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재희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러시아 하원이 어제 북러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비준했습니다. 만장일치였고, 예상보다 일찍 비준했는데 북한군 파병 증거가 넘쳐나니까 속도를 냈다고 봐도 될까요?
[김형석]
그럴 것 같습니다. 미국이나 나토, 국제사회가 북한군이 파병을 했다, 러시아 영토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보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것을 정면돌파를 해야 되죠. 그러면 북러 간에 합법적인 조약에 따라서 이루어진 정상적인 절차다. 그러니까 형식적이고 어떻게 보면 절차적인 차원에서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신속한 조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하원의 비준 이후에 푸틴 대통령이 북한군 파병에 대해서 언급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동안은 가짜뉴스다, 허위 정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돌려 말하기는 했습니다마는 파병을 부인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어요.
[김형석]
그렇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협력의 관계다라는 거죠.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조약도 되어 있고 조약에 보면 어느 일방이 침략을 당하면 타방은 군사적 포함해서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신속하게 협력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루어진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러시아가 2년 동안 전쟁을 하는데 여러 가지로 힘이 좀 부칠 겁니다. 그럴 때 북한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어떻게 절박한데 이것을 자꾸 부인하면서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당연한 거다. 그래서 정면으로 돌파하려고 하는 그런 행보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푸틴도 부인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북한도 인정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김형석]
그럴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월에 북러 정상회담 한 것을 대내외적으로 다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때 그 당시에 그런 포괄적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라고 하는 최상의 조약을 체결했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응당한 조치. 그리고 지금 현재 북한 내부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미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에 따른 정당한 전쟁에 우방국으로서 협력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굳이 북한 입장에서는 숨길 이유는 없지 않을까. 그래서 적절한 상황이 되면 공개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북한군 병력이 처음으로 전선에 배치됐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쿠르스크주에 배치됐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어떤 지역이고, 북한군은 역할은 어떻게 될까요?
[김형석]
쿠르스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가 일종의 돈바스 지역을 러시아에 침략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응 차원에서 처음으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에 진격을 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격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우크라이나 지역으로 일단 들어가기는 어려울 거고 러시아 지역이 침략당했다는 거니까, 조약에 따르면 침략된 지역을 정상화하기 위한 군사적 행동에 북한군이 역할을 한다라는 것은 조약에 보면 그건 정당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에 가는데 그 지역이 지금 현재 전투 지역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후방 지원 이렇게 하는 것은 미흡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국가정보원에서 말한 것은 폭풍군단, 그러니까 특수부대가 갔다는 거니까 특수부대가 바그너 용병이 했던 것처럼 첨단 정예, 첨병 역할을 하는 그런 실제 전투행위를 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하기 어렵다 싶습니다.
실질 전투 행위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김용현 국방장관이 어제 국감장에서 북한군이 파병이 아니다, 용병이다라는 언급을 했거든요. 신분을 위장한 부분도 있고 또 작전 권한도 없다는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김형석]
초기에는 그랬을 것 같아요. 위장을 했을 것 같아요. 지금 동향상 보면 러시아 군복을 입고 그다음에 또 러시아 지역이 연방이다 보니까 북한군하고 체형이 비슷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위장신분증도 줬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용병 성격의 위장된 형태로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북한군이 개입한다 그러면 우크라이나 전쟁의 성격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건 국제적인 성격이 되니까 그렇게 되면 러시아의 입장에서도 부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나토나 미국이 실질적으로 군수물자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병력을 파견하게 된다, 만약에.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약간 용병 성격의 위장을 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어제 김용현 장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용병에 불과한 것이고 그리고 보면 군사작전도 러시아 쪽에서 지시하는 것에 따라서 하는 것이니까 총알받이밖에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하튼 지금으로서는 푸틴 대통령도 이것을 부정하지 않을 태세고 그리고 또 지금 북러 조약이 됐고 거기에 따라서 정당한 파병이다라고 했을 때는 달라질 수가 있겠죠.
[앵커]
북한군의 처우가 계속해서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한국어 방송을 내보내기도 했어요. 보니까 고기 반찬이 쌓인 그런 그림도 보여주면서 이쪽으로 와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동요가 있을까요?
