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24 국정감사](종합)

심우정 검찰총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5/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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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선 마지막 날까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공천 개입 의혹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법사위 국감에서 창원지검이 수사 중인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관련, "(명태균 씨가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의 직원이던) 강혜경 씨가 지난 5월에 4000여 개의 녹취 파일을 제출했다고 한다. 근데 5개월이 지나서 9월이 돼서야 형사4부에 재배당됐고 그 전에는 작년 12월에 경남선관위가 수사 요청을 했는데 검사도 없는 사무국 산하 수사과에 배당을 했다는 걸 알고 있나"라고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물었다.

장 의원은 "올해 10월10일까지가 공소시효였잖나.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창원지검 수사과에도 유능한 수사관들이 배치돼 있고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왔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은 "챗GPT에 검찰의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불기소 이유서를 넣었더니 김 여사를 포함한 관련자를 전원 소환하고 관련 계좌를 추적하고 통신 내역과 과거 주식 거래 내역까지 조사해야 한다고 답했다"면서 "챗GPT가 대한민국 검찰보다 정의롭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김 여사는 고스톱으로 치면 타짜고 야구로 치면 KBO 타율상감"이라며 "우사인 볼트가 100m 세계 신기록이 9초58인데 김건희 여사는 7초 만에 이걸 다 매도, 매수 다 한다. 건사인 볼트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는 23억원 벌었지만 한국 경제에는 2조3000억, 23조원 이상 손해를 끼친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에서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로 23억원에 가까운 수익을 올렸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내자 야당 의원들은 법사위를 겨냥한 것이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종합 국정감사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2024.10.25/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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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은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적극 방어했다.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방조 혐의에 대해서 다들 주장하시는데 도이치 사건의 본질은 권오수 전 회장이 주가조작 세력과 결탁해서 시세조종을 실행하면서 김 여사 등 초기 투자자들의 계좌와 자금을 활용했다는 게 실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정매매 행위를 김 여사가 모른다면 방조 혐의 인정이 불가능하다는 게 판결문 내용인데 김 여사와 관련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 이것 국민들이 굉장히 오인할 수 있다"고 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김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130차례 한 것은 김 여사와 비교된다는 야당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김씨에 대한 압수수색은 모두 법인카드를 사용한 식당이나 담당 공공기관에 대한 것으로, 김씨 본인에 대해선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다.

곽 의원은 "야당은 (검찰이) 김 씨에 대해 130번의 압수수색을 했다고 주장하는데 하도 알뜰살뜰하게 이곳 저곳 식당을 가니까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오히려 김건희 여사는 문재인 정부 때 수사 초기에 무리하게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되는 사례를 겪었다)"고 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도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씨 휴대전화와 주거지 압수수색은 왜 한 번도 안 하나"라고 물었다. 심 총장은 "재판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구체적 말씀은 어렵다"고 답했다.

심 총장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분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김 여사가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청와대 행정관들을 근무하도록 한 점, 김 여사의 국정개입 의혹 등에 대해서도 심 총장은 "특별한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했다.

박성재(앞줄 오른쪽)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대검찰청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심우정 검찰총장,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박성재 법무부 장관. 2024.10.25. /사진=뉴시스 /사진=조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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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박성재 법무장관은 이날 오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관련한 '술자리 회유' 의혹에 대해 "제가 장관으로 조작해왔고, 저런 재판을 하고 있다면 당장 사표 내고 나가겠다"고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이 전 부지사 등에 대한 일반증인 신문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이 검찰청 출입 내역, 카드 내역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직무감찰을 거론하자 "무슨 놈의 직무감찰인가, 조작이 어디 있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검찰이 조작했다는 말은 제발 하지 말아 달라. 수많은 검사들이 보고 있다"고도 밝혔다.

법사위는 국감에 불출석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 등에 대해 고발을 검토키로 했다.

노 관장 남매는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8일 법무부 국정감사, 지난 21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이어 이날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야당 의원들은 노 원장이 노 전 대통령의 기일(26일)을 앞두고 이날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만화로 읽는 인물이야기 대통령 노태우' 출판 축하연에 참석한 것을 놓고 "가중처벌감"이라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이나 위증을 하는 증인에 대해서는 국감 이후 첫번째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고발 조치할 테니 양당 간사가 협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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