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오른쪽)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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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긴 조심스럽다"면서도 "채 해병 사건의 수사 연속성 유지, 조직 안정, 신규 우수 인력 확보 차원에서 (오는 27일 임기가 만료되는) 네 사람 연임이 절실한 사정은 맞다"고 말했다. 특히 "채 해병 사건의 수사 연속성 유지가 매우 긴요한 문제"라며 "대통령께서 연임 재가를 하실 때 충분히 고려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지난 8월 인사위원회를 열고 이대환 수사4부 부장검사와 차정현 수사기획관(부장검사), 송영선·최문선 수사3부 검사 등 4명에 대해 연임을 추천했다. 하지만 임명 권한을 가진 윤 대통령의 재가가 3개월 가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만약 임기 만료일인 오는 27일까지 대통령 재가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들은 자동에서 업무에서 배제된다.
오 처장은 "이 부장은 탁월한 리더십을 갖고 있고 차 수사기획관은 정의감과 추진력을 갖고 있다"며 "중요한 수사들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인력"이라고 강조했다. 두 사람은 윤 대통령이 연루된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 등을 수사 중이다.
만약 이들에 대한 연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채 상병 수사팀에는 평검사 1명만 남게 돼 사실상 해체 수준이다.
장 의원은 이에 대해 "대통령이 관련 수사를 방해하고 공권력을 활용해 사적 보복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채 해병 수사 결과를 보고 나서 특검을 얘기하겠다고 했는데, 수사를 못하게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권 일각에서는 수사인력 교체 가능성도 언급된다. 법사위 간사를 맡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4일 공수처 국감에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고 그 과정에서 피의사실 유출이 반복되고 있다"며 "(임기) 연장을 요청하는 부장들을 이제는 교체해서 새롭게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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