[김형석]
전형적인 심리적인 방법인데요. 동요가 전혀 없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것 자체를 여러 가지 SNS상에서 전파를 시키고 할 텐데 거기에 파병된 북한군이 거기에 접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보면 일종의 전투에 대한 사기력을 떨어뜨릴 가능성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영향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나토도 북한군의 파병을 공식 확인을 했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움직임도 빨라질 것 같습니다. 먼저 유럽 국가들을 보면 북한 외교관을 초치해서 항의를 하기도 하고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 맞파병론 이것도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김형석]
일단 북한군이 파병을 했다라는 것은 일단은 지금 확인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국제전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자전으로 지금은 규정을 하고 나토군이 개입하는 것은 선을 그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제3국이 참전했다? 그러면 이것 자체가 우크라이나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이것 자체가 유럽이라든지 그런 안보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면 나토 입장에서는 이것을 수수방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위 맞불을 놔야 되겠다, 파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 보니까 또 미국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도 보면 사실상으로 지금 우크라이나전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제3국이 개입을 했는데 이걸 그대로 있느냐? 이거 뭔가 기존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고 그렇게 하려면 파병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북한군의 파병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유럽 국가 차원에서 보면 북한군의 개입으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러시아와 협력해서 유럽이 침략을 당할 수도 있다. 여기에서 밀리면, 당장은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밀려서 전체주의 국가,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적인 능력이 강화된다고 그러면 유럽의 안보도 위험이 되는 거죠.
[앵커]
아예 충돌을 피하려는 국가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중국인데, 관련 상황을 모른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김형석]
일단 제일 손쉬운 방법은 모른다고 해야죠. 아는데 입장을 표명 안 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모르고, 그러면서 서로가 정치적으로 풀어라라는 거죠. 그런데 전형적으로 중국은 이건 전형적인 외교적인 술사고요.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러시아, 북한의 행보에 대해서 같은 궤를 같이하는 거죠. 지금 현재까지 보면 중국은 그런 식으로 하지만 재정적 차원에서 러시아를 도와주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 재정적 차원, 그리고 여러 가지 군수물자 만드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중요한 부품 조달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역할에 충실한 거죠.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처음으로 북한 파병을 비판을 하면서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을 언급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이런 무기 지원은 사실상 시간문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김형석]
시간문제라는 것보다도 북한군이 하는 행동에 따라서 달려 있죠.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는 국제사회가 북한군이 파병했다라는 것을 심각하다라는 것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여기에 따라서 상응되는 조치가 따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일종에 억제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러시아하고 북한이 그대로 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지만 아닐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정해놓고 무조건 시간에 맞춰서 간다라는 것보다는 러시아나 북한이 어떻게 행동하고 조치하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예상하던 대로 북한군이 그대로 파병이 되고 그리고 또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감한 군사기술을 지원해 주고 이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 이게 전장은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얻은 여러 가지 전투 능력이 향상되는 것, 그리고 또 러시아로부터 군사력 기술의 지원 이런 것이 우리 안보에 엄청난 위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밀려서는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가 뭔가 책임 있게 그리고 또 의미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살상무기 지원 이런 부분도 정말 신중하게 검토하고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죠. [앵커] 사실 무기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도 우리나라가 미국을 통해서 수출하는 방식, 그런 우회적인 방법으로 지원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에 얘기가 나오는 살상무기 지원은 그렇다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우크라이나에 직접 보내는 그런 방식이 되는 건가요?
[김형석]
그렇죠. 지금 북한군이 공식적으로 개입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정말 북한하고 첨예하게 대립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냥 제3자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건 우리가 직접적인 이해관계 국가다라는 입장에서, 그런 위치에서 우리가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게 타당한 거죠. 이렇게 돌려서 가는 것보다는.
[앵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어제 풍선을 또 날렸는데 이번에는 쓰레기가 아닌 대남전단을 넣어서 보냈더라고요.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시나요?
[김형석]
그게 지난번 북한에서 외무성 중대성명을 하면서 10월 3일, 9일, 10일북한 평양 상공에 무인기가 왔고 거기서 전단이 있다. 그게 북한의 최고존엄을 폄하하는 그런 거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상응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로 용산 지역으로 해서 그것을 떨어뜨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그런 맞대응 성격의 그런 행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보면 이게 최근에 GPS도 장착돼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내용물 자체도 과거에는 쓰레기, 오물에다가 보면 다른 것도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 북한도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표현이 뭐하지만 이것을 우리를 단순하게 처음에 괴롭힌다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 우리 내부의 혼란, 그리고 우리 내부의 분란. 최근에 보면 대북전단 계속 보내겠다 하는 단체도 있고 이건 해서는 안 된다라는 쪽으로 해서 이미 갈등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지금 노리고 그런 것을 조장하는 그런 행보를 보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앞으로도 대남전단을 넣어서 보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시나요?
