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추이 보며 적절하게 판단"…원칙론적 입장 고수
10월 가계대출 전달 대비 소폭 증가 전망…"증가폭 크지 않아"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영등포구 보험개발원에서 열린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오픈 행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0.2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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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전세대출 및 2금융권에 대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강화 가능성에 대해 "시원하게 말하지 못하는 점을 이해해 달라"며 즉답을 피했다.
김 위원장은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세대출 DSR' 시행 가능성을 묻자 "어느 시기에 해야 할 거냐 하는 문제는 굉장히 섬세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방안으로 전세대출에도 DSR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일각에선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전세대출 소비자는 상당수가 무주택자인 경우가 많아 그만큼 섬세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때도 제가 (전세대출 DSR과) 관련된 업무를 했었지만 그때도 논의가 되다가 안 됐던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수요자 보호 △가계대출 증가 폭 △전세대출 제어 필요성 등을 감안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원칙론적 입장을 고수했다.
2금융권에 적용되는 DSR 규제를 은행권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정말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면 그때 조치를 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김 위원장은 "2금융권 쪽 대출이 9월보다 10월에 늘고 있는 부분이 확인되고 있다"면서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제가 시원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을 이해해 할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10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전월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증가 폭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정확한 숫자가 나오면 추가적인 조치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지켜볼지에 대해서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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