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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고용(정년연장, 정년폐지, 퇴직 후 재고용)은 고용안정성을 위해 임금 유연성을 상당히 감내해야 한다.”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노사정)의 계속고용방안 논의와 관련해 임금체계 개편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피력했다. 권 위원장은 내년 1분기까지 노사정 대화를 통해 계속방안에 대한 결론을 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권 위원장은 28일 서울 광화문 인근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령자 계속고용, 정년연장 문제는 모든 분들이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다”며 “경사노위에서 1차적으로 논의 결말을 봐야 하지 않겠냐고 생각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계속고용 방안은 노사정이 참여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의 논의와 합의 여부에 달렸다. 만일 이 위원회에서 노사정 합의가 이뤄지면 합의안은 정부가 예고했던 ‘계속고용 로드맵’에 담겨 정책화→입법 수순을 밟는다.

하지만 위원회 내 노사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계속고용은 노사가 양보하기 힘든 근로자의 임금 수준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임금 삭감이 없는 법적 정년 연장을, 경영계는 임금체계 개편과 정년 후 재고용을 원한다.

권 위원장은 “양측이 입장차를 좁히거나 동의한 상황은 아니다”라며 “일단 공론화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작업을 하고 다시 의견 접근을 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내달 12일 공론화를 위한 토론회를 연다.

특히 권 위원장은 “이제 노동친화적 유연성 개념을 논의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속고용과 관련해 노동계가 원하는 고용안정성과 경영계가 바라는 임금유연성의 절충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고용안정성은 근로자가 얼마나 오래 안정적인 소득으로 일할 수 있는지다. 반면 임금유연성은 우리나라처럼 연공성이 강한 임금체계를 직무·성과급 체계로 바꾸는 과정이다.

윤석열 정부는 노정 갈등이 심하지만, 권 위원장은 8월 취임 이후 잇따라 노사정 합의 성과를 내고 있다. 경사노위 내 교원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이날 제12차 전체회의를 열고 교원의 근무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합의했다. 앞서 22일에는 동일한 방식으로 공무원 한도가 정해졌다. 두 위원회 모두 노사정 모여 사회적 대화를 하는 논의체다. 민간에 먼저 도입된 타임오프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 동의가 있는 경우 임금 손실 없이 근로시간 면제 한도에서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다. 권 위원장은 “공공기관이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조성하고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 제공에 나설 것”이라고 기대했다.

양종곤 고용노동전문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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