[김형석]
이미 시작했기 때문에 계속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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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러시아 하원이 어제 북러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비준했습니다. 만장일치였고, 예상보다 일찍 비준했는데 북한군 파병 증거가 넘쳐나니까 속도를 냈다고 봐도 될까요?
[김형석]
그럴 것 같습니다. 미국이나 나토, 국제사회가 북한군이 파병을 했다, 러시아 영토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보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것을 정면돌파를 해야 되죠. 그러면 북러 간에 합법적인 조약에 따라서 이루어진 정상적인 절차다. 그러니까 형식적이고 어떻게 보면 절차적인 차원에서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신속한 조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하원의 비준 이후에 푸틴 대통령이 북한군 파병에 대해서 언급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동안은 가짜뉴스다, 허위 정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돌려 말하기는 했습니다마는 파병을 부인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어요.
[김형석]
그렇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협력의 관계다라는 거죠.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조약도 되어 있고 조약에 보면 어느 일방이 침략을 당하면 타방은 군사적 포함해서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신속하게 협력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루어진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러시아가 2년 동안 전쟁을 하는데 여러 가지로 힘이 좀 부칠 겁니다. 그럴 때 북한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어떻게 절박한데 이것을 자꾸 부인하면서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당연한 거다. 그래서 정면으로 돌파하려고 하는 그런 행보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앵커]
푸틴도 부인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북한도 인정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김형석]
그럴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월에 북러 정상회담 한 것을 대내외적으로 다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때 그 당시에 그런 포괄적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라고 하는 최상의 조약을 체결했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응당한 조치. 그리고 지금 현재 북한 내부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미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에 따른 정당한 전쟁에 우방국으로서 협력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굳이 북한 입장에서는 숨길 이유는 없지 않을까. 그래서 적절한 상황이 되면 공개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북한군 병력이 처음으로 전선에 배치됐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쿠르스크주에 배치됐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어떤 지역이고, 북한군은 역할은 어떻게 될까요?
[김형석]
쿠르스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가 일종의 돈바스 지역을 러시아에 침략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응 차원에서 처음으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에 진격을 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격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우크라이나 지역으로 일단 들어가기는 어려울 거고 러시아 지역이 침략당했다는 거니까, 조약에 따르면 침략된 지역을 정상화하기 위한 군사적 행동에 북한군이 역할을 한다라는 것은 조약에 보면 그건 정당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에 가는데 그 지역이 지금 현재 전투 지역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후방 지원 이렇게 하는 것은 미흡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국가정보원에서 말한 것은 폭풍군단, 그러니까 특수부대가 갔다는 거니까 특수부대가 바그너 용병이 했던 것처럼 첨단 정예, 첨병 역할을 하는 그런 실제 전투행위를 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하기 어렵다 싶습니다.
[앵커]
실질 전투 행위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김용현 국방장관이 어제 국감장에서 북한군이 파병이 아니다, 용병이다라는 언급을 했거든요. 신분을 위장한 부분도 있고 또 작전 권한도 없다는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김형석]
초기에는 그랬을 것 같아요. 위장을 했을 것 같아요. 지금 동향상 보면 러시아 군복을 입고 그다음에 또 러시아 지역이 연방이다 보니까 북한군하고 체형이 비슷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위장신분증도 줬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용병 성격의 위장된 형태로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북한군이 개입한다 그러면 우크라이나 전쟁의 성격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건 국제적인 성격이 되니까 그렇게 되면 러시아의 입장에서도 부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나토나 미국이 실질적으로 군수물자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병력을 파견하게 된다, 만약에.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약간 용병 성격의 위장을 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어제 김용현 장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용병에 불과한 것이고 그리고 보면 군사작전도 러시아 쪽에서 지시하는 것에 따라서 하는 것이니까 총알받이밖에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하튼 지금으로서는 푸틴 대통령도 이것을 부정하지 않을 태세고 그리고 또 지금 북러 조약이 됐고 거기에 따라서 정당한 파병이다라고 했을 때는 달라질 수가 있겠죠.
[앵커]
북한군의 처우가 계속해서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한국어 방송을 내보내기도 했어요. 보니까 고기 반찬이 쌓인 그런 그림도 보여주면서 이쪽으로 와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동요가 있을까요?
