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9일 의대생의 조건 없는 휴학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연합뉴스 |
의대 증원에 반발해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의 휴학이 허용됐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그제 의대를 운영하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과 영상간담회를 갖고 의대생의 개인적 사유에 의한 휴학 신청은 각 대학의 자율적 판단에 맡긴다고 밝혔다. ‘내년 1학기 복귀’라는 휴학 승인 조건을 붙이지 말아야 한다는 각 대학과 의료계 요구를 받아들인 결과다. 간담회에 참석한 대학 총장들은 정부의 방침 변경을 환영하면서 내년 의대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대생 휴학 승인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힌 의사단체들이 조건으로 내걸었던 사항이다. 학술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돌아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응답했다. 다른 의사단체들도 이번 기회를 흘려보내지 말고 대화 테이블에 참여해야겠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협의체 구성은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먼저 제안했다. 이에 당정이 찬성했고 의학회와 KAMC 두 단체가 “의료 붕괴를 더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참여하기로 했다. 이제 와서 민주당은 의대생과 전공의 단체가 동참해야 협의체에 참여하겠다고 고집하지만 현실적으로 당장 성사되기는 어렵다. 한술 더 떠 민주당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도 논의하자고 한다. 의대 정원의 67%를 뽑는 수시원서 접수가 지난달 13일 끝난 마당에 무책임하게 지금 내년도 정원을 다시 논의하자고 하나.
의료파행이 8개월을 넘기면서 국민 불안과 환자의 고충이 가중되고 있다. 남은 의료진은 지칠 대로 지쳤고 상당수 병원은 응급실까지 제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정협의체의 대화 조건이 모두 갖춰질 때까지 뒷짐만 지고 기다릴 만큼 상황이 한가롭지 않다. 추호라도 정치적 계산은 접고 협의체에 즉각 합류해 의료 정상화 물꼬를 트는 데 제 역할을 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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