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 인터뷰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27년 묵은 상속세 공제 기준… 1주택 중산층에게까지 ‘세금 폭탄’”

“민주당 일각에서도 종부세 완화 목소리… 개정안 조속히 통과돼야"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뜨거운 감자’다. 문재인 정부가 ‘금융 과세 선진화’ 일환으로 추진한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 투자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매기는 세금이다. 2023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후 여야 합의를 거쳐 2025년으로 시행 시점이 유예됐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1월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했다.

월간중앙이 티브릿지코퍼레이션에 의뢰해 9월 5~8일 전국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표본오차±3.1%p)에서 ‘금투세 폐지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44.6%, 반대가 42.0%였다. 금투세 시행을 주장하던 더불어민주당은 국내 주식 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은 “금투세는 물론 종부세, 상속세, 기업 지원 세제 개편 등 국민과 경제계가 원하는 모든 세법 개정안이 중요하다”며 “정교한 입법과 정책을 통해 어려운 외부 상황을 극복하고 우리 기업과 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최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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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6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은 10월 8일 진행한 인터뷰에서 “최근 주식 시장에서는 ‘국장(한국 증시) 탈출은 지능 순’이라는 자조마저 나오면서 미국 증시로의 자본 유출이 본격화하고 있다”며 “주식 투자 경험이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금투세의 문제점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것인 만큼, 10·16 재·보궐선거 뒤 당론을 종합해 폐지 여부 등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차관을 지낸 3선 의원으로, 여당 내 ‘경제통’으로 꼽히는 그는 “금투세는 물론 종부세, 상속세, 기업 지원 세제 개편 등 국민과 경제계가 원하는 모든 세법 개정안이 중요하다”며 “정교한 입법과 정책을 통해 어려운 외부 상황을 극복하고 우리 기업과 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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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탓에 ‘국장(한국 증시) 탈출 지능 순’ 현실화

정부와 여당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는 배경이 궁금하다.

“1400만 명에 달하는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말 기준 5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상위 1% 개인 투자자만 14만 명이다. 이들이 보유한 주식은 401조원 규모다. 시가총액 755조원의 53.1%에 달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금투세 과세 대상이 되는 투자자가 과세 회피 등의 이유로 주식을 매도할 경우 시장 전체에 큰 혼란을 야기하게 된다. 그 피해는 평범한 개인투자자들이 볼 수밖에 없다.”

금투세를 놓고 아직 결론을 못 내리는 민주당을 어떻게 보나?

“이재명 대표가 지난 7월 기자회견에서 ‘금투세 시행 유예’를 처음 언급한 이후 민주당은 지금껏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민주당이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느라 시간을 끌며 갈팡질팡하는 동안 주식 시장의 불안정성이 심화하고 있다. 미국이 한국 시장보다 주가 예측 가능성, 기업 성장성 등이 월등하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는 상황에서 금투세 도입으로 한국 증시의 유일한 강점인 ‘세금 이점’까지 사라진다면 자본 유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상속세 완화도 화제다. 개정안을 직접 발의했는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일괄 공제액과 배우자 상속 공제액의 최저 한도를 각각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2배씩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상속인에게 2억원의 기초 공제와 인적 공제(자녀 1인당 5000만원 등)를 제공하고, 기초 및 인적 공제를 합한 금액이 5억원 미만일 경우 5억원을 일괄 공제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배우자가 상속을 받은 경우 법정 상속 지분 등을 고려해 최소 5억원의 배우자 상속 공제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1997년 만들어진 상속세 공제 기준이 27년간 유지된 결과, 1997년 2805명이던 상속세 과세 대상이 지난해 1만9944명으로 7.1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상속세 결정 세액도 7795억원에서 12조2901억원으로 15.7배까지 증가했다. 집값이 폭등하고 소비자물가 또한 지속 상승하는 상황에서 정체된 상속세로 인해 집 한 채를 가진 중산층에게까지 과도한 세금 부담이 전가되고 있는 것이다.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부과에 대해서도 부의 세대 간 이전에 대한 과세인 상속세의 기본 구조를 생각하면 같은 세대 간 이동인 부부 간 상속에 과세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중산층에게 부과되는 과도한 세금 부담을 줄이고 불합리한 조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기재위 논의를 통해 바람직한 개편 방향을 찾아가도록 하겠다.”

