변동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경매 수수료에서 나온다. 무엇을 한다고 7%씩이나 가져가나"라고 말했다.

이어 "도매법인의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한 땅 짚고 헤엄치기식의 사업구조, 여기서 발생한 이익 대부분이 농업이 아니라 전혀 관계없는 모기업으로 전달되는 구조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전국 도매법인의 일반적 현상이다. 생산자가 합당한 수입을 보고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소비할 수 있게 돼야 한다"고 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공영도매시장에) 국비가 지원되는 만큼 국가가 영업이익률을 항상 모니터링해야 한다"며 "업체들의 이익률이 비슷해 담합이 의심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업해 조사하고 담합이 밝혀지면 강도 높게 쇄신해야 한다"고 했다.

어기구 농해수위원장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농식품부가 앞장서서 도매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개혁하고 유통수수료를 낮추기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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