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서 "딥페이크 성적합성물 탐지 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 추진"
"돌봄 확대·아동 양육 지원으로 저출생 위기 대응"

신영숙 여성가족부 장관 직무대행(차관)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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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숙 여성가족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이 "내년 7월 양육비 선지급제가 본격 시행되기 전까지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체계와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30일 밝혔다.

신 차관은 이날 오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부모가족의 자녀가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발표하고, 9월에 관련 개정안이 통과돼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국가가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뒤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제도로 지난달 독립법인화된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집행한다.

신 차관은 최근 논란이 된 딥페이크 영상물과 관련해선 "지난달 통과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불법 딥페이크 영상물을 삭제 지원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응 강화방안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해 딥페이크 성적합성물 탐지 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한 연구를 추진 중"이라며 "지난 8월부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내에 '딥페이크 대응팀'을 운영해 신속하게 삭제를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 차관은 또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직업교육훈련과정을 고도화하고 새일여성인턴사업을 통한 장기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고용유지장려금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의체를 정례적으로 운영해 성별영향평가 등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가부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고립·은둔 청소년 대책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등을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신 차관은 "올 한해 돌봄 확대와 아동 양육 지원으로 저출생 위기에 대응하고, 청소년 안전망 구축과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등 사회적 약자를 더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해 왔다"고 강조했다.

김지현 기자 flo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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