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기 신임 대사 임명, 한국인 반간첩법 구속 등 영향 준 듯
역대 친중정권에서도 없던 일..한중관계 개선 물꼬 트일까 관심

(AFP=뉴스1) 조소영 기자 = 마오쩌둥의 거대한 초상화가 걸린 천안문 광장을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다. 2024.06.04/뉴스1 ⓒ AFP=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AFP=뉴스1) 조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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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전격적으로 한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 면제를 발표했다. 경색된 양국관계 개선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1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린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 후 기자와 문답에서 "중국인과 외국인의 왕래 편의를 위해 무비자 정책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며 "한국과 슬로바키아, 노르웨이, 핀란드, 아이슬란드, 모나코, 안도라, 리히텐슈타인 등 국가의 일반여권 소지자에 대해 15일 비자면제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국을 포함 해당 9개국 국민들은 오는 8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비즈니스, 관광, 친지방문 등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할 경우 15일 간 비자없이 입국할 수 있다. 통상 중국 정부의 비자면제 조치는 연말 연장되는 경우가 많아, 중국 정부의 결정에 따라 한국인에 대한 비자면제는 상시조치가 될 가능성도 있다.

중국이 한국인에 대한 무비자를 결정한건 한중 관계가 상당히 친밀했던 역대정권 당시에도 없었던 사상 초유의 일이다. 중국은 지난 2013년에 베이징과 상하이 등 주요도시에서 한국인 여행객이 제3국으로 환승한다는 전제 하에 최대 144시간 무비자 입국토록 허용한 적 있지만 이번의 전폭적 무비자와는 성격 자체가 다르다.

중국 정부는 관광산업 활성화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최근 무비자 정책을 확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 우호적인 국가들이거나 일대일로 등 중국의 대외정책 상 필요한 나라들로 비자면제 명단을 채웠다.

중국은 지난해 7월엔 브루나이에 대해 15일, 연말엔 싱가포르에 대해 30일 상호 무비자를 결정했다.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국가들과 말레이시아에 대해서도 지난해 12월 1일부터 15일 비자 면제를 결정했다.

올 들어서는 3월부터 스위스와 아일랜드, 헝가리, 오스트리아 등 6개국에 대해 이달 30일까지 시범적으로 15일간 무비자를 결정했다. 그러면서도 한국 등 친미 진영 국가들은 모두 제외, 중국의 무비자 결정에 정치적 배경이 있다는 해석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런 과정에 나온 전격적인 중국의 한국인 입국에 대한 15일간의 비자면제 결정은 전향적이라고밖에는 볼 수 없는 결정이다. 한중관계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역대 가장 좋지 않은 상황에 도달해 있다. 한한령에서 촉발된 한국의 반중감정과 중국의 반한감정은 날로 고조되고 있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도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가장 좋지 않은 상황을 맞고 있다.

윤석열 정부 초반 임명한 정재호 주중대사의 대중 운신의 폭 역시 개혁개방 이후 가장 좁은 수준으로 축소됐다. 기업과 민간, 정부를 망라하고 한중 간 교류도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가장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 가운데 최근 알려진 한국인 반도체 기술자에 대한 중국의 첫 반간첩법 적용 구속 소식은 양국 간 갈등의 불씨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던 터였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최근 대통령 최측근인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차기 주중대사로 내정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한 외교소식통은 "중국 측은 사실 '그간 여러 경로로 한국에 대한 관계개선 메시지를 보냈고, 화답은 한국이 할 차례'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며 "거물급인 김 비서실장의 주중대사 임명은 중국 입장에선 한국이 보내는 일정 수준의 메시지라고 해석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인에 대한 반간첩법 구속 등으로 한중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기 전에 중국 측에서 화해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우리 측 새 대사 부임, 공석으로 남아있는 중국의 주한대사 임명을 포함한 이후 상황 전개에 따라 한중관계가 개선의 전기를 맞을 가능성도 높아졌다.

중국 교민사회와 중국 진출 한국 기업들이 바라보는 한중관계는 감정으로만 치부해서는 안 될 상황이다. 미중 갈등 속에서 경제적 실리를 찾아야 하는 기업들 입장에선 미국 일변도의 불균형한 정부의 경제정책에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공급망과 판매망 양 쪽에서 밸런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특히 중국은 각종 희유금속과 에너지 등 원자재 공급의 핵심기지이며, 전기차와 배터리, 스마트폰, 반도체는 물론 한국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는 바이오와 수소산업 등의 최대 시장이다.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밉다고 마냥 외면할 수 없다는 거다.

중국의 15일 무비자 결정에 대한 우리 정부의 후속조치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하나를 받으면 하나를 줘야 하는게 외교라는 게임의 룰이다. 우리가 무비자를 간절히 원하지 않았다 해도 그렇다. 교민의 숫자나 관광객 숫자 면에서 상호 무비자는 한국 정부가 선택하기 어려운 선택지다. 불법체류자 증가 등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비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후속조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선 내년 11월 APEC정상회의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졌다.

교민사회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 현지진출 한국기업 법인장은 "9월말 대사관 행사에서 우리측 인삿말에 '양국은 이웃이며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을 듣고 양국관계에 뭔가 변화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15일 비자면제는)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베이징(중국)=우경희 특파원 cheeru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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