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의원 지적…5G 기지국 34만국 중 실내는 3.8만국
"주파수 재할당 계획에 실내 기지국 대책 반영해야"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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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이동통신이 상용화된지 5년이 지났지만, 건물 내부 기지국 설치가 더뎌 실내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이동통신사별 5G 기지국 구축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이동통신사 3사가 설치한 실내(인빌딩) 기지국은 3만8252국이다. 실내외 전체 기지국(누적 34만5795국)의 11.1% 수준이다.

SK텔레콤은 전체 12만1252국 중 1만3849국(11.4%), KT는 11만4552국 중 1만3294국(11.6%), LG유플러스는 10만9991국 중 1만1109국(10.1%)을 인빌딩 기지국으로 구축했다.

이통 3사는 지하에 7743국(2.2%), 터널에 4814국(1.4%)을 구축했다. 나머지 85.3%인 29만4986국은 모두 지상에 집중된 실정이다.

이 의원은 "2019년 5G 상용화 이후 이통 3사의 CAPEX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며 "설비투자를 줄이면서도 할당조건을 이행하려다 보면 당연히 인빌딩 기지국 구축은 후순위로 밀릴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과기정통부의 '2023년도 통신서비스 커버리지(지원범위) 점검 및 품질평가 결과'에 따르면 주요 실내시설 평균 접속가능비율은 95.68%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평가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주파수 재할당 때 인빌딩 기지국 설치를 별도로 강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은 여전히 5G 단말기로 비싼 요금을 내고도 건물 안에선 LTE를 써야하는 현실"이라고 짚었다.

이어 "지난 9월 발표된 '대한민국 스펙트럼 플랜'도 인빌딩 기지국 투자에 대한 대책은 없다"며 "과기정통부가 5G 주파수 추가공급과 이용기간 종료에 따른 재할당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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