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개정 활용해 연내 4대 개혁 핵심 사업 성과 달성 의지
정책 브리핑 정례화, 윤 국민과의 대화·기자회견도 거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와 인도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5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2023.9.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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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의 성과를 연내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며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김건희 여사로 위축된 정국 반전에 나서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 없이는 민생도 없고 국가의 미래도 없다"면서 "앞으로 두 달, 4대 개혁의 추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서 핵심 사업들이 연내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법 개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근로시간 유연제나 정년 연장 문제 등 시행령을 최대한 활용해 연내 4대 개혁의 성과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바꿀 수 있는 것부터 신속히 추진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적극적인 홍보전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요 정책을 고위급 참모가 직접 발표하는 정책 브리핑을 정례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미국 대선 등이 마무리된 후, 이르면 다음 달 말 윤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나 기자회견을 통해 현안을 직접 설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처럼 4대 개혁 추진에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이 상태로 가면 개혁의 동력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자리 잡고 있다.
최근 김 여사 문제가 모든 이슈를 잠식하면서 민생, 경제, 외교, 안보 등 현안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런 수세적 상황에서 벗어나 4대 개혁 추진과 홍보에 집중해 정국 장악력과 주도권을 확보하겠단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김 여사 문제에 대한 출구전략도 고심하고 있다. 다음 달 10일 임기 반환점(대통령 임기 2년 6개월)을 앞두고 이 문제를 빠르게 정리하지 않으면 개혁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통령실은 김 여사의 직접 사과, 서면 사과, 윤 대통령의 설명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 순방을 포함한 김 여사의 모든 공개 활동 중단 등 여러 가능성도 열어 두고 있다. 그러나 당장 결정하기보다 이르면 다음 주 신설될 제2부속실과 연계해 여론 반응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개각과 대통령실 참모진 인사를 통해 쇄신 의지를 보여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개각 대상으로는 정부 출범 뒤 2년 넘게 자리를 지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거론된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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