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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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독도의 날’인 25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비판하며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 정책 기조 변환을 촉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독도를 기리는 우리 국민의 자발적이고 열정적인 노력은 곧 일방적 대일 외교만 고집해 온 정부 행보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다”며 “정부는 오늘 독도의 날을 그동안의 대일 외교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도 “일본이 호시탐탐 독도에 대한 야욕을 드러내고 있는데도 윤석열 정권은 이런 일본과 동맹으로 가고 있다”며 “독도에 관한 관심을 높이는 것이 결국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허황된 ‘미래지향적 관계’만 울부짖으며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에 순응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독도마저 넘겨주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 공분만 높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대변인은 그러면서 독도 방어 훈련 축소·비공개 실시, 독도 수호예산 삭감, 독도 조형물 철거, 군 정신교재에 독도 분쟁지역 표기, 일본정부관광국의 ‘다케시마 지도’ 한국 내 배포 등을 언급했다. 이어 “정부에 단호한 독도 수호의지를 천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독도 및 동해의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민간기념일인 매년 10월25일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은 또 외교부 장관이 2년마다 모든 재외공관·관계기관을 통해 세계 각 국가·국제기구의 독도·동해 표기 현황을 파악하도록 규정했다.

조 대표는 이와 함께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등의 설치 및 사용 금지에 관한 법률안’도 발의했다.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국내 제작·유통·사용을 금지하고, 친일반민족행위자와 극동 군사재판에서 유죄를 받은 전쟁범죄인의 흉상 등 조형물을 설치하거나 이들의 공적을 기리기 위한 기념관을 건립하는 것을 금지하는 안이다.

조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노골적인 숭일 행태를 근절하는 법적 제도를 마련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수호하고 일본 제국주의를 찬양하거나 미화하는 것을 막겠다”고 말했다.

임미애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해수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해수부가 매년 공식 블로그에 올리던 독도의 날 관련 특집 게시물이 지난해와 올해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해수부 공식 블로그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독도의 날 특집 게시물이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 의원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해수부 블로그에 독도의 해양생명 자원 등 독도 주제 게시물이 한 해 평균 11건 게재됐으나 지난해와 올해는 각각 ‘0건’이었다고 했다. 임 의원은 “해수부가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면서 “해양영토 주권 수호의 주무 부처인 해수부는 공식 블로그에 독도 게시물을 올리지 않은 경위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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