[김형석]
전형적인 심리적인 방법인데요. 동요가 전혀 없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것 자체를 여러 가지 SNS상에서 전파를 시키고 할 텐데 거기에 파병된 북한군이 거기에 접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보면 일종의 전투에 대한 사기력을 떨어뜨릴 가능성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영향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미국과 나토도 북한군의 파병을 공식 확인을 했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움직임도 빨라질 것 같습니다. 먼저 유럽 국가들을 보면 북한 외교관을 초치해서 항의를 하기도 하고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 맞파병론 이것도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김형석]
일단 북한군이 파병을 했다라는 것은 일단은 지금 확인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국제전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자전으로 지금은 규정을 하고 나토군이 개입하는 것은 선을 그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제3국이 참전했다? 그러면 이것 자체가 우크라이나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이것 자체가 유럽이라든지 그런 안보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면 나토 입장에서는 이것을 수수방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위 맞불을 놔야 되겠다, 파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 보니까 또 미국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도 보면 사실상으로 지금 우크라이나전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제3국이 개입을 했는데 이걸 그대로 있느냐? 이거 뭔가 기존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고 그렇게 하려면 파병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북한군의 파병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유럽 국가 차원에서 보면 북한군의 개입으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러시아와 협력해서 유럽이 침략을 당할 수도 있다. 여기에서 밀리면, 당장은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밀려서 전체주의 국가,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적인 능력이 강화된다고 그러면 유럽의 안보도 위험이 되는 거죠.
[앵커]
아예 충돌을 피하려는 국가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중국인데, 관련 상황을 모른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김형석]
일단 제일 손쉬운 방법은 모른다고 해야죠. 아는데 입장을 표명 안 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모르고, 그러면서 서로가 정치적으로 풀어라라는 거죠. 그런데 전형적으로 중국은 이건 전형적인 외교적인 술사고요.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러시아, 북한의 행보에 대해서 같은 궤를 같이하는 거죠. 지금 현재까지 보면 중국은 그런 식으로 하지만 재정적 차원에서 러시아를 도와주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 재정적 차원, 그리고 여러 가지 군수물자 만드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중요한 부품 조달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역할에 충실한 거죠.
[앵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처음으로 북한 파병을 비판을 하면서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을 언급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이런 무기 지원은 사실상 시간문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김형석]
시간문제라는 것보다도 북한군이 하는 행동에 따라서 달려 있죠.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는 국제사회가 북한군이 파병했다라는 것을 심각하다라는 것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여기에 따라서 상응되는 조치가 따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일종에 억제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러시아하고 북한이 그대로 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지만 아닐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정해놓고 무조건 시간에 맞춰서 간다라는 것보다는 러시아나 북한이 어떻게 행동하고 조치하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예상하던 대로 북한군이 그대로 파병이 되고 그리고 또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감한 군사기술을 지원해 주고 이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 이게 전장은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얻은 여러 가지 전투 능력이 향상되는 것, 그리고 또 러시아로부터 군사력 기술의 지원 이런 것이 우리 안보에 엄청난 위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밀려서는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가 뭔가 책임 있게 그리고 또 의미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살상무기 지원 이런 부분도 정말 신중하게 검토하고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죠. [앵커] 사실 무기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도 우리나라가 미국을 통해서 수출하는 방식, 그런 우회적인 방법으로 지원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에 얘기가 나오는 살상무기 지원은 그렇다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우크라이나에 직접 보내는 그런 방식이 되는 건가요?
[김형석]
그렇죠. 지금 북한군이 공식적으로 개입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정말 북한하고 첨예하게 대립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냥 제3자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건 우리가 직접적인 이해관계 국가다라는 입장에서, 그런 위치에서 우리가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게 타당한 거죠. 이렇게 돌려서 가는 것보다는.
[앵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어제 풍선을 또 날렸는데 이번에는 쓰레기가 아닌 대남전단을 넣어서 보냈더라고요.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시나요?
[김형석]
그게 지난번 북한에서 외무성 중대성명을 하면서 10월 3일, 9일, 10일북한 평양 상공에 무인기가 왔고 거기서 전단이 있다. 그게 북한의 최고존엄을 폄하하는 그런 거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상응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로 용산 지역으로 해서 그것을 떨어뜨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그런 맞대응 성격의 그런 행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보면 이게 최근에 GPS도 장착돼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내용물 자체도 과거에는 쓰레기, 오물에다가 보면 다른 것도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 북한도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표현이 뭐하지만 이것을 우리를 단순하게 처음에 괴롭힌다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 우리 내부의 혼란, 그리고 우리 내부의 분란. 최근에 보면 대북전단 계속 보내겠다 하는 단체도 있고 이건 해서는 안 된다라는 쪽으로 해서 이미 갈등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지금 노리고 그런 것을 조장하는 그런 행보를 보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앞으로도 대남전단을 넣어서 보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시나요?
[김형석]
이미 시작했기 때문에 계속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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