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보복 우려에 표결 지지부진하자 집행위 최종 결정…독일 완성차 업계 잇따라 비판 성명

중국 장쑤성 동부 쑤저우항 국제컨테이너터미널에 수출 대기 중인 비야디(BYD) 전기차들이 쌓여 있는 모습./AFPBBNews=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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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최대 45.3%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29일(현지시간) 유로뉴스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30일부터 향후 5년간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기존 관세 10%에 더해 7.8~35.3%의 관세를 추가 부과하기로 최종 승인했다.

중국 공장에서 생산된 테슬라가 17.8%로 가장 낮은 관세를 적용받는다. 기존 10%에 추가 관세 7.8%를 더한 숫자다. 같은 방식으로 비야디는 27%의 관세가 적용된다. 상하이자동차(SAIC)와 이번 EU의 중국 정부 보조금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중국 업체들은 45.3%로 가장 높은 관세를 적용받는다.

EU 집행위원회는 중국 정부가 자국 전기차 기업들에 지급하는 보조금 때문에 공정 경쟁이 불가능한 수준이라면서 1년간 보조금 지원 실태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동시에 관세 추가 대신 일정 수준 이하로는 가격을 낮추지 않는 판매가 하한선을 정하는 방안에 대해 중국과 협상을 벌였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EU 집행위원회는 관세 추가를 위해 지난 4일 회원국들을 상대로 표결을 실시했으나, 유로뉴스 보도에 따르면 찬성 표를 던진 국가는 27개 회원국 중 10개국뿐이었다. 12개국은 기권했고 5개국은 반대했다. 유로뉴스는 "(중국의) 무역보복 위협 때문에 회원국들이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며 "집행위원회가 교착 상태를 깨고 직권으로 관세를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U의 전기차 관세 조치에 대해 중국은 유럽산 브랜디와 돼지고기 등의 품목에 관세를 추가하는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독일 완성차 업계는 EU의 추가 관세 부과 조치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독일 업계는 EU가 중국 전기차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벤츠, BMW 등 독일 완성차가 보복 대상이 될 것이라고 우려해왔다. 이 때문에 독일은 지난 4일 표결에서 반대 표를 행사했다.

힐데가르트 뮐러 독일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EU 조치에 대해 "자유무역을 후퇴시키고 유럽의 번영과 일자리 보존, 성장을 저해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올리버 집세 BMW 회장도 "유럽 고객들을 위한 전기차 공급이 제한돼 운송 부문 탈탄소화가 늦어질 것"이라는 성명을 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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