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오대영 라이브 / 진행 : 오대영 / 방송일 : 2024년 10월 29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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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대영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국정감사가 거의 다 끝났고요. 그래서 각 당의 지도부들이 어떻게 국감을 치렀는지 그리고 각 당에서 또 새롭게 나오는 이슈들에 대해서 어떤 견해가 있는지를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첫 시간으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나와 있습니다. 김상훈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상훈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반갑습니다.]

[앵커]

한 두 달 정도 만에 뵙는 것 같아요.

[김상훈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그렇네요.]

[앵커]

그때 추석 앞두고 의료대란 가능성을 함께 얘기했었는데.

[김상훈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맞습니다.]

[앵커]

그 사이 국정감사 있었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김상훈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지금 국회가 특검이 범람하고 있고 또 탄핵도 범람하고 있고 민생이 좀 도외시된 그런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굉장히 좀 불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민생을 챙겨나가야 되는 국회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감은 특히나 정쟁이 난무했던 그런 국정감사가 아니었던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여당도 좀 성찰할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 오늘 굉장히 큰 뉴스인데 세수 결손 문제거든요.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김상훈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작년에 삼성전자가 적자가 났죠. SK도 그런 상황이었는데 세수 중에는 법인세수가 굉장히 비중이 큰데 작년에 법인세수가 기업들의 영업실적 부진으로 14조 5000억 정도가 결손이 났어요. 그다음 러우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각종 건자재, 식자재난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자영업자들의 영업이익이 줄어들면서 종합소득세도 한 4조 1000억 정도 결손이 났습니다. 그다음 부동산 거래가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부분에서도 5조 8000억 정도가 결손이 났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경기 상황 때문에 세수 결손이 발생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복합적인 원인이 있는데 그중에서 경기가 나빴던 게 가장 큰 게 아니냐. 여러 분석들이 나오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런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경기가 회복되면 자연스럽게 개선될 것이다 오늘 그런 입장을 당 회의에서도 밝히셨는데 이게 경기라는 게 기업들도 열심히 하면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정부 여당의 역할이 있잖아요. 어떤 역할을 하시겠습니까?

[김상훈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우선 우리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기업은 어떤 존재이냐.불확실한 미래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본을 투자해서 고용을 창출해 주는 소중한 주체가 기업입니다. 그래서 가지 좀 규제 장벽을 과감하게 허물어줄 필요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물가와 금리 부분에 대해서 정부 쪽에서 좀 진중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물가는 최근에 여러 가지 정부 측 노력으로 인해서 많이 잡혀가고 있어요.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이야기했듯이 소비자물가가 한 2.3%에서 2.4%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물가는 안정 국면에 어느 정도는 접어들었다고 보는데 금리 부분은 현재 대출을 끼고 있지 않는 가구가 없고 또 자영업자가 없다. 다들 대출을 끼고 살기 때문에 금리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인하 조치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미국이 빅컷으로 해서 0.5% 정도를 인하를 했는데 우리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번에 한 0.25% 정도 인하가 됐어요. 그래서 금리 부분도 추가적으로 한번 인하 검토를 해봄직하다라는 판단이 들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오랜 수출 효자 품목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우리 입법조치. 반도체산업지원특별법이라든지 원전도 이제는 주 수출 대상이라고 봐야 됩니다.원전산업지원법, 그다음에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기업에 대한 지원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전폭적으로 좀 지원을 할 그런 태세가 돼 있고 그다음에 입법적인 과제도 국회에서 원만하게 합의해서 풀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세수 결손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감세 특히 부자감세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전적으로 그렇지는 않겠죠. 그런데 일정 부분 그런 영향도 있지 않을까요?

[김상훈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부자는 주로 기업을 이야기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업은 불확실한 미래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자본을 투자해서 고용을 창출하는 주체입니다. 민주당 소속의 김진표 전 국회의장 대표적인 재정경제통이신데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코로나 등으로 해서 차이나 엑소더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중국에 투자했던 기업들이 중국을 빠져나와서 새로운 투자 대상지를 물색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를 인하해 줘야 된다. 그 법인세 인하가 결국 근로자들의 임금을 보전하고 또 제품 가격 인상을 좀 스톱시킬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크기 때문에 법인세를 인하해 줄 필요가 있다. 대만으로 발길을 돌리려고 하는 기업들도 다시 한국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법인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결국 법인세 인하 협상 과정 중에서 민주당은 부자인데 왜 세금을 깎아주느냐. 부자감세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법인세를 제대로 인하를 하지 못했어요. 그 부담을 지금 기업들이 계속 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차제에 민주당과 다시 한 번 법인세를 협의할 만한 그런 기회가 온다면 법인세 인하가 필요하다.우리는 OECD 국가들하고 비교해서도 법인세가 지나치게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인상했던 그 법인세만큼만이라도 다시 복원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도 높다는 말씀이네요. 민주당 얘기 나왔으니까 이번 주말에 민주당이 장외집회 하겠다고 하잖아요. 왜 한다고 보십니까?