월간중앙 조사에서도 완화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51.9%로, 반대(40.2%) 여론보다 오차 범위 밖에서 우세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상속세 납부 대상이 되는 것은 소수 부자들에 불과하며 이를 완화하는 것은 명백한 부자 감세’라며 국민을 호도해 왔지만, 지난 9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12억4378만원이다. 서울 시내 대부분 아파트가 높은 상속세 대상이 되고 있다. 못 먹고 못 입어가며 힘들게 마련한 내 집조차 결혼하는 자녀에게 물려주려면 수억원의 상속세 부담을 져야 하는 게 현실이다. 지난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아파트 가격을 폭등시켜 놓고, 물려줄 때는 과도한 세금까지 내라고 하고 있는 꼴과 같다. 상속세는 부의 세대 간 이전에 과세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너무 과도할 경우 축적된 자산이 다음 세대로 원활하게 전달되지 않아 국민 경제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상속세는 기업에도 부담 요소다. 높은 상속세 탓에 가업 승계를 포기하는 중소기업이 늘고 있다. 보편적 완화로 인한 ‘부의 대물림’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 비율이 높은 ‘혁신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해 상속세를 선별적으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부모 세대의 중소기업이 높은 상속세 탓에 폐업을 선택하는 경우, 기업 근로자의 생계가 위협받는 것은 물론 오랜 시간 쌓인 경영 노하우와 기술도 사라지는 등 국민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상속세를 직접적으로 납부하는 국민이 소수에 불과한 만큼 남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상속세는 기업을 매개로 우리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중산층의 과도한 세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 활동을 통한 국가 경제 선순환 구축이라는 측면에서도 상속 세제의 합리적 개편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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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상속세, 기업 등 한국 경제에도 악영향”

최근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어떤 내용을 골자로 하나?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 금액을 15억원으로 상향하고,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던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종부세는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고액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비정상적 부동산 정책 등으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 그러자 문 정부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명분으로 종부세 과세 구간을 신설하고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대폭 상향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정책은 부동산 시장을 더욱 자극해 집값을 급등시켰다. 종부세 부담이 중산층에게까지 전가되는 최악의 결과를 낳았다. 종부세 납부 인원이 2017년 39만7000명에서 2022년 128만3000명으로 3.2배, 납부 금액은 1조6000억원에서 6조7000억원으로 4배 규모까지 폭증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중과세로 인해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일부 매물에만 수요가 몰리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마련’ 현상과 민간임대주택 공급 급감에 대한 우려도 부동산 시장 안정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중산층의 세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송언석 기재위원장이 8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금투세 폐지 정책 토론회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전민규 중앙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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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추가 인하 방안을 두고서도 정치권의 온도 차가 뚜렷하다. 이에 대한 생각은?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출범 직후 세법 개정을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문재인 정부 이전인 22%로 원상 복귀하려고 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1%p 내리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현재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지방세를 포함하면 26.4%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법인세율(23.6%) 대비 무려 2.8%p나 높고, 중국(25.0%), 대만(20.0%), 싱가포르(17.0%), 홍콩(16.5%) 등 아시아 경쟁 국가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과도한 법인세 부담은 기업 경영 활력 저해 요인으로 작용한다. 아울러 OECD 국가 중 4단계 이상 법인세율 구간을 정해 놓은 곳은 한국과 코스타리카뿐이다. OECD 대부분 국가가 단일 세율로 과세하고 일부 작은 기업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경감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법인세 인하가 세수 결손의 주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다.

“야당의 주장과 달리 세수 결손과 법인세율 인하는 사실 큰 관계가 없다. 법인세율을 낮춰 발생하게 될 세수 부족 등에 대해서는 세법 개정 시 계산을 통해 이미 반영을 하기 때문이다. 내국세 총수입의 약 40%를 차지하는 법인세는 법인의 전년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만큼, 기업 이익의 증감에 따라 세입 변동성도 커진다. 세수 결손은 법인세 인하가 아닌, 기업 실적 부진으로 인한 영향이 더 크다는 얘기다.”

“세계 최고 수준 법인세 내려 기업 활력 높여야”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 5년간 국가채무가 400조원 이상 증가했다”며 건전재정을 강조한 반면, “현 정부 5년간 적자국채 증가액이 전 정부보다 20% 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야당 일각의 분석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궁금하다.

“문재인 정부에서만 국가채무가 415조원 늘었고, 윤석열 정부 들어선 2027년까지 356조원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게 팩트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다. 문 정부 5년간 이 수치가 12.9%p 증가했다. 반면 윤 정부의 증가폭은 2.8%p에 불과하다. 특히 윤 정부 5년간 국가채무는 전망치인데, 어떻게 그 내역 속에 있는 적자국채 증가액이 20% 이상으로 계산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윤 정부는 파탄 위기에 빠진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채무 증가를 최소화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구조조정해 나가고 있다. 2025년 정부예산안 기준 3년 연속 20조원 이상의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하고, 국가채무를 문 정부 중기 재정 계획 대비 130조원이나 줄였다.”

