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찬반 공청회가 29일 광주시의회서 열린 가운데 좌측 인권조례 폐지 찬성측은 이태원 참사 2주기 묵념에 불참을, 우측 인권조례 유지측은 묵념을 하고 있다.2024.10.29./뉴스1 ⓒ News1 서충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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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광주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둘러싼 갈등이 에먼 10·29 이태원 참사 추모 논란으로 번졌다.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29일 시의회에서 광주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공청회를 열었다. 광주지역 일부 교회와 보수 학부모 단체가 제기해 시의회에 상정된 '광주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였다.

명진 광주시의회 교문위원장이 주재를 맡아 공청회를 진행하고, 홍기월·조석호 두 의원은 객석에서 공청회를 참관했다.

조례 폐지 찬성측 인사로는 김미경 광주바른교육시민연합 대표, 최미정 조선간호대학교 교수, 신효성 명지대 교수가 참석했다.

조례 유지측은 선주원 광주교대 교수, 김혜민 변호사, 김하린 장덕초 학생운영위원장이 참석했다.

찬반 시민 110여 명이 공청회에 참석하면서 회의장은 만석을 이뤘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극명한 시각차는 식전행사부터 터져나왔다.

국민의례에 이어 이태원 참사 2주기인 이날을 맞아 추모 묵념을 진행하려 하자 조례 폐지측 한 시민은 "이태원 참사 추모를 왜 하느냐, 국민적 합의가 됐느냐"고 항의했다.

이에 조례 유지측 시민들이 "희생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추모 의지도 없느냐"고 반박하면서 초장부터 고성이 오갔다.

결국 희망자만 추모하기로 하면서 명진 위원장과 조례 유지측 인사들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묵념을 했다.

이어 열린 공청회서 조례 폐지측은 광주학생인권조례의 폐단으로 '학력 저하', '교권 붕괴', '동성애 만연'을 지적했다.

김미경 광주바른교육시민연합 대표는 "학생인권조례 내 휴식과 문화활동에 대한 권리 조항으로 학교에서는 공부를 많이 시키지 않고 학원에서 배워오라는 선생님도 있다고 한다"며 "조례 시행으로 기초학력 미달은 2012년 국어 1%에서 2021년 6%, 수학은 3.5%에서 11.6% 등으로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권조례는 성적 지향의 보장으로 동성애나 성전환 옹호를 조장한다. 부모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학생인권조례는 차별금지법이다. 이런 환경에서 동성애로 인해 각종 성병과 에이즈에 걸릴 수 있다는 교육을 받을 수 있겠느냐. 아니다"고 강조했다.

명진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장이 29일 열린 광주 학생인권조례 공청회서 조례 폐지와 유지를 주장하는 양측 참가자들의 소란을 진정시키고 있다.2024.10.29./뉴스1 ⓒ News1 서충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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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유지측은 학교 현장의 무질서와 학생인권조례가 무관하다고 반론했다.

선주원 광주교대 교수는 "지난해 보도된 연도별 교권 침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교권침해 사례는 학생인권조례가 생긴 뒤 감소하는 추세다"며 "코로나로 비대면 수업을 하다 대면 수업이 늘어나니 교권 침해 사례가 늘고 있다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하린 장덕초 운영위원장도 "광주시교육청 통계에 따른 교권침해 상황도 조례 제정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며 "차별받지 않을 권리로 성적 지향도 포함한 것을 두고 동성애를 옹호한다고 주장하면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조례 반대측은 광주학생인권조례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성적 지향이 포함된 것을 두고 동성애 논란을 이어갔다.

양측간 고성이 오가고 발언자를 향한 무질서한 공세들이 이어지자 명진 교문위원장은 "계속 객석에서 발언하면 질의 기회를 주지 않겠다"며 소란을 자제시키느라 진땀을 흘렸다.

공청회를 앞두고는 이날 공청회에 학생들의 참여가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한 시민단체의 항의가 있기도 했다.

광주시의회는 "광주 고교 학생의장단에 조례 찬반 여부를 문의한 결과, 학생인권을 위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수렴했다"며 "그러나 실제 공청회 현장의 분위기를 고려해 참석시키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zorba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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