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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북한군 우크라이나 파병에 맞서 우리 군도 참관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지난 30일(현지 시각) 미 국방부에서 주최된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제56차 한미 국방장관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지난 8일 북한군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을 결정지으며 본격적으로 참전했다. 이어 열흘도 채 되지 않아 지난 18일에 추가 병력 1만 2000병을 파병했다. 북한이 러시아에 합세함에 따라 세계 정세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날 받은 질문들에 따라 김 장관은 "우리 군이 참관단으로 가지 않으면, 직무 유기이다. "라고 말했으며, 참관을 하면 북한군의 전투 동향 등을 분석해서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다는 점도 강조했다.

아울러 북측이 계속 남하시키고 있는 오물 풍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는 분명히 정전협정을 위반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 행위이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 파병에 관해서도 "또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현재 북한군이 보낸 병력 중에 약 1만 명은 중 일부는 이미 우크라이나와 가까운 러시아 쿠르스트 지역으로 이동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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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 의견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지난 3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 제60조에 따라 국회는 국군 해외 파견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 만약 국회의 동의 없이 참관단을 보내면 국방부 장관 탄핵(탄핵소추) 등 다양한 법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의사를 표명했다.

만약 북한군이 러시아-우크라이나전에 파병을 넘어 참전하게 된다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그리고 세계 전체의 군사적 긴장감을 높일 수 있다. 전 폴란드 주재 미국 대사 프리드는 지난 18일 미국 국제방송국 VOA와의 통화에서 "러시아가 동맹을 끌어들여 전쟁을 확대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향후에 다른 우방국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참여할 수도 있다"라고 관측했다.

세계 역시 북한군의 러시아-우크라이나전 파병에 대해 제3차 세계대전을 운운할 정도로 긴장하고 있어 일제히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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