“민생은 파탄 났고 경제는 파산 직전”이라는 민주당과 달리 정부는 “상황이 녹록지는 않지만, 크게 염려할 상황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문재인 정권이 만들어 놓은 1000조원이 넘는 국가채무와 억지로 올려놓은 최저임금, 그리고 계속된 부동산 정책 실패로 폭등한 부동산 가격 등 여러 경제 리스크가 있는 건 맞지만 윤석열 정부의 자유시장경제에 기초한 경제 정책 하에서 모두 관리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수출액은 지난 9월 587억7000만 달러로, 지난해 9월 대비 7.5% 증가하는 등 12개월 연속 증가 흐름을 이어갔다. 무역수지 또한 66억6000만 달러 흑자로, 지난해 6월 이후 16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물론 농수산물 등 생활물가가 높은 것은 문제다. 민생과 직결되는 채소값이 폭염 등 이상 기후로 폭등해 정교한 경제 정책이 필요한 상황인 것은 맞다.”

미국 중앙은행(Fed)이 이른바 ‘빅컷(기준금리 0.50%p 인하)’에 나서면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도 커졌다. 그러자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자율을 급하게 낮추거나 유동성을 과잉 공급해 부동산 가격 상승 심리를 자극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우려했는데. 관련 입장은?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0월 11일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3.50%인 기준금리를 3.25%로 0.25%p 낮췄다.)

“기준금리 결정은 한은의 고유 권한이다. 다만, 미국이 이번에 빅컷을 단행하기 전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금리를 0.25%p라도 낮췄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 지난 6월 이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한은에도 전달했지만 신중한 반응이었다. 가계부채나 부동산 가격 상승 압력 등 한은이 걱정하는 부분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더 중요한 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금리 부담 탓에 도무지 생계를 이어가기 힘들다는 점이다. 직원들 월급 주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 대출 이자는 매달 꼬박꼬박 갚아야 한다. 한 사람 인건비 벌기도 쉽지 않은 마당에 이자 부담이라도 줄여 활로를 열어드렸으면 좋았을 것이란 생각이다.”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다룰 주요 현안은?

“포퓰리즘 등으로 소중한 재정을 탕진해 우리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지는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정준칙 도입 등 재정건전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부동산 PF 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께서 고금리의 장기화와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정책자금 분할 상환 및 기간 연장, 세액 공제 및 세제 혜택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기재위에는 가계부채, 청년실업, 고물가, 저출산 극복 등 여러 현안이 산적해 있다. 민생 현안을 중심에 두고 진행되는 정책 국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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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출생 극복 위한 법안 신속 처리에도 앞장”

저출생 극복을 위한 기재위 차원의 지원 방안이 있다면?

“저출생 극복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문제이자 기재위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녀 1명당 기본 공제 금액이 2009년 150만원으로 상향된 이후 15년간 개편되지 않고 있다. 이는 미국(555만원), 독일(470만원), 일본(330만원) 등 선진국과 비교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아울러 현행법은 자녀 1명인 경우 연 15만원, 2명은 35만원, 2명 초과는 30만원을 추가로 공제해 주고 있지만, 초저출생 문제 극복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공제 대상 인원 수에 따른 세액 공제액을 연 30만원(1명), 60만원(2명), 90만원(3명) 등으로 각각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초저출생 대응 패키지 법으로 발의한 바 있다. 아울러 기재위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결혼 및 자녀 세액 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과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을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등의 저출생 대응 법안이 계류 중이다. 여야가 초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양한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만큼, 법안들이 신속히 논의되고 최선의 지원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관심을 기울이겠다.”

송언석 기재위원장이 10월 8일 국회 위원장실에서 월간중앙과 인터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최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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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전반은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가?

“기재위는 26명의 위원 중 민주당 의원이 15명, 국민의힘 9명, 비교섭단체 의원 2명으로 구성돼 있다. 과반인 민주당 의원들의 협조 없이는 금투세, 종부세, 상속세, 법인세 등 민생을 위한 다양한 현안 논의가 진전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다행인 부분은 기재위에 소속된 여야 의원들께서 높은 전문성과 역량을 지녔다는 점이다. 5선의 윤호중, 김태년, 정성호 의원과 4선의 박홍근 의원은 오랜 정치 경험을 지닌 민주당 중진 의원들이다. 민생 회복과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 기재위 업무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 앞에 여야가 따로 없다. 기재위 모든 위원이 가진 민생이라는 절대적 가치를 중심에 두고, 다양한 의견 개진과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일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최은석 월간중앙 기자 choi.eunseok@joongang.co.kr / 사진 최영재 기자 choi.yeongj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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