[김상훈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11월 15일날 또 25일날 이재명 대표의 허위사실 유포와 위증교사에 대한 선고 공판이 있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좀 분산시키기 위한 방탄 장외집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11월 중순부터 나오는 야당 대표의 선고 결과를 앞두고 이른바 여론전을 하기 위함이다?

[김상훈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여론을 이재명 대표 본인에게 오는 그 사법적인 리스크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등등 여러 가지 반정부 시위로 변질하면서 그런 국면을 모면하고자 하는 그런 장외집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 내걸고 있는 건 지금 여사와 관련된 의혹들을 해소해야 된다라고.

[김상훈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김건희 여사 특검도 포함이 돼 있죠, 민주당 주장에는.]

[앵커]

그래서 그런 주장들을 표면에 내걸고 있는데 김 여사 문제 당내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오늘 오전 라디오 인터뷰 들어보면 김건희 여사의 사과 문제 등등을 용산에서도 고민하고 있을 걸로 생각한다는 취지. 그러니까 추정이겠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개인적인 추정입니까 아니면 어떤 흐름이 있는 상황입니까?

[김상훈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지난주 모 일간지에 김건희 여사 사과 건의를 했다는 그런 기사가 있어요. 모 의원 쪽에서. 그다음에 오늘 주요 일간지에 보면 대통령의 고위 관계자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그래서 그런 거로 미루어볼 때 용산도 나름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것이고.말씀드린 김에 민주당에서 집요하게 특검법을 발의하고 재발의하고 다시 3차 발의를 하는데 그 특검법에 대해서 위헌적 요소가 있어요.]

[앵커]

위헌적 요소요?

[김상훈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그러니까 야당에서만 특검추천권을 갖고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무시하는 그런 특검법이고 특검 사유조차 지난번에 8가지에서 지금 13가지로 늘어났어요. 그것도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분산시키기 위한 하나의 정쟁몰이용 수단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특검의 추천 권한이 위헌적이다 말씀하셨는데.

[김상훈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야당에게만 지금 부여를 하고 있죠.]

[앵커]

그런데 과거 특검에서도 국정농단 특검을 예를 들면 야당에서 하고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한 적도 있지 않나요?

[김상훈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그랬던 적이 한 번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민주당이 거대 야당입니다.무려 170석이 넘는 거대 야당인데. 특검을 상시적 특검 국면으로 국회를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민주당에 특검 추천 권한을 민주당에만 부여한다는 것은 저는 어불성설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내일 용산과 회의가 있나 보죠? 고위 당정대 회의인가요?

[김상훈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매주 비공개 당정정책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당정정책협의요.

[김상훈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그래서 주로 정부가 발의하고자 하는 입법, 그다음에 정책에 대해서 당에 협조요청을 하거나. 당에서도 정부 쪽에서 이런 사안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대화를 이어가는 정책협의회죠.]

[앵커]

정책을 얘기하겠지만 또 당과 용산 사이에서는 지금 김 여사 문제도 뜨거운 이슈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 문제도 자연스럽게 거론이 될까요?

[김상훈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내일은 정책협의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거론되지 않을 겁니다, 아마.]

[앵커]

그렇군요. 특별감찰관 문제 이게 당내에서 여러 이견들이 나오고 있고 언론에 표출되는 목소리를 들어보면 굉장히 강도 높은 목소리도 있거든요.의원총회에서 실제로 표결 부쳐서 찬성, 반대 이런 식으로까지 갈까요?

[김상훈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저는 특감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은 오케이. 그렇지만 표결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견은 있을 수 있지만 갈등이나 분열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표결 결과에 따라서는 승자도 패자도 없는 그런 정당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갈등 국면을 우리가 좀 목도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특감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당내 분열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대체로 표결을 안 할 것이다라는 게 합리적인 의견으로 여당 내에서는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어느 선에서 합의를 보고 절충안을 마련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김상훈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두 분 다 유연한 사고를 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대화가 충분히 가능하고 또 자칫 두 분 사이에 뭔가 갈등이 있는 듯한 그런 시각이 있지만 여러 가지 의제에 대해서 계속 상의를 하고 또 대안을 모색하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화로 풀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1분 남아서요. 마지막 질문 드리게 됐습니다. 한동훈 대표 취임 100일 이제 곧 다가옵니다. 어떤 메시지 낼까요? 혹은 어떤 메시지를 내야 될까요?

[김상훈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경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자료를 만들어드렸는데 또 민생 안정 부분에 대한 한 대표의 메시지가 있지 않겠나 그런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여기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 것이라고 제가 밝히기는 좀 곤란합니다만. 아무래도 경제와 민생 분야에 좀 치중하는 정당의 대표로서 역할을 하겠다.그런 취지의 메시지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키워드를 경제와 민생 정도로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잘 들어보도록 하죠. 바쁘신 와중에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상훈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앵커]